◆ 서울특별시공고 제 2014- 977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10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상자		처분의원인이 되는 사실	예정된 처분 내용
성명	주소
오건석	전라북도 김제시 사정거리3길	일시 : 2014.5.13 01:40 장소 : 강변북로 내용 : 전북98사4840(트레일러) 차량 축하중 제4축 1.45톤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유미상	인천광역시 서구 비지니스로	일시 : 2014.5.13 06:20 장소 : 동부간선도로 내용 : 인천99아3236(트레일러) 차량 폭 0.29미터 초과	과태료 30만원 부과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공고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20일

나.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서실은 "행정절차법" 제

21조 제1항 준용), 의견제출 시 증빙서류와 함께 성동도로사업소 관

리단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 제출

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 또한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

의 100분의 20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나 자진납부가 없을 경우 "도로법" 제

101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

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

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대상에

서 제외됩니다.

바. 의견제출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용답동) 성동도로사업

소 관리단속과

- 담당자 : 유화열(전자우편 : blue63@seoul.go.kr)

- 전화번호 : 02-2210-1522, 팩스번호: 02-2210-1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