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18 최초배포

2013.05.02 수정배포

2014.12.08 개정배포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지침

국민안전처

(소 방 제 도 과)

본 지침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초고층건축물등의 재난영향성과 관련한 다양한 요소를 사전에 검토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협의 가이드라인 및 항목별 세부검토내용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 차

1.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 개요	1

2. 재난영향성 검토협의 가이드라인	2

3. 별지서식	16

(부록) 항목별 세부 검토내용	20

1.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 개요

□ 근거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초고층 특별법”이라 칭함) 제6조~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제11조

□ 목적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협의서 작성 및 세부검토 기준 등을 정함

□ 협의대상 : 영 제5조

□ 협의절차 : 법 제6조

□ 위원회의 구성․운영 : 영 제7~10조

□ 협의내용 : 법 제7조, 영 제11조

1)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계획

2) 내진설계 및 계측설비 설치계획

3) 공간구조 및 배치계획

4)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시설, 피난유도계획

5) 소방설비․방화구획, 방연․배연 및 제연계획, 발화 및 연소확대 방지계획

6) 관계지역에 영향을 주는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

7) 방범․보안, 테러대비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

8) 지하공간 침수방지계획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해일(지진해일 포함)대비․대응계획(초고층 건축물등이 해안으로부터 1km 이내에 건축되는 경우만 해당)

- 건축물 대테러 설계계획(CCTV 등 대테러 시설 및 장비 설치계획 포함)

- 관계지역 대지 경사 및 주변현황

- 관계지역 전기, 통신, 가스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의 매설 현황

□ 제출서류 : 영 제5조제2항

- 협의항목별 계획서 및 관련서류가 포함된 도서

- 건축계획서와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

- 그 밖에 시․도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한 자료

2.		재난영향성 검토협의 가이드라인

□ 검토협의 절차

【협의기관 검토】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부터 재난영향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시ㆍ도 본부장은 협의대상에 해당하는지와 협의요청서의 내용의 적정 여부 등 기본요건을 검토한다.

∙ 협의대상이 아닌 경우 반려할 수 있다.

∙ 협의요청 서류가 부실하거나, 내용이 미비한 경우 담당자의 사전검토 또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검토회의를 통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완 또는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 시ㆍ도 본부장은 협의도서에 대해 표1의 검토항목 List를 참조하여 담당부서 공무원과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검토토록 한다.

관계인	①허가 등 요청 ⇨ □ ④수정ㆍ보완 요청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협의요청 ⇨ □ ③반려 / 수정ㆍ 보완 요청	시ㆍ도 본부장
‣ 협의도서 준비		‣ 협의대상 확인 ‣ 협의도서 구성확인		‣ 협의대상 확인 ‣ 협의도서 구성 및 내용 검토

∙ 수정ㆍ보완 사항이 없을 시 ①, ②과정에서 완료

【위원 검토】

① 협의에 필요한 준비도서(서류) 등 제반자료에 대한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이를 회의개최일로부터 최소 15일전 위원들에게 사전 배포하여 별지서식-1에 검토의견 작성 요청

② 검토위원별 사전 검토의견 취합 후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전까지 관계인 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 당일까지 수정․보완하여 제출 하도록 요청

※ 시․도본부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검토의견 통보(시행령 제5조제3항)

관계인	①협의도서 제출 ⑤자료 제출 ⇨ □ ④자료 요청 ⑧의견서 전달	시ㆍ도 본부장	②검토요청 ⑥자료제공 ⇨ □ ③자료 요청 ⑦의견서 제출	위 원
‣ 협의도서 준비		‣ 협의도서 검토의뢰		‣ 협의도서 검토 ‣ 의견서 작성

∙ 위원의 자료요청이 없을 시 ③～⑥과정 생략

③ 회의 당일 건축주(관리주체)와 설계관계자가 출석하여 건축개요 및 검토 위원의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보완자료 설명 및 질의사항 답변

④ 검토결과 협의 수용여부를 의결서(별지서식-2)에 작성

※ 협의결과를 수용, 조건부수용, 부분수용, 불수용으로 구분

- 수용 : 검토결과 협의서의 내용에 흠이 없거나 경미하여 조건 없이 협의를 수용하는 의결

- 조건부 수용 : 검토결과 협의서 내용 중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한 수정․ 보완을 전제로 협의를 수용하는 의결

- 부분 수용 : 검토결과 단시일 내 해결 가능한 특정분야의 중대한 흠에 대하여 해당분야 전문위원의 추가 심의를 전제로 협의서의 내용 중 흠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만 부분적으로 협의를 수용하는 의결

- 불수용 : 검토결과 협의서에 단기간의 수정․보완으로 곤란한 중대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흠으로 인하여 불수용 의결

⑤ 검토분야별 의견요약서(별지서식-3) 및 회의참석자 명단(별지서식-4) 기재 및 관리

※ 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영 제7조제1항)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영 제8조제1~2항)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영 제8조제3항)

□ 검토협의 방법

① 부록을 참고하여 재난영향성에 대한 세부내용 검토

- 세부 내용 중 외국기준 등은 참고

- 참고기준의 적용은 위원별 토의를 통해 결정

- 항목별 검토내용은 건축물의 규모, 층수, 용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심의를 득한 건축물인 경우, 관련사항에 대한 재검토 여부는 위원회에서 판단하여 결정

③ 별도의 검토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과 검토위원의 전문 식견에 따라 검토

□ 도서(서류)작성 및 준비

①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에 필요한 도서(서류)는 검토협의 가이드라인 □부터 □까지 제시한 사항 및 부록의 항목별 세부검토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②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은 각 항목별로 건물전체단위에 대하여 작성

- 협의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필요 시 용도별 단위 추가 작성

□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계획

1-1. 종합방재실의 설치계획

① 종합방재실의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도면

- 종합방재실의 위치가 표시된 평면도

- 종합방재실의 위치, 외부 출입구, 내부 탈출로 등이 표시된 배치도

- 종합방재실 내부공간의 층고, 천장높이, 출구높이를 표시하는 단면도

- 종합방재실의 법정 설치위치 여부를 확인하는 도면

- 비상용 승강기, 피난용승강기 승강장, 특별피난계단과의 최단거리 표시 도면

- 소방대의 접근용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② 종합방재실의 면적, 구획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도면

1-2. 종합방재실의 기능유지 계획

① 종합방재실의 기능수행 이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방화구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 침수피해 우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 출입통제 시스템 구축관련 계획

② 승강기 설비의 감시 및 제어시스템 설치계획

③ 종합방재실내에 비치해야 되는 도면(목록) 제시

- 기준층 평면 및 코어 상세도

- 피난수단(계단 등)의 위치를 나타내는 평면도

- 화재 방호를 위해 필요한 설비 배치도

- 방화구획, 방연구역 등을 나타내는 구획도

1-3. 종합방재실의 설비계획

① 종합방재실에 계획된 설비의 규격 및 기능을 나타내는 구체적 자료 제시

- 소방관서 종합상황실과 시스템 연계 시 연계여부를 나타내는 설비계획

- 전력공급 상황확인시스템

- 공조설비․위생설비․소방설비․피난용/비상용 승강기의 감시․제어시스템

- 계측시스템(지진계․풍향풍속계 등)

- 방범․보안․테러 등 감시를 위한 CCTV

② 피난경로 및 외부 지원기관 연결 통신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시

- 피난안전구역 또는 피난안전층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유무선 통신설비 또는 CCTV

- 승강기, 승강로, 계단 부속실, 계단실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유무선 통신설비

- 관할 소방서와 긴급연락이 가능한 유선통신설비

③ 기타 비상대응을 위해 필요한 설비

- 급․배기, 급․배수, 냉․난방설비

-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 가능한 설비

- 비상경보설비 제어장치

-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 안내방송 장치

- 계단문 잠금장치 동시해제장치

- 스프링클러설비의 밸브 및 유수감지기 표시판넬

1-4.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계획

① 재난대응체제의 구축계획

- 재난상황 감지 및 전파체계

- 방재의사 결정 및 재난유형별 대응체제

- 피난유도 및 상호응원체제 구축계획

② 재난․테러 및 안전 정보관리 체계

- 취약지역 안전점검 및 순찰정보 관리계획

- 유해․위험물질 반출․반입관리 계획

- 소방 시설․설비 및 소방안전관리 계획

- 방범․보안 및 테러대비 시설관리 계획 등

□ 내진설계 및 계측설비 설치계획

2-1. 내진설계

① 건축허가 시 제시하는 내진설계의 내용과 동일하게 제시

② 구체적인 내진설계방안과 이에 따른 검토자료 제시

2-2. 계측설비

① 지진계 및 풍향풍속계 등 계측설비 설치규격 및 성능 제시

□ 공간구조 및 배치계획

3-1. 부지 내 통로 및 공지 확보

① 부지 내 도로(교차로 포함)의 폭을 파악할 수 있는 배치도

② 사업계획을 위한 건물, 공지, 조경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배치도

3-2. 부지 출입구 기준

① 출입구 게이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배치도

② 게이트 출입통제 시스템 및 장치

3-3. 부지 내 차도 및 거점공간 확보계획

① 소방 특수차량(소방 사다리차, 고가 사다리차 등)의 건물 인근 주․정차 및 아웃트리거 전개 공간 확보 배치도

② 소방차량 비상정차를 대비한 부지 내 지하층 상부 도로면 및 공지면의

접지압 구조계산서

③ 세대별 대피공간의 위치 및 소방차량 거점공간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도면

3-4. 옥상 인명구조용 헬리포트 또는 구조낭의 배치도

① 옥상 및 헬리포트로의 화염 및 열·연기확산 방지계획

② 헬리포트가 설치된 옥상의 경우 옥상구조물 설치 시 헬기 이착륙 안전성 확보계획

3-5. 구조 및 피난유도를 위한 안내도

① 구조 및 피난유도를 위한 안내도(부지 내 배치도, 동내 평면도)

② 소방차량 동선 및 거점공간 계획

3-6. 건물 내 공용 발코니 및 계단

① 건물 내 공용 발코니(예:옥상정원, 스카이파크 등) 및 계단을 나타내는 평면도

3-7. 승강기 및 승강장 배치

① 건물내 엘리베이터 및 승강장의 규격을 나타내는 평면도(엘리베이터 샤프트 상세도 포함)

② 비상용승강기의 방화구획 여부를 나타내는 평면도

□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시설, 피난유도 계획

4-1. 피난안전구역의 배치 및 면적기준

① 피난층 및 피난안전구역의 위치를 나타내는 입면도, 단면도, 평면도

② 피난층 및 피난안전구역의 면적과 수용인원을 나타내는 표

③ 피난안전구역과 계단실 출입구, 비상용 엘리베이터 홀과의 연결상태를 나타내는 평면도

④ 초고층건축물 지하층의 용도를 분류하여 정리한 표

⑤ 지하연계 건축물의 경우 선큰의 위치 및 정보 등을 나타내는 입면도, 단면도, 평면도

⑥ 선큰의 면적․구조․설비 등 계획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

⑦ 동일한 층의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 설치공간과 상존할 경우 대피 장애가 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도면 또는 서류

4-2.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

① 피난안전구역에 화염 침입방지를 위한 방화 및 방연 성능 구비 입증 자료

② 피난안전구역 내부 마감이 불연재료임을 입증하는 자료

③ 피난안전구역에 가연물이 거의 없거나 또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 수납물을 거치하였음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④ 소화설비 중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의 구비를 입증할 수 있는 도면 자료

⑤ 경보설비 중 자동화재탐재설비의 구비를 입증할 수 있는 도면 또는 자료

⑥ 연기 또는 유해가스 침입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비를 입증할 수 있는 도면 또는 자료

⑦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 전 구비를 나타낼 수 있는 도면 또는 자료

⑧ 비상전원설비, 연기 또는 유해가스 침입 차단 시스템의 작동을 나타내는 자료

⑨ 종합방재실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통신설비를 나타내는 자료

4-3. 피난시설 설치계획

① 도어리스트

- 출구의 출입문 최소높이와 거실 출입문의 최소․최대 유효 폭 및 개방각도 표시

② 거실 출입구의 층별 합계 및 거실 출입구 문의 층별 유효 폭의 합계를 나타내는 표

③ 출구 또는 출구 출입로의 문 출입구 간의 이격거리를 나타내는 도면과 산정 리스트

④ 층별 피난계단실의 개수, 출구 폭, 높이

- 층별 최대수용인원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피난통로/출구의 폭 및 개수를 나타내는 표

- 층별 피난계단실의 높이가 피난보행에 이상이 없음을 나타내는 도면

⑤ 층별 피난계단실까지의 최소 보행거리

- 층별 피난계단실에서 가장 먼 거실의 장소까지의 보행거리를 나타내는 도면

- 보행중복구간이 있는 경우 최소보행거리와의 관계를 표시한 도면

⑥ 복합용도 건축물의 용도별 계단 분리

- 용도별로 독립적인 계단이 필요한 경우 용도별 계단분리를 입증할 수 있는 도면 및 자료

⑦ 막다른 복도의 보행거리 제한

- 막다른 복도의 보행거리를 나타내는 도면

4-4. 피난소요시간 (RSET : Required Safe Egress Time)

① 수평필요피난소요시간(Horizontal RSET)

- “소방시설등의 성능위주 설계방법 및 기준”의 별표1을 준용, 층별로 동시피난 조건하에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화재확산시간과 피난완료시간을 비교한 피난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스틸컷, 도면, 계산서 등) 제출

※ 피난계산법에 따른 피난안전성 검토결과도 인정

② 수직필요피난소요시간(Vertical RSET)

- 모든 피난층 및 피난안전구역으로의 피난을 조건으로 전층 시뮬레이션 실시 및 화재확산과 피난완료시간을 비교한 수직피난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스틸컷, 도면, 계산서 등) 제출

※ 화재발생 층은 건물의 중간층을 기준으로 상하 5개소 이상씩 균등하게 산정하여 계상하고, 30개 층 이내 동시 피난 시 적용

※ 에스컬레이터를 피난계단으로 사용 시 타당성 입증 도면 제시

4-5. 옥상 구조용 대피공간 확보

① 헬기 이착륙장이 있을 경우 옥상출구가 표시된 도면 및 자료

② 헬기 구조낭을 설치할 경우 적정공간 확보를 입증하는 도면 및 자료

4-6. 피난 유도표지

① 인접한 층으로부터 식별이 가능한 ‘피난안전구역’표지 부착을 표시하는 도면

② 피난동선과 유도표시 관계의 적합여부를 나타내는 자료(방향, 높이, 위치 등)

③ 출구표지에 조명이 요구될 경우 조명설비의 부착을 나타내는 자료

④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표지를 부착한 경우, 부착을 나타내는 자료

⑤ 기타 다른 피난수단이나 출입 가능한 피난수단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방향용 표지판을 나타내는 자료

4-7. 게시지침

① 출구계단실 이용자의 빠른 피난명령을 요구하는 게시관련 자료

② 엘리베이터의 사용금지 또는 계단의 이용을 촉진하는 게시관련 자료

③ 양방향 통신설비의 조작에 관한 사용지침 게시관련 자료

④ 부상자의 도움요청 절차에 관한 게시관련 자료

⑤ 유관기관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비상연락 전화번호

□ 소방시설․방화구획, 방연·배연 및 제연계획, 발화 및 연소확대 방지 계획

5-1. 소방시설․방화구획 계획

① 방화구획 면적의 적정성 확보

- 용도 및 층별로 요구되는 방화구획면적의 적합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방화구획 도면

- 건축물 중 일부의 다음 용도의 그룹인 경우 구획의 면적제한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도면 및 자료
․집회, 위락, 상업 시설 중 공공용도로 사용되는 장소
․시선 및 활동공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거실 부분 : 공항대합실, 공연장 등
․건축물의 최상층 및 피난층 : 대규모 회의장, 강당, 스카이라운지, 로비 등
․고층 건축물의 아트리움

② 층간구획의 적정성 확보

- 층간구획의 대상이 되는 층에 대한 내화구조의 바닥슬래브 등으로 차단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도면 및 자료

③ 샤프트, 이종용도 구획의 적정성 확보

- 계단, 승강기 승강로, 덕트 스페이스 등 통행 또는 운반 경로로 사용되어 층간구획을 하지 않아도 별도로 연결되는 층의 바닥 슬래브와 내화구조의 벽체로 분리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도면 및 자료

- 샤프트 구획 중 승강로와 승강장을 내화구조의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로 구획하였음을 입증하는 도면 및 자료

④ 이종용도 구획의 적정성 확보

- 건축물의 용도별 분리되어 내화구조의 벽체 또는 바닥 슬래브, 방화셔터로 구획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도면 및 자료

- 건축물 하나의 용도에서 화재위험성을 판단하여 인접공간과 분리될 필요가 큰 공간(주방, 보일러실, 기계실, 전기실 등)을 내화구조의 벽체 또는 바닥 슬래브, 방화셔터로 구획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도면 및 자료

⑤ 덕트 및 파이프 관통부 충진 틈새의 내화충전재에 의한 구획의 적정성 확보

- 불가피한 방화구획 부재의 관통부 틈새로 열기 및 연기가 나오지 않도록 소정의 내화성능을 가진 내화충전재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도면 및 자료

- 파이어 스톱(Fire Stop)이 적용되었음을 입증하는 도면 및 자료

⑥ 스팬드럴부의 방화차단성능 구획의 적정성 확보

- 외부와 면하는 창호 하단의 스팬드럴부의 적정 높이만큼 방화차단벽으로 구획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도면 및 자료

- 스팬드럴부와 외장 커튼월 사이의 틈새가 내화충전재에 의해 구획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도면 및 자료

⑦ 구획용 내화구조 벽체의 연결부 성능

- 건물내부 구획용 내화구조 벽체가 직상층 하부에 도달함을 입증하는 도면 및 자료

- 구획용 내화구조의 벽체 또는 바닥과 바닥 슬래브, 기타 벽체와의 연결부 성능을 나타내는 도면 및 자료

⑧ 내화성능의 적정성 확보

- 방화구획용 내화구조 벽체 및 바닥의 내화성능에 관한 요구조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도면 및 자료

⑨ 구획용 벽체 개구부의 성능

- 화재발생시 피난수단으로 활용가능하고, 내화성능을 충족하는 도면 및 자료

- 구획간 공유되는 내화구조 벽체의 덕트 관통부는 화재발생시 연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규정에 적합한 방화댐퍼를 적용하였음을 입증하는 도면 및 자료

- 방화문 및 방화댐퍼가 적정기준에 맞게 설치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 아트리움, 엔터러스홀 등 대규모 내부공간 방화구획의 적정성

- 대규모 내부공간 방화구획의 적절성 입증자료

⑩ 소방시설 설치계획 및 시스템 확인자료(성능위주 설계 항목 포함)

- 소방시설의 층별 평면도 및 층별 계통도(시설별 계산서 포함),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5-2. 방연·배연 및 제연계획

① 배연구역 공기유입의 적정성

- 공기유입구가 거실바닥 면적별로 요구되는 설치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도면 및 자료

- 제연구역으로 유입되는 순간 풍속의 적절성 입증자료

- 유입구 구조 및 공기유입량의 적절성 입증자료

② 배연구 위치의 적절성

- 부지경계선 또는 방화벽으로부터 이격거리 입증 도면 및 자료

- 배출구 간격의 적절성 입증도면 및 자료

- 벽(또는 방연커튼)의 한 지점에서 가까운 배기구 중심까지의 거리의 적절성 입증도면 및 자료

③ 팬 위치 및 용량의 적절성

- 급·배기팬의 위치가 적정함을 입증하는 도면 및 자료

- 급·배기팬의 성능이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

- 기계식 배기팬이 자동식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열감지기에 의해서 자동 연동됨을 입증하는 자료

④ 배연구역 공기유입의 적절성

- 공기유입구는 연기층 아래에서 유입되도록 건물 외벽 연기층 경계면 아래에 설치되었음을 입증하는 도면 및 자료

- 배연구역 공기유입은 외부와 접하는 개구부 또는 송풍기에 의해 공기가 공급됨을 입증하는 자료

- 송풍기에 의한 공기유입 시 공기유입량의 적절성을 입증하는 자료

5-3. 발화 및 연소확대 방지계획

① 벽체 및 천정내부마감재의 난연성능 시험방법 및 요구등급 분류

- 용도별 요구되는 화재확산 방지성능 등급분류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도면 및 자료

- 벽체 및 천정내부마감재의 난연성능 요구 시험방법에 의해서 측정된 등급을 입증하는 자료

② 유기질건축 내장재에 대한 허용범위

- 일반 건축내장재와 성능의 차이가 없음을 입증하는 도면 및 자료

- 벽체창문, 내부유리, 천장조명, 조명등 커버 등 성능을 입증하는 서류

③ 열경화성 플라스틱 내장재의 난연성 시험방법

- 사용가능한 부위의 난연성능 요구 시험방법에 의해서 측정된 등급을 입증하는 자료

④ 직물 및 발포비닐의 난연방염 시험방법에 따른 허용 범위

- 직물 및 발포비닐 벽지의 룸 코너 화재시험에 따른 입증 자료

⑤ 바닥마감재의 난연성능 시험방법 관련 자료

⑥ 장식재료 및 트림의 난연/방연 성능 및 요구사항

- 유기질 건축 장식재의 방염성능 충족여부 입증 도면 및 자료

□ 관계지역에 영향을 주는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

6-1. 해일 대비․대응계획

① 대피소의 위치, 이동거리 및 경로를 표시한 표지판 등 부착계획

② 긴급 경보 전파와 관련한 계획

※ 해안으로부터 1Km 이내에 건축되는 경우에만 작성

6-2. 건축물 대테러 설계 계획(CCTV 설치계획 포함)

- 건축물 대테러 설계의 주요내용 및 주요시설․설비의 구축계획

6-3. 관계지역 대지 경사 및 주변 현황

- 관계지역 대지 경사 및 주변 현황을 나타내는 상황도 및 계획도

6-4. 관계지역 전기, 통신, 가스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의 매설 현황

- 관계지역 전기, 통신, 가스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의 매설 현황

□ 방범․보안․테러 대비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

7-1. 테러 및 차량침입 방지를 위한 부지배치계획

① 대지경계선과 건물외각선(건축선) 사이의 클리어존(Clear zone)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도면 및 자료

② 폭발물 차량의 돌진 및 건물외벽 충돌방지를 위해 도로와 접하는 부지 내에  볼라드 등 방호물을 구축한 경우, 이를 입증하는 도면 및 자료

③ 인근도로 폭발물 차량의 폭발에 대비하여 방호벽 등을 설치한 경우, 이를 입증하는 도면 및 자료

④ 수화물 하역장 및 주차 서비스 진입공간의 테러방지 장치를 설치한 경우, 입증 도면 및 자료

⑤ 저층부나 로비 등에 설치되는 창문유리나 외부 마감재 등이 인근 폭발로 인한 비산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한 경우, 관련 자료

⑥ 전기실, 유류저장고, 보일러 실 등이 안전한 위치에 설치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7-2. 부지내 보안관리 및 감시체계

① 관리주체 및 시설(용도)별 경비 업체간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감시체계가 분할된 계획 및 자료

② 불특정 다수의 출입동선에 CCTV를 설치하여 종합방재실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한 경우, 이를 입증하는 도면 및 자료

- 취약장소 경비순찰 계획 및 사각지대 CCTV 설치

7-3. 테러방지를 위한 지상 노출 설비의 배치계획

① 테러 및 침입자 발생에 대비한 주요 설비시스템의 작동을 위한 성능확인 및 비상전원 확보를 입증할 수 있는 도면 및 자료

- 경보장치, 비상출구표시, 비상통신시스템, 배연설비의 옥외 배출구, 비상엘리베이터 등

② 용도별, 관리주체별, 시설별 동시다발적인 전력 단절을 방지하고, 주동력 변압기를 분산 배치할 계획수립의 경우, 입증 계획 및 자료

③ 외부에 노출된 공기 흡입구의 외부인 접근방지를 위한 적정높이 등 입증하는 도면 및 자료

7-4 보안감시계획

① 보안구역과 일반구역과의 분리를 통한 보안감시 원칙을 수립한 계획 및 자료

② 주 출입구와 부 출입구(동별 출입구 포함 권장)에는 출입감지 시스템을 설치하여 출입인원의 감시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음을 입증하는 도면 및 자료

③ 출입구는 집중관리가 가능하고, 피난 시 분산대피가 용이함을 입증하는 자료

④ 보안구역에는 CCTV 외에도 순찰 및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취약구역은 긴급전화 및 CCTV와 같은 무인보안장비를 구축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⑤ 외부로 통하는 계단문에 대한 잠금장치 설치계획 입증자료

7-5. 공용구역 조명

① 적절한 조명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을 입증할 수 있는 도면 및 자료

- 조명은 음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간판, 출입구 등

- 조도가 높은 소수의 조명보다는 조도가 낮은 다수의 조명 설치

- 복도, 출입구, 엘리베이터, 계단 등 공용구역에 대한 적절한 조명 유지

□ 지하공간 침수방지 계획

8-1. 지상 및 지하공간 침수심 결정

① 예상침수높이를 검토하여 계획한 자료

- 배수구역의 지표지형 및 강우특성, 지상 및 지하공간 침수특성 분석

- 과거 침수실태 또는 집중호우나 이상기후에 의한 호우시 예상침수높이

- 홍수범람위험지도가 작성되어 있다면 이에 의한 예상침수높이

- 하천범람 모의, 해일범람 모의 등을 실시한 경우, 침수위 분석결과

② 위의 자료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과거의 강우기록과 침수피해, 인근주민들의 탐문조사

결과 등을 감안하여 예상 침수높이를 추정 계획한 자료

8-2. 차수판 및 차수문 설치계획

① 예상 침수심을 초과할 경우를 대비하여 차수판 또는 차수문의 설치계획

② 차수판이나 차수문의 성능시험자료

- 범람수의 수압에 견딜 수 있는 응력계산과 수밀성 입증

③ 차수판은 종합방재실에서 원격조작 할 수 있도록 연계한 경우, 구축계획

④ 환기구 및 채광용창의 높이가 예상수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수문 설치계획

⑤ 자동 또는 수동 조작이 가능한 차수판 설치 및 비상시 사용가능한 모래주머니 비축계획

8-3. 지하출입구의 방지턱 설치계획

① 지하계단출입구, 지하차량진입로, 지하선큰, 지하환기구, 지하 채광창 등에 대해 아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도면 및 자료

- 지하공간 침수 방지 및 침수속도 지연을 위해 지하공간 출입구의 침수높이를 감안하여 설정

- 침수위보다 출입구 방지턱을 낮게 설치하는 경우 또는 방지턱 높이를 초과하는 범람에 대비하여 차수판 등 추가 설치

8-4. 침수발생시 피난시설 기준

① 지하공간 침수에 대비 누전차단장치가 되어있고, 정전 시 지하의 비상조명 및 안내표시가 가동되어 원활한 피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

② 지하공간 침수대비 합선 및 감전사고 방지 설계

③ 지하공간 침수대비 피난계단이나 출구를 균형있게 배치

④ 침수시에도 피난을 위한 비상조명 및 안내표시를 대피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

8-5. 침수발생시 누전 및 정전 방지 계획

① 아래사항을 입증하는 도면 및 자료

- 인원출입 및 장비반입을 위한 개구부의 설치위치는 침수위험성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개구부의 설치 시 예상침수높이 이상의 높이로 하여야 하며, 지반의 밀도가 높고 지하수가 없는 위치에 설치(다만, 불가피한 경우 지하수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 수립)

- 지하공간 침수시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누전과 정전방지 조치 강구

- 누전 차단장치 설치 및 접지

- 콘센트 등 출력단자의 지하 침수높이 이상에 설치

- 전기공급 시설(배전반, 콘센트 등 전기시설)의 침수위 이상에 설치

- 전기실의 개구부(출입구, 장비반입구, 외부환기구)는 침수위 이상에 설치

- 전기실의 우수 유입에 대비 방화문의 여닫이 방향 고려 설치

8-6. 배수용량의 설정 및 집수정 설계

① 아래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도면 및 계획

- 지하공간내 유입된 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펌프 및 집수정 설치

- 집수정내 토사나 불순물 유입이 우려되는 경우 침사지를 설치하고 예비 배수펌프를 1대 이상 추가

- 배수구를 통한 역류방지를 위하여 역류방지 밸브 설치

- 지하다층 건물 내 지하에 원활한 배수를 위해 집수정과 배수펌프를 설치하고 집수정의 크기는 유입수량과 펌프의 용량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침수에 대비하여 배수펌프는 수중형으로 설치

- 지하다층건물의 경우 침수 시 펌프의 배제 유효수심을 감안하여 필요시 다단계 배수펌프를 설치하여 침수된 물을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설계

□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9-1.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의 관리계획

①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안전관리

-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 사용 시 안전관리

② 발화성·인화성 물질의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조치

9-2. 임시소방시설 설치 계획 등

① 인화성 물품 취급 장소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

② 화재 등 안전관리 취약지역 예방 순찰

9-3. 작업자에 대한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 교육

① 소화기·옥내소화전 등 초기소화설비 사용법

② 작업 공정별 안전관리 수칙 등

【 서식 1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사전 검토의견

협의안건
검토분야
검토위원
검토의견

년    월    일

검토위원  ○○○   (서명)

○○시(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장 귀하

【 서식 2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의결서

안건번호
안 건 명
협의개요	협의일시	. .	회의장소
	요 청 자		참석인원	위원장 ○○○외 명
협의결과
위와 같이 협의 의결함 년 월 일 ○○○시(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 서식 3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견요약서

협의안건
회의일시
○○분야
○○분야
○○분야
○○분야
○○분야

【 서식 4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참석자 명부

연번	위원성명	소 속	분 야	서 명

부록		항목별 세부 검토내용

□ 종합방재실 설치
세부항목	검토내용	비 고
① 종합방재실의 면적 및 위치	○ 면적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설치. 다만, 다른 제어실 등의 감시를 위해 두께 7mm 이상 망입(網入)유리(두께 16.3mm 이상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mm 이상 복층유리 포함)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 설치 -인력의 대기, 휴식 등을 위하여 종합방재실과 방화구획된 부속실 설치 -면적은 20㎡ 이상으로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방범·보안, 테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설치와 근무 인력의 재난·안전관리 활동, 재난발생시 소방대원의 지휘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출입문에는 출입 제한 및 통제 장치를 설치 ○ 위치 -1층 또는 피난층. 다만, 초고층 건축물 등에 따른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 있고,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에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려는 경우 2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 -비상용 승강장, 피난용승강장 및 특별피난계단으로 이동하기 쉬운 곳 -재난 정보 수집 및 제공, 방재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소방대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 -화재 및 침수 등으로 인해 피해의 우려가 적은 곳	초고층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② 종합방재실의 기능	-엘리베이터 운행위치를 시각적으로 표시 -건축물의 주요도면 비치 ․ 기준층 평면 및 코어 상세 ․ 피난수단 및 화재 방호설비 ․ 소방장비 및 소방대 출입로 ․ 방화벽, 방연구획 및 방연파티션 -엘리베이터 리콜(recall) 스위치 -층 계획 및 상세 건물주요요소, 대피수단, 방재시스템, 화재진압장비, 소방차의 접근성, 방화벽, 내화벽, 방화셔터, 제연 경계벽, 방연스크린 등의 위치 -근무요원의 대기․및 휴식 등을 위한 종합방재실의 부속실 -종합방재실의 기능상실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 대응방안 -종합방재실의 시설․설비 등 주기적 관리 및 매뉴얼과 연계한 재난상황관리, 방범․보안․ 테러 등에 대한 통합시스템 기능	IBC (참고기준)
③ 종합방재실의 주요설비	-조명설비(예비전원을 포함) 및 급수·배수설비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하는 설비 -급기·배기 설비 및 냉방·난방 설비 -전력 공급 상황 확인 시스템 -공기조화·냉난방·소방·승강기 설비의 감시 및 제어시스템 -자료저장시스템 -지진계 및 풍향·풍속계 -소화장비보관함 및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초고층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관할 소방서, 피난안전구역, 승강기 및 승강로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유·무선 통신설비 -육성경보통보설비 제어장치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 안내방송 장치 -계단문 잠금장치 동시해제장치 -스프링클러설비의 밸브 및 유수감지기 표시판넬	IBC (참고기준)
④ 종합재난관리 체제의 구축	○ 재난대응체제의 구축계획 - 재난상황 감지 및 전파체계 - 방재의사 결정 및 재난유형별 대응체제 - 피난유도 및 상호응원체제 구축계획 ○ 재난․테러 및 안전 정보관리 체계 - 취약지역 안전점검 및 순찰정보 관리계획 - 유해․위험물질 반출․반입관리 계획 - 소방 시설․설비 및 소방안전관리 계획 - 방범․보안 및 테러대비 시설관리 계획 등	초고층특별법 제17조

□ 내진설계 및 계측설비
세부항목	검토 내용	비 고
① 내진설계	○ 건축구조기준 참조 ○ 증축, 용도변경 그리고 구조변경을 포함한 건물의 구조체와 비구조요소를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한 지진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계 ○ 구조성능이 입증된 내진장치 설치	건축법 제48~50조 건축구조기준
② 계측설비	○ 지진계 및 풍향풍속계	초고층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 지진 계측 및 모니터링 - 고층건물의 지진계 설치의 경우 3곳(저층부, 중층부 상층부) 이상의 가속도응답 계측 및 모니터링 권장 ○ 옥상층에 풍향 풍속계를 설치하여 바람의 모니터링 가능 ○ 초고층건물 옥상층에 GPS를 설치, 건물 최상층의 변위응답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권장) ○ 초고층건물의 경우 응력이 집중되는 주요 구조부위에 변위 또는 경사계를 설치하여 구조적변형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권장)	참고기준

□ 공간구조 및 배치계획
세부항목	검토 내용	비 고
① 부지 출입구	○ 보안 게이트 및 도어의 높이와 폭 - 소방차 등 특수대형차량 통행 고려(폭 4M, 높이 4M) ○ 게이트 및 도어의 장금장치 기준 -보안 게이트 및 도어, 차량차단기 등 설계 시 잠금장치 해정에 대한 조치 ․ 소방대 등의 외부구조대 출입이 가능한 비상해정시스템 설치 ․ 종합방재실에서 원격조정 가능한 비상해정시스템 설치	참고기준
② 부지 차도	○ 부지입구에서 특수대형 소방차량이 건물인근으로 용이하게 도달하기 위해서 건물 앞뒷면으로 비상출입도로 계획 -출입도로 폭 : 4M 이상 -평상시 출입도로를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활용하기 위해 차량진입 방지 시설물 설치 시 탈착이 가능해야 함 -출입도로와 각 건물 건축선 간의 이격거리는 9M 이상 또는 고가 사다리 설치 유효간격 이상 -출입도로 내 상부 횡단시설 : 유효높이 4.5M 이상 -접지압 : 0.8파스칼 이상으로 도로면 설계(20톤 이하 통과 가능)	참고기준
③ 부지내 차량운행도로	○ 교차로 a. 도로폭 : 4m 교차시 b. 도로폭 : 5m와 4m/5m 교차시 c. 도로폭 : 6m와 4m/5m/6m 교차시	일본소방악세스 대책에 관한 지도기준(참고기준)
④ 구조 및 피난안내도	○ 부지내 안내도(배치도) -부지 출입구, 동 출입구, 차량 정차장소, 종합방재실, 옥외 소화전, 현위치 등 -부착 위치는 출입구 전면에 식별이 용이한 곳에 부착 ○ 동 안내도(평면도) -비상용 엘리베이터, 피난시설 및 경로, 현위치 등(초고층의 경우 피난안전구역 및 피난전용 엘리베이터가 포함된 단면도 추가) -부착위치는 동 출입구 로비내 식별이 용이한 벽체 등에 부착	참고기준
⑤ 공용발코니 및 계단	○ 공용 발코니 및 계단 구조 -공용 발코니(구조대가 사용하는 들것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확보) ㆍ폭 : 1.6m 이상 ㆍ경사로 : 1/12 이하 -공용계단은 돌음형으로 구축할 수 없으며, 들것의 이동을 위해 폭 1.5m 이상 확보 -옥외계단의 피난층 출입구는 비상해정시스템 설치	참고기준
⑥ 엘리베이터 및 승강장의 배치	○ 비상용 엘리베이터카 크기 - 국내 구급차 들것의 제원을 고려 (구급차 들것의 크기 : 0.61 x 2.0m) ○ 승강장 -규격 : 면적 6㎡ 이상	참고기준

□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시설, 피난유도계획

세부항목

피난안전구역(선큰) 설치 검토내용

비  고

①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설치)

- 준초고층건축물(30~50층 미만)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는 지상 각 층별 평균 거주밀도가 1.5인/㎡을 초과하는 층마다 용도별 바닥면적의 합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피난안전구역을 층마다 설치하며 계단실 출입구와 직접 연결

-초고층건축물 등의 지하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층에 초고층특별법 별표2에 따라 산출된 면적의 피난안전구역을 설치 또는 선큰을 설치하며 계단실 출입구 또는 옥외와 직접 연결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 2 적용

초고층특별법 시행령 제14조

건축법시행령 제34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 2

○ 피난안전구역에 갖추어야 할 설비기준

-소화설비 중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설비 및 스프링클러 설비

-경보설비 중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설비 중 인명구조기구(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피난유도선(직통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포함) 및 피난안전구역으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등, 유도표지

-소화활동설비 중 제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 방독면

․ 초고층 : 위층 재실자수의 1/10 이상의 개수

․ 지하연계 : 피난안전구역 설치 층 수용인원 1/10 이상의 개수

초고층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8조)

○ 수평출구로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은 다음 수용인원별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출구 폭 확보(단, 수평출구를 통해 다른 공간에서 추가로 들어오는 수용인원은 산정하지 않음)

- 50명 이하 : 0.75m,  - 51~110명 : 0.85m

- 111~220명 : 1.05m

○ 최소 하나 이상의 출구는 옥외 또는 출구구획으로 직결되어야 함

IBC

(참고기준)

② 선큰 설치

기준

○ 선큰 설치방법 및 면적

-바닥면적합계가 3,000㎡ 이상의 공연, 집회, 관람 및 전시장 용도로써 지하층에 위치할 경우 설치

-지하층에서 옥외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한 피난층 대피 가능

-천정이 개방된 외부공간 설치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너비 1.8m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

-거실 바닥면적 100㎡ 마다 0.9m 이상 거실부분에 접하고, 0.6m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의 출입문을 확보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은 해당면적의 21% 이상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은 해당면적의 7% 이상

-기타 용도는 해당면적의 3% 이상

○ 선큰의 설비

-빗물 침수방지를 위하여 차수판, 집수정, 역류방지기 설비 확보

-선큰과 거실이 면하는 부분에는 드렌처(수막)설비 또는 공기조화설비와 별도로 운용하는 제연설비를 설치(단, 공기조화설비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고, 화재발생시 제연설비 기능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초고층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세부항목

피난시설(출구/계단/복도 등) 설치 검토내용

비  고

① 출구 및 피난계단의 개수

○ 관람석 피난출구 개수 : 2개소 이상

○ 거실 출입구 문의 최소유효 폭 0.75M 이상

○ 문화집회시설의 관람석 출구 최소유효 폭 1.5M 이상

건축법 시행령

○ 피난계단 2개소 이상 설치요구 규정

-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용도 : 바닥면적 200㎡ 이상

- 판매영업시설 및 운수시설 등의 용도 : 3층 이상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

- 공동주택 등의 용도 :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

- 지하층 :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

- 기타용도 : 3층 이상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

건축법시행령

제34조

피난방화기준

○ 거실 출입구 문의 유효폭의 합계

- 거실의 출구 유효 폭의 합계는 거실 전체 수용인원이 220명을 초과할 경우에만 1인당 0.005m를 곱한 값 이상 확보

○ 최대 수용인원별 피난경로 및 출구 수

-인원수 60명 이하 : 1개소

-인원수 60명∼600명 : 2개소

-인원수 600 초과 : 3개소

영국 Approved DOC. B

(참고기준)

○ 층별 피난계단의 개수는 다음에 의하여 결정

-수평 피난경로의 설계에 의한 강제적인 제한

최대 인원수	최소 피난 통로/출구 수
60 600 600초과	1 2 3

-단일 계단의 허용을 요구하는 경우

․ 지반면 위로 11m를 초과하는 부분에 바닥면이 있는 층을 갖지 않는 건축물

-화재나 연기 때문에 하나의 계단이 감소될 가능성을 인정하는 경우

○ 대규모 건축물에서, 소방대를 위한 출입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일부의 피난계단은 소화활동용 계단으로서 사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추가 고려

영국 Approved DOC. B

(참고기준)

② 층별피난 계단실 최소보행거리

○ 피난층을 제외한 층에서는 층내에 가장 먼 지점에서 출구 입구까지의 보행거리가 아래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피난계단실을 배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 50m 이내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는 : 40m 이내

-주요구조부가 비내화구조인 경우 : 30m 이내

○ 피난층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 100m 이내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 80m 이내

-주요구조부가 비내화구조인 경우 : 60m 이내

○ 출구 또는 출구출입로 문출입구의 이격거리는 건축물 장변의 길이의 1/3 이상 ※ 서울시 건축심의기준

건축법

○ 양방향의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층 출구까지의 전체거리가 통로에 대해 아래의 보행거리 제한범위 내에 있다면 허용

-사무실, 상점 및 상업시설, 교육시설, 집회시설, 공장 및 창고 : 45m

-호텔 : 35m

-집회 및 위락시설 중 열을 가진 좌석이 있는 장소 : 32m

-장애인시설, 병원, 노유자시설 : 18m

영국 Approved DOC. B

(참고기준)

○ 중복구간 보행길이(중복거리)의 이중화 산정 방지

-각 거실로부터 각각의 계단까지 가능한 한 동일한 피난로를 통하지 않는 방법이 필요함으로 보행거리를 산정할 때 중복구간의 보행거리는 하나의 계단까지 보행길이로 제한

-보행거리 중복구간의 제한

･보행거리 중복구간의 길이는 최대보행거리기준(상기표의 기준)의 1/2이하 이어야 함(공동주택 및 주상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제외)

직통계단 X            직통계단 Y

※중복구간 : 초록색 굵은선 부분은 보행경로가 중복되는 부분을 말함

일본 건축법

(참고기준)

○ 128m 이상의 높이를 가진 초고층 건축물의 출구 또는 출구출입로 문출입구의 이격거리는 9.1m 이상 또는 해당공간의 최대 대각선길이의 1/4 이상이 되도록 배치하고 이격거리는 직선거리를 채택하며 3개 이상의 계단이 있는 건축물은 2개 이상의 계단을 적용. 단, 인터로킹(interlocking) 또는 가위형 계단실은 계단실 출입문을 위 기준이상으로 이격

※ (예외사항) 요구되는 출구의 일부로서 출구구획이 설치되고, 1시간 내화등급의 복도로 연결되는 경우, 출구 이격거리는 복도내부 보행로의 가장 짧은 거리로 측정

IBC

(참고기준)

③ 막다른 복도의 보행거리 제한

○ 20M 이하(서울시 건축심의기준)

참고기준

○ 양방향 선택이 없는 ‘일방향’ 통로 부분은 보행 제한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표] 일방향 통로 최대보행거리

용도그룹	용 도	최대거리
		일방향(m)
주거	병원용도 등	9
숙박	주거이외:a. 침실 내 b. 침실 복도 내 c. 기타	9 9 18
업무	사무실	18
상업	상점 및 상업시설	18
집회	집회 및 레크리에이션 a. 장애 우선건물(학교제외) b. 학교 c. 좌석 열 있는 장소 d. 기타	9 18 15 18
산업	공장	25
창고	창고 및 기타의 비주거	25
고위험	특별 화재위험 장소	9(8)

영국 Approved DOC. B

(참고기준)

④ 복합건축물의 용도별 계단분리

○ 주상복합건축물에서 주거용도의 계단은 상업용도의 계단과 분리

건축법 시행령 피난방화기준

○ 복합건축물에서 용도별 독립적인 계단의 분리

-건축물의 층 또는 층의 일부에 서로 다른 용도그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 쪽의 위험에 대한 다른 쪽의 영향을 고려하여 계단 분리(주거, 집회, 레크레이션 목적으로 이용되는 모든 층)

-단, 용도별 독립적인 피난계단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공용의 피난경로를 방호할 수 있는 기타의 효과적인 수단을 설치할 것인지 고려하여야 함

영국 Approved DOC. B

(참고기준)

⑤ 층별 피난 계단실의 출구 폭

○ 최소 0.9M 이상 ※ 인원 수 무관

건축법시행령

피난방화기준

○ 수용인원 110∼220명 이하 : 1,050mm

○ 수용인원 220명 초과: 1인 추가시 5mm 가산

○ 교육시설 : 1,050mm(인원 수 무관)

영국 Approved DOC. B

(참고기준)

⑥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피난계단의 설치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름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 특별피난계단

- 건축물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

-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 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

-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설치

-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 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

-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 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 등 설치 불가

-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 이하

-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설치 불가

-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각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

-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

-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 설치 불가

-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고,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개방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⑦ 옥상 대피 공간 확보

○ 건축물 옥상 대피공간 설치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 이상인 건축물은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11층 이상인 건축물은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더라도 지붕 아래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피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 옥상에 헬리포트 설치 시 직경 10m 이상의 구조공간을 확보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 대피공간의 기준

1. 대피공간의 면적은 지붕 수평투영면적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2.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과 연결

3. 출입구·창문을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

4. 출입구는 유효너비 0.9m 이상으로 하고, 갑종방화문 설치

5.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할 것

6.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 설치

7. 관리사무소 등과 긴급 연락이 가능한 통신시설 설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3항

세부항목

피난유도계획 검토 내용

비  고

① 유도표시

○ 피난안전구역 유도시 다음과 같이 유도표지를 설치해야 함

-인접한 층으로부터 피난안전구역으로의 출입을 하기위해 설치된 각각의 문에는 “피난안전구역”이라는 표지를 식별할 수 있게 부착

-구조 지원을 위한 옥외장소로의 출입을 하기위해 설치된 각각의 문에는 “구조 지원용 옥외장소”라는 표지를 식별할 수 있게 부착

-적절한 유도표지

-출구표지에 조명이 요구될 경우 조명설비를 설치

-부가적으로 피난안전구역 및 구조 지원을 위한 옥외장소로 향하는 각각의 문에는 적절한 촉감성 표지를 부착

- 재실자가 안전한 피난로 확인,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제시

IBC

(참고기준)

② 게시지침

○ 대피장소 및 구조지원을 위한 옥외장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긴급상황 시 장소 이용에 대한 지침을 게시하여야 함

-출구계단실 이용이 가능한 사람은 긴급피난

-계단이용 또는 엘리베이터의 조작 및 이용방법, 도움요청절차

-양방향 통신설비의 사용방법

IBC

(참고기준)

□ 소방시설･방화구획, 방연·배연 및 제연계획, 발화 및 연소확대 방지계획

세부항목

소방설비․방화구획 검토내용

비  고

① 소방시설의 적정성

○ 소방시시설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설치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 소방시설별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소방시설법령

② 면적방화구획 적정성

○ 면적 방화구획 설치기준(국내)

건축물 또는 일부의 용도그룹		지반위 최상층 높이(m)	건축물 또는 구획 내의 1개 층 바닥면적(㎡)
			11층 이상	10층 이하
사무실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주거시설(숙박포함)			세대별 구획	세대별 구획
집회 시설 및 위락시설 , 상점 및 상업 시설	학교		500	1,000
	상점-스프링클러 무		500	1,000
	상점-스프링클러 유		1,500	3,000
	기타-스프링클러 무		500	1,000
	기타-스프링클러 유		1,500	3,000
	공공용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산업 시설 (공장)	스프링클러 무		500	1,000
	스프링클러 유		1,500	3,000
	호이스트 크레인, 컨베이어 등 설치장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건축물 또는 일부의 용도그룹		최상층 높이(m)	구획 내 1개층 바닥면적(㎡)
			11층 이상	10층 이하
창고 및 기타의 비주거	주차장	제한 없음
	기타-스프링클러 무	제한 없음	1,000	제한 없음
	기타-스프링클러 유(1)	제한 없음	3,000	제한 없음
창고 용도	호이스트 크레인 설치장소	제한 없음
시선 및 활동공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거실부분	공항대합실, 공연장, 집회장소 등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등의 용도부분
복층형 공동 주택	세대내 층간 바닥부분
고층건축물	아트리움

1) ‘스프링클러’는 건축물 전체에 NFSC에 적합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것임

「건축법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③ 층간구획 및 샤프트/이종용도 구획 적정성

○ 층간 및 샤프트 구획

구분	대상용도	구획 면적 등		구조	비고
				바닥벽
층별 구획	전체	3층 이상	층 마다 바닥으로 구획	내화구조
		1,2층	구획없음
		지하층	층 마다 구획
샤프트구획	전체	승강로, 덕트샤프트, 파이프샤프트, EPS, 계단실등은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층간구획 측면에서 거실구획과 분리			방화 셔터 가능
비상용승강기 승강로 및 승강장	전체	건물내 다른 용도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 함(승강로와 승강장은 구획하지 않음)			일반 승강기 승강로 및 승강장은 해당 없음

④ 내화구조의 적정성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할 것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구획용 내화구조 벽체의 연결부 성능>

○ 건축물 간의 구획용 내화구조 벽체

-2 이상의 건축물에서 공유하는 내화구조 벽체는 연속되는 수직면이 건축물의 전체높이에 도달하여야 함.(인접된 구획 바닥이 아닌 공유벽체에 의해서 분리되어야 함)

○ 건축물의 분리부분

-분리되는 건축물의 부분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구획용 내화구조 벽체는  연속되는 수직면이 건축물의 전체높이에 달하여야 함

-2개의 분리 부분은 서로 다른 내화성능 기준을 갖도록 할 수 있음

○ 기타의 구획용 내화구조 벽체

-앞의 2개 조항에서 기술되지 않은 구획용 내화구조 벽체는 상황에 따라서 해당 층의 전체 높이에 달하여야 함

-지붕 아래의 최상층에 있는 구획용 내화구조 벽체는 지붕공간속까지 연장되어야 함

○ 구획용 내화구조 벽체 또는 바닥과 기타 벽체와의 연결부

-구획용 내화구조 벽체 또는 바닥과 다른 구획용 내화구조 벽체 또는 외벽과 만나는 경우, 연결부가 방화구획의 내화성능을 유지해야 함

○ 구획간 공유되는 내화구조 벽체내의 개구부

- 2개 이상의 건축물 또는 동일 건축물 내에서 관리의 권원이 다르나 공유하게 되는 구획용 내화구조 벽체내의 개구부는 아래와 같은 성능 확보

ㆍ화재발생시 피난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벽체에 요구되는 내화성능을 가지며, 적절한 방화문 설치

ㆍ규정에 적합한 방화댐퍼를 사용하는 배관 관통부

○ 기타의 구획용 내화구조 벽체 및 바닥 내의 개구부

-구획용 내화구조 벽체내의 개구부 또는 내화구조 바닥내의 개구부는 아래와 같은 성능 확보

ㆍ적절한 내화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서 설치되는 문

ㆍ배관 관통부, 환기 닥트, 굴뚝, 설비용 환기 닥트 또는 2 이상의 배관을 수용하는 닥트

ㆍ불연구조의 쓰레기 슈트(chute)

참고기준

세부항목

방연·배연 및 제연설비 설치계획 검토내용

비  고

① 제연설비 설치의 적정성

○ 공기유입구 설치 기준

-거실바닥면적별 설치기준

바닥면적	설치기준
400㎡ 미만	바닥외에 설치(반자, 벽에 설치 가능) 배출구와의 직선거리는 5m 이상
400㎡ 이상	바닥에서 1.5m 이하 높이에 설치 주변 2m 이내에 가연물질 비치 금지

-제연구역 공기유입 순간풍속은 5m/s 이하

-벽에 설치하는 유입구는 유입공기를 하향 60도 이내로 분출

-공기유입구의 크기는 당해 예상제연구역 배출량 1㎥/min 에 대해 35㎠ 이상으로 설계

-공기유입량이 배출량 이상이 되도록 설계

○ 기타 사항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함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장비,급기 및 배기구

-장비는 화재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건축물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위치

-외부의 급기구는 발생된 연기나 화염이 건축물내부로 들어갈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곳에 위치

○ 공기유입구

-배연구역으로의 공기유입은 연기층 아래에서 유입

-공기유입구는 건물 외벽의 연기층 경계 설계 높이 아래에 설치되어야 하고, 명확히 확인이 가능하도록 표시

-배연구역으로의 공기유입은 송풍기 또는 외부와 접하는 개구부를 통해 공급

-송풍기에 의해 공기를 유입할 경우 배연량의 질량유속보다 적은양을 유입

-유입공기가 화재플럼과 접촉하는 경우 유입공기속도는 1.02m/s 이하로 조절하여 연기층 교란에 따른 연기배출 장애 방지

(단, 공학적 방법에 의해 더 높은 유입공기속도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

NFPA

(참고기준)

② 급기가압 제연설비 설치 적정성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정여부 확인

화재안전기준

③ 배연설비 설치 적정성

○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배연설비 설치기준에 적합여부 확인

-「건축법 시행령」제51조제2항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4조 및 별표2

「건축법시행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세부항목

발화 및 연소확대 방지계획 검토내용

비  고

①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 기준

○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마감재료 기준 적합여부 확인

- 건축법 제52조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및 제61조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에 관한 규칙 제24조

○ 용도별 내부마감재료의 화재확산 방지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규모 및 위치	실내마감재료
			거실	복도/계단/통로
(1)	관람집회, 종교집회, 위락, 전시, 판매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400)㎡ 이상인 건축물	불연재료 준불연 재료 난연재료	불연재 료 준불연재료
(2)	숙박, 의료, 아동, 노인, 다중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오피스텔	3층 이상의 층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400)㎡ 이상인 건축물
(3)	위험물, 공장, 발전소, 방송/통신, 자동차	모두(규모에 관계없음)
(4)	5층 이상의 건축물	5층 이상의 층의 거실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지하에 설치하는 (1) 내지 (3)의 건축물		모두(규모에 관계없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 )안의 숫자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경우

*(1),(4)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거실의 실내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 건축물의 벽, 천정 내부마감재의 시험방법에 따른 불연․난연 등급분류

- 불연성 시험 : KS F ISO 1182:2009 (건축재료의 불연성 시험방법)

- 열방출률 시험 : KS F ISO 5660-1 :2008 (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발생, 질량감소율, 콘칼로미터법)

- 가스유해성 시험 : KS F 2271:2006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성능
불연	- 가열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아야 하며,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 -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
준불연	- 가열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이며, 최대열방출율이 10초 이상으로 연속으로 200㎾/㎡를 초과하지 않으며,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융용(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융용, 소멸되는 것을 포함) 등이 없어야 함 -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
난연	- 가열 개시 후 5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이며, 최대 열방출율이 10초 이상으로 연속으로 200㎾/㎡를 초과하지 않으며,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융용(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융용, 소멸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이 없어야 함 -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 외국의 마감재료 기준(참고기준)

등급	재료 및 제품
Class 0 (영국)	- 불연재료 및 난연재료([표 A7]에 등록된 복합제품은 부록 A, 12(b)항에 제시된 시험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함 - 벽돌쌓기, 블록쌓기, 콘크리트 및 세라믹 타일 - 뒤쪽에 공기층 또는 섬유나 다공성의 단열재가 있거나 없는 플라스터보드(0.5mm 이하의 페인트 또는 PVC 이외의 표면단장을 한 것) - 목모 시멘트 판 - 시멘트나 레진으로 접착한 암면 타일 또는 시트(sheet)
Class 3 (영국)	- 밀도 400㎏/㎥ 이상의 목재 또는 합판, 도장이 되었거나 되지 않은 것 - 목재 파티클보드 또는 하드보드, 도장이 되었거나 되지 않은 것 - 폴리에스터 보강 표준유리
Class 1 (영국)	- 칼슘 실리케이트 기판에 페놀 또는 멜라민 판막을 한 것, 가연성 기판에 방염성 장식 판막을 한 것 - Class 3에 등록된 목재는 적절한 특허 처리를 하면 Class 1이 될 수 있음
Class A1 (유럽)	- 공인된 유럽 위원회 결정(Commission Decision)에 명시된 추가시험 없이 분류되는 등급의 재료
Class A2-s3, d2(유럽)	- 공인된 유럽 위원회 결정(Commission Decision)에 명시된 추가시험 없이 분류되는 등급의 재료
Class B-s3,d2(유럽)	- 공인된 유럽 위원회 결정(Commission Decision)에 명시된 추가시험 없이 분류되는 등급의 재료

영국, 유럽기준

(참고기준)

② 방염물품 및 장식재 적정여부

○ 소방시설법령에서 정한 방염성능 기준 적정 여부 확인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 방염성능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소방시설법 시행령

<직물 및 발포비닐의 난연방염시험방법에 따른 허용범위>

○ 열가소성 플라스틱(Thermo-plastic) 재료의 시험방법 및 시험체

-BS EN ISO 306:2004 method 120A의 "플라스틱-열가소성 재료-Vicat 유연온도의 결정으로 시험될 경우 200℃ 아래에서 유연점을 갖는 합성된 중합재료를 의미함

-최종제품의 두께가 2.5mm 미만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시험을 위한 시험체는 본래의 폴리머(polymer)로 제작되어야 함

○ 열가소성 플라스틱(Thermo-plastic)재료의 적용 범위

-분리되어 있는 열가소성 재료가 벽이나 천장의 마감재로 사용될 때에는 기판과 열가소성 재료를 방호한다고 가정될 수 없으므로 두 제품 모두의 표면 등급이 요구되는 등급을 만족하여야 함

-그렇지만 열가소성 재료가 비 열가소성 기판에 완전히 접착되어 방호된다면, 이 복합재의 표면 등급만이 적합하도록 요구됨

BS

(참고기준)

<바닥마감재의 난연성능시험 방법 및 요구 등급 분류>

○ 내부마감재 또는 공간분리재 목적의 열가소성 재료 사용시 기준

-BS 476: PART 6 및 7 시험에 따른 Class 0-3에 의한 것이나, 이들 재료가 그런 등급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다음방법에 따라 TP(a) 고형, TP(a) 가변형 또는 TP(b)에 의한 것 중의 하나를 사용하여야 함

･TP(a) 고형

ⅰ 단단한 pvc 판

ⅱ 최소 3mm 두께의 단단한(이중 또는 다중 외피와 구별) 폴리카보네이트 판

ⅲ BS 476: PART 7: 1971, 1987 또는 1997로 시험하여 Class 1 등급을 갖는 비가소성 pvc 또는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들어진 다중 외피 고형 판.

ⅳ 기타의 고형 열가소성 제품. 시장 판매 제품의 두께로 제작한 시험체로 BS 2782: 1974: Method 508A "연소율 : 시험실법(Rate of burning: Laboratory method)“로 시험하였을 때 시험용 불꽃이 첫 번째의 표시 이전에서 소멸되어야 하며, 버너를 제거한 후 착화 또는 잔염시간은 5초를 초과하지 않는 성능을 가져야함.

BS

(참고기준)

<장식재료 및 트림의 난연/ 방연성능 및 요구사항>

○ 장식재료 및 트림의 불연성재료(IBC)

-불연성 장식재의 사용량은 제한하지 않음

○ 장식재료 및 트림의  가연성 장식재

-가연성 장식재는 NFPA 701의 방염성능을 충족하여야 하며, 설치되는 벽이나 천장의 총 면적 10%를 넘지 않아야 함

-구조용, 장식용, 차음용, 단열용 또는 기타 목적으로 시공되는 고정식이나 이동식의 벽, 파티션, 패널대기, 벽 패드 및 충격완화 패드가 해당 벽이나 천장 면적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장식재 또는 가구가 아닌 실내 마감재로 간주하여야 함

※ 예외 : 건축물 전체에 자동식 스프링클러소화설비가 전체 건축물에 설치된 A 용도의 관람석은, NFPA 701의 방염성능을 만족하는 장식재의 허용량이 벽 합계면적의 75%를 넘지 않아야 하며, B 및 M 용도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바닥에 의한 지지 없이 천장에 매다는 직물 파티션의 총량을 규제하지 않음

○ 용도별 장식재료 및 트림의 방염성능 구비

-A, E, I, R-1 및 R-2의 기숙사 용도의 커튼, 휘장, 걸개 및 천장이나 벽에 달아매는 기타의 장식물은 NFPA 701의 방염성능을 구비

-I-1 및 I-2의 용도에 있는 가연성 장식물은 사진이나 그림과 같이 그 장식물의 양이 제한되어 화재의 연소 확대위험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NFPA 701의 방염성능을 만족하여야 하고 I-3의 용도에서는 가연성 장식물을 금함

-B 및 M용도에 있어서는, 바닥에 지지되지 않고 천장으로부터 매다는 직물 파티션은 NFPA 701의 방염성능을 구비

○ 승인 성능 및 성적서

-방염성능이 요구되는 장식재는 인증기관에 의한 시험에서 NFPA 701에서 규정한 시험 1(Test 1) 또는 시험 2(Test 2)를 통과하거나 불연성재료를 사용하여야 함

-시험결과 보고서는 NFPA 701에 따라서 작성

○ 폼 플라스틱(F)

-장식용으로 사용되는 폼 플라스틱은 2604.2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질산섬유소(Pyroxylin) 플라스틱(F)

-질산섬유소 또는 이와 유사한 위험성을 가진 바탕재로 구성되거나 피복되는 인조가죽이나 기타의 재료는 A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 실내 벽-걸레받이(base)

-높이가 0.15m 아래 부분에 있는 벽-걸레받이는 ClassⅡ 이상 이어야 함

-ClassⅠ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벽-걸레받이는 ClassⅠ이상이어야 함

○ 실내 트림(Trim)(F)

-실내 트림으로 사용하는 폼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는 ASTM E 84 또는 UL 723의 재료시험 방법으로 시험할 경우에 최소 Class C의 화염전파지수 및 발연지수를 가져야 함

-핸드레일이나 가드레일을 제외하고, 가연성 트림은 부착되는 해당 천장이나 벽의 총면적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IBC

NFPA

(참고기준)

□ 관계지역에 영향을 주는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
세부항목	관계지역에 영향을 주는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 검토내용	비 고
① 관계지역 검토	○ 해일 대비대응계획(해안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건축되는 경우) ○ 건축물 대테러 설계계획 ○ 관계지역 대지경사 및 주변현황 ○ 관계지역 전기, 통신, 가스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의 매설현황	초고층특별법 시행령 제11조

□ 방범·보안․테러대비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
세부항목	방범․보안․테러대비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 검토내용	비 고
① 테러 및 차량 충돌 방지를 위한 부지 배치 계획	○ 대지경계선과 동간 건축선간의 이격거리 -주요시설 배치계획 ㆍ비상발전기(연료저장고, 스프링클러, 수전공급 포함) ㆍ연료저장고 위치 ㆍ비상전화 배치 및 메인스위치 기어 ㆍ소방펌프 ㆍ종합방재실(빌딩컨트롤센터) ㆍUPS 시스템 ㆍ냉방시스템 위치 ㆍ엘리베이터 컨트롤 실 ○ 수하물 하역장 및 서비스진입 -지하 하역장의 건축선의 바깥부지 외각 위치 -기계실을 주차장, 하역공간, 우편물 분류실 등의 폭발 위험공간과 가급적 이격하여 배치 ○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주차장 위치 및 제어 ○ 외곽 및 건물외곽의 안전 및 테러방지를 위한 차량돌진방지설비 설치 및 운영 - 차량동선의 능동형 차량 돌진 방지 - 차량돌진방지 설비 방호성능 관리 ○ 제반 테러방지, 보안대책에 대한 마스터플랜 계획 - 방호선별 시스템 대책제시, - 신속한 대응 및 운영방안 ○ 건물배치는 부지의 모든 면, 특히 도로와 접한 면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	참고기준
② 테러방지를 위한 지상 노출 설비의 배치계획	○ 테러발생 등 비상시 중요한 기계전기시스템(경보장치, 비상출구 표시등, 비상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배연설비의 옥외배출구, 비상 엘리베이터 등)의 작동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비상전원이 확보 ○ 대규모 시설에서는 주동력 변압기를 분산배치하여 폭발이 일어나도 동시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	참고기준
③ 부지내 보안관리 및 감시체계	○ 범죄예방 환경구축 설계 ○ 복합시설의 경우 시설 내 경비, 순찰업체 간 안전 책임구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 ○ 불특정 다수 이용객의 주요 출입동선에는 경비․안전요원의 배치 외에도 CCTV를 설치하여 관제실에서 모니터링 가능 ○ 위험물질을 은닉하기 용이한 장소에는 반드시 경비순찰 및 청소확인 시스템을 갖추도록 함 ○ 감시 사각지대 및 순찰 곤란지역에는 CCTV를 설치하여 특이동향을 모니터링 가능	참고기준
④ 건축물의 형태 및 입면 계획	○ 저층부, 로비 등에 설치되는 창문유리나 마감재 등은 비산파편에 의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검토하여 선정	참고기준
⑤ 보안감시계획	○ 보안감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도별 출입동선 분석 -용도별 분리가 필요한 출입동선과 필요가 없는 출입동선을 구분하여 감시체계 수립 -출입동선별 평균출입인원과 시간, 수하물 캐리어 등을 예측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감시시스템 수립 -비상시를 고려하여 다른 용도의 출입구로 대피가능한 통로(시건장치 부착) 설치 ○ 출입감지시스템 설치 건물- 앞/뒷면 ○ 내부감시- 화물승하차장소 공영(共榮) 장소 ○ 경비실-출입구를 내다보는 창문을 설치 ○ 복도 끝이나 계단 끝에 출입구를 고립시켜 배치하는 것은 피할 것 ○ 보행자입구는 하나로 집중 되도록 설계 ○ 계단과 엘리베이터는 경비실에 인접하여 위치시키고, 로비가 경비실에서 보이게 설계 ○ 계단아래 잠재적인 은신처가 될만한 곳은 폐쇄, 창고는 잠금장치 ○ 멀리 떨어진 외부계단문은 일방 잠금 장치를 하여, 사람들이 나갈 수만 있게 하고, 다시 들어올 수 없도록 설계 ○ 비보안구역은 긴급전화나 CCTV와 같은 적극적인 보안장비를 사용 권장 ○ 취약지역은 일과시간 이후 가급적 폐쇄	참고기준
⑥ 공동구역 조명	○ 조명 설치 및 외부조명의 신규 설치시 타이머(timer), 조광기(dimmer), 또는 자동조명 센서 설치 ○ 조명 설치시 교체, 확장, 추가시에도 기존조명과 색상이나 조도의 수준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 모든 외부조명은 아래쪽으로 향해 있어야하고, 조명이 가려지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 ○ 조명- 10m밖에서 사람의 구별이 가능할 정도 ○ 주차장의 조명은 수평, 수직으로 모두 비출 수 있게 위치 ○ 주차장의 조명은 운전하는 도로뿐만 아니라 주차구역의 가장 자리까지 비추도록 설계 ○ 움푹한 장소, 간판, 출입구에 조명 설치 ○ 조명지역과 조명이 없는지역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일정하게 분포 ○ 높은와트의 소수조명보다는 낮은와트의 다수조명을 설치 ○ 정기적으로 유지관리 ○ 복도, 출입구, 엘리베이터, 계단 등의 공동구역은 적합한 조명설치	참고기준
⑦ 보안영역성 강화	○ 표지판디자인: 크고 눈에 잘 띄는 색사용 - 표지판내용: 적절한 정보를 담아야함 - 표지판위치: 활동이 잦은 곳의 근처나 입구 - 유지: 정기적 검사 및 관리 - 지도: 건물에는 지도설치 - 운영시간: 언제 어느 출입구가 닫히는지 표시함 ○ 교통방향표지 등 표지는 20m의 거리에서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 설치 ○ 화장실, 공중전화, 정보와 구조요청 등의 표지는 강렬한 색상, 일관적인상징, 단순한 형상과 그래픽 권장 ○ 표지는 출입문이나 활동의 중심점(예, 복도나 복도의 교차점) 부근에 위치되도록 하고 시각적으로 적절한 높이에 설치 ○ 표지는 잘 보일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유지관리	참고기준

□ 지하공간 침수방지계획
세부항목	지하공간 침수방지계획 검토내용	비 고
① 침수심 결정	○ 예상침수높이는 아래에 언급한 침수높이 및 기타 침수관련 자료 등을 감안하여 결정 - 배수구역의 지표지형 및 강우특성, 지상 및 지하공간 침수특성 분석 -과거 침수실태 또는 집중호우나 이상기후에 의한 호우시 예상침수높이 -홍수범람위험지도가 작성되어 있다면 이에 의한 예상침수높이 -하천범람 모의, 해일범람 모의 등의 침수위 분석결과	참고기준
② 차수판 및 차수문 설치	○ 차수판 -출입구에 방지턱을 설치하여도 지하 침수를 완벽하게 방지하지 못하는 경우 차수판을 설치 -차수판은 자동 운행이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차수판 설치가 여의치 않는 경우 모래주머니를 활용토록 하고, 모래주머니는 비상시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충분한 양을 출입구 주변에 비축 ○ 환기구 및 채광용 창 위치 -지하공간과 연결되는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상침수높이 보다 높은 지점에 환기구를 설치 -부득이 예상침수높이보다 낮은 지점에 환기구를 설치할 경우 방수판, 차수문 등 유입되는 물을 방지하는 구조물을 설치	참고기준
③ 지하출입구의 방지턱	○ 출입구 방지턱의 높이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고 침수 속도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지하공간 출입구의 침수높이를 감안하여 설정(약 20cm) -침수 높이보다 출입구 방지턱을 낮게 설치하는 경우 방지턱을 넘어 지하로 유입되는 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판 등을 설치	참고기준
④ 침수발생시 피난시설기준	○ 지하공간 침수 시 누전차단장치가 되어있고, 지하 정전 시에도 지하의 비상조명 및 안내를 위한 표시가 가동되어 원활한 피난이 이루어짐 ○ 지하공간 침수 시에 합선이나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지하공간 침수 시 이용자의 피난완료시간을 고려하여 피난계단이나 탈출구를 균형 있게 배치 ○ 침수시에도 피난을 위한 비상조명 및 안내표시는 피난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	참고기준
⑤ 침수발생 시 누전 및 정전 방지 기준	○ 누전 및 정전 방지 -지하공간 침수시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누전과 정전방지 조치 ㆍ누전 차단장치 설치 및 접지 ㆍ콘센트 등 출력단자의 지하 침수높이 이상에 설치 ㆍ전기공급 시설(배전반, 콘센트 등)의 침수높이 이상에 설치 ○ 지하전기실 개구부 높이 결정 -전기실의 개구부(출입구, 장비반입구, 외부환기구)는 계획 침수높이 이상의 높이에 설치 (단, 차수판, 차수문 등 설치 시 해당 침수높이 이상) -전기실의 경우 전력구를 통해 우수가 유입될 경우 방화문에 위치한 방화벽이 1차 차수벽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방화문의 여닫이 방향이 변전소 방향인 경우 수압에 의해 파손될 수 있으므로 전력구 방향으로 여는 여닫이 형식을 채택 ○ 지하공동구 개구부의 위치 -인원의 출입, 장비의 반입을 위한 개구부(출입구, 장비반입구)의 설치위치는 침수위험성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개구부의 설치시 예상침수높이 이상의 높이로 하여야 하며, 지반의 밀도가 높고 지하수가 없는 위치에 설치(다만, 불가피한 경우 지하수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공)	참고기준
⑥ 배수용량의 설정 및 집수정 설계	○ 배수펌프 및 집수정 설치 -지하공간내 유입된 물을 효과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배수펌프 및 집수정을 설치 -또한, 집수정내 토사나 불순물 유입이 우려되는 경우 침사지를 설치하고 예비 배수펌프를 1대 이상 추가 ○ 역류방지 밸브 설치 -외부로 배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구를 통한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역류방지 밸브를 설치 ○ 지하다층 건물 다단계 배수펌프 설치 -지하다층 건물내 지하에 원할한 배수를 위해 집수정과 배수펌프를 설치하고 집수정의 크기는 유입수량과 펌프의 용량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침수에 대비하여 배수펌프는 수중형으로 설치 -지하다층건물의 경우 침수시 펌프의 배제 유효수심을 감안하여 필요시 다단계 배수펌프를 설치하여 침수된 물을 원활하게 배수할 수 있도록 함	참고기준
⑦ 비상조명 및 안내표시	○ 비상 조명 및 안내표시 -지하공간이 침수되어 전력공급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피에 필요한 비상 조명 및 안내 표시는 대피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함 -전력공급 장치가 불가피하게 지하에 설치하였을 경우에도 비상 조명 및 안내표시 등은 지상 또는 옥상에 설치된 소형발전기 또는 축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다만,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 및 안내표시는 그러하지 아니함)	참고기준
⑧ 기타 시설 및 설비	○ 대피경로 확보 -지하다층 건물의 경우 외부로의 탈출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명을 갖춘 대피경로를 아래와 같이 확보 ㆍ지하공간의 조명과 대피로의 폭 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대피처는 사전에 숙지가 이루질 수 있도록 준비 ㆍ침수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경보방송과 함께 대피로에 대한 안내방송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설치 ○ 침수피난 경보방송 설비 -지하공간 시설물의 관리자는 침수 또는 침수예상시 적절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리기 위한 경보방송 시설을 설치 -경보방송 시설이 설치된 사무소는 가능한 한 지상에 위치토록 하고 지하 시설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CCTV 등을 설치 ○ 맨홀의 설치 -배수를 위한 집수정 및 배수구, 배수펌프 등을 설치하고 침수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수판 또는 방수문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구를 통하여 외부에서 유입되지 않도록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거나 배수구 주변의 구조물 결함부위를 통하여 누수된 물이 시설물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방수 및 지수 공사를 실시	참고기준

□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세부항목	공사장 안전관리	비 고
① 발화성·인화성 물질 안전관리	○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 안전수칙 -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1
	○ 통풍 등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의 용접 등 작업 시 안전수칙 - 작업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화기취급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의 비산방지조치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② 공사장 소방시설설치계획	○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 시공자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③ 작업장 안전관리 교육	○ 소화기·옥내소화전 등 초기소화설비 사용법 ○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수행 -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 수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