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1]

폐기물처리시설 예산지원 사전 검토요청서

(처리시설별로 작성)

1. 예산신청 일반현황

자치단체 명		담당자(연락처) (사무실/핸드폰)
처리지역 1) (최적화 권역)		처리대상 폐기물량
처리시설 종류		시설용량 (톤/일, ㎥)
처리시설설치 예정지 2)
총사업비 (백만원)	①	사업방식 (재정/민자)
원인자부담금 (백만원) 3)	②	민간자본 (백만원)	③
국고지원금 (백만원)	④=(①-②)×⑤	국고 보조율 (%)	⑤
지방비 (백만원)		기타 (백만원)	⑤
예정사업기간 4)	yyyy.mm ~ yyyy.mm	착공예정연도

* 1) “처리지역”은 설치하고자 하는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이 발생되는 지자체 명을 기재하고, “(최적화 권역)”은 2014년 12월에 확정된 폐기물처리권역의 지자체명을 모두 기재한다.

* 2) “처리시설 설치 예정지”는 시설 설치 지역의 주소를 기재한다.

* 3) “원인자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납부받은 금액을 기재한다.

* 4) “예정사업기간”은 사업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등 사업 추진을 시작한 년도 및 월부터 시설 설치가 종료되어 가동개시를 시작하는 년도 및 월을 기재한다.

2. 권역내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가.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최적화하는 지자체별로 작성한다)

□ 생활폐기물(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한다)

(단위 : 톤/일)

구 분		발생량	처리량
			계	재활용	소각	매립	연료화	기타 2)
계
분리배출
종량봉투
기 타 1)	재활용 잔재물
	대형 폐기물
	수해 폐기물

* 1) 대형폐기물, 재활용잔재물 등 지자체에서 매년 보고하는 “전국 폐기물 발생현황”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폐기물의 량을 기재하되 발생원별로 작성

* 2) 처리량의 기타에는 반드시 처리량과 ( )로 처리방법을 기재〔예 : (민간위탁)〕

□ 음식물류 등

(단위 : 톤/일)

구 분	발생량	처리량
		계	자체처리					위탁처리
			소계	퇴비	사료	바이오 가스	기타1)	소계	퇴비	사료	바이오 가스	기타1)
계
음식물류
음폐수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 하수슬러지를 음식물 등과 혼합 처리하는 방법 이외의 처리방법(소각 등)은 별도 기재

* 1) 처리량의 기타에는 반드시 처리량과 ( )로 처리방법을 기재〔예 : (해양투기)〕

나. 처리권역 내 공공처리시설 현황(최적화하는 지자체별로 작성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시설구분		시설용량 (톤/일, 천㎥/일)	최초 가동연도	수거지역 (처리권역)	처리량 (톤/일, 천㎥/일)	국고지원여부	운영현황 (운영중, 설치중 등)
생활자원회수센터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사료화
	퇴비화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전용보일러
소각시설

□ 매립시설

매립지명 (매립 단계별)	사용 기간	매립면적(㎡)			매립용량(㎥)			매립현황		운영 현황 (운영중, 설치중 등)
		조성 면적	매립 면적	매립율	조성 용량	매립 용량	매립율	전년도 매립용량	잔여 예상 매립기간
계(전체)
1단계
2단계
3단계

□ 순환형 매립시설(순환형 매립시설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굴착 및 조성계획, 폐합성수지, 토사, 캔류 등의 예상 발생량 및 잔재물의 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매립시설 현황			정비			조성
사용 기간	면적 (㎡)	용량 (㎥)	면적 (㎡)	굴착량 (㎥)	잔여량 (㎥)	면적 (㎡)	용량 (㎥)	사용가능 예상기간

* 굴착된 폐기물 처리계획 제시(예 : 폐합성수지 등 가연물 굴착량의 00%인 00㎥(또는 00톤)은 운영 또는 설치 예정인 소각시설(00톤/일)에 처리(또는 위탁처리), 토사(00%) 등은 재매립, 고철 등 유가물(00%)은 매각

□ 비위생 매립시설 현황

시설명 (또는 소재지)	매립용량 (톤/일, 천㎥/일)	매립기간 (매립시작년도)	정비계획			사업착수 계획년도
			안정화	굴착	순환형

* 굴착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폐합성수지, 토사, 캔류 등의 예상 발생량 및 잔재물의 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예) 폐합성수지 등 가연물 굴착량의 00%인 00㎥(또는 00톤)은 운영 또는 설치 예정인 소각시설(00톤/일)에 처리(또는 위탁처리), 토사(00%) 등은 재매립, 고철 등 유가물(00%)은 매각

다. 기타 환경기초시설

시설구분	최초 가동연도	처리량 (톤/일, 천㎥/일)	시설용량 (톤/일, 천㎥/일)	처리지역 (또는 수거지역)	슬러지 처리
					처리량 (톤/일)	처리방법
가축분뇨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라. 관할구역 내 민간처리시설 현황(지자체별로 작성한다)

구 분		업소명 (소재지)	시설용량 (톤/일, 천㎥/일)	처리량 (톤/일, 천㎥/일)	가동연도	수거지역	비고
생활자원회수센터							처리방법 기재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사료화						수요처 및 공급조건 기재
	퇴비화						〃
소각시설
매립시설

* 선별시설은 지자체로부터 위탁 받아 영업을 하는 기업 포함

* 음식물, 소각 등은 처리업,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현황을 기재

3. 사업필요성 자체 검토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적정성	최적화 반영 여부 (지자체간 협의 문서 또는 협약서 등)
	시설규모의 적정성(산정근거 제시) -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지자체는 그 내역(사업기간, 착공연도, 폐기물 발생 및 처리계획) 기재
	총사업비 및 국고보조금 산정의 적정성 (산정근거 제시)
	폐기물 성상분석의 적정성 여부 (4계절 분석, 발생원별 분석 등)
시급성	처리용량 부족 등 시급성 여부
	정부 시책상 필요 여부
효율성	기존시설 연계(또는 활용) 가능성
	최종생성물 활용방안의 적정성 (SRF, 소각여열, 사료, 퇴비, 바이오가스 등) ※ 사료․퇴비의 경우 공급처 확보여부
	처리 후 예상 잔재물량 및 잔재물 처리계획의 적정성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및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의 경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잔재물(고체 또는 액체상태의 물질) 전체에 대한 처리계획을 포함｝
준비성	기술진단 등 사업 준비 여부 (민자사업의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수렴 결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여부 등 추진계획<일정> 포함)
	사업추진 원활성 등 (예산반영연도에 착공 가능성 및 사업 완료시기의 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