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이행절차관련 법규정 현황과 유형

구분	행정절차법	구분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공공갈등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적용 범위	처분,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로 구분 적용범위 규정	적용 범위	중앙행정기관(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에 적용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에 적용	서울시의 정책	서울특별시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
국민 참여 절차	청문, 의견제출, 공청회, 전자공청회	사전 이행 절차	갈등영향분석	공청회, 시정정책토론 등의 청구, 주민의견 조사	사전협의 갈등영향분석
국민 참여 확대 노력	제52조(국민참여 확대 노력), 제53조(전자적 정책토론)	갈등 관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관리정책협의회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관리실태의 평가

□ 사전이행절차에 관한 일반법 현황

법규명	사전이행절차유형	규정 내용	비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청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강행
	공청회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강행
	주민의 의견 청취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임의(특정한 조건 만족 시, 강행)
	주민의 제안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임의
(2) 환경영향평가법	공고·공람 및 의견 제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강행
	설명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강행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 요구 시
	공고·공람 및 의견 제출	환경영향평가서	강행
	설명회	환경영향평가서	강행
	공청회	환경영향평가서	주민 요구 시
(3) 도시개발법	공람 및 주민의 의견 청취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강행
	공청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특정한 조건 만족 시, 강행
(4) 건축기본법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강행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강행
(5) 건축법	주민 의견 청취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 제한	강행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주민의 의견 청취	지역·지구 등의 지정 또는 변경	강행
(7) 경관법	공청회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강행
(8) 대기환경보전법	공청회 등 의견수렴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강행
	공청회 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추진대책	임의
(9) 건설기술 진흥법	지역주민의 의견 고려	건설공사기본계획 수립 시, 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의 결정	임의
	공고·공람	기본설계	강행
(10) 도로법	주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의 의견 반영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도로의 건설 또는 관리	책무 규정
	공고·공람 및 의견 청취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또는 폐지	강행
(1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공고 및 의견 청취	도로교통정비 기본계획	강행
	공청회 등 의견수렴	교통수요관리	강행
	공청회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	강행
(12) 도시재정비 촉 진을 위한 특별법	주민설명회 및 공람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강행
	주민설명회 및 공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강행
	공람 및 공청회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강행
(13)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	공람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강행
	설명회 및 공람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지정	강행
	공람 및 의견 청취	사업시행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강행
(14) 도시재생 활성 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청회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강행
	주민 제안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도는 변경 제안	임의
	공청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강행
	공청회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강행
(15)전기사업법	공청회 및 주민 의견수렴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공청회 통한 의견수렴	강행
(16)전원개발촉진법	의견청취 및 공청회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시 의견수렴 및 공청회 개최	강행,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요구

□ 사전이행절차에 관한 서울특별시 조례 현황

조례명	사전이행절차유형	규정 내용	비고
(1) 건축기본조례	공청회 및 주민공람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강행
	전문가 토론회 및 공청회	건축디자인의 기준 설정 또는 변경	강행
(2) 경관조례	공청회	경관계획의 수립	강행
(3)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공청회, 토론회 등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 의 수립	임의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공청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	임의
(5) 대중교통 기본조례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대중교통 요금 조정	강행
(6) 도시개발 조례	공청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강행
(7) 도시계획 조례	공청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강행
(8) 도시디자인 조례	공청회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강행
(9) 물가대책위원회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교통요금	강행
(10)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	예산편성	임의
(11)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공청회, 토론회, 지역 순회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의 수립	강행
(12) 인권기본조례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강행
(13) 장애인 인권증 진에 관한 조례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강행
(14)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주민 공청회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수립	강행
(15) 한양도성 역사 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공청회 및 공고	역사도심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정비	강행
(16) 환경영향평가 조례	열람	평가서 작성	강행
	설명회	평가서 작성	강행
	공청회	평가서 작성	특정한 조건 만족 시, 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