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대비 실태 점검항목 작성요령 및 서식

붙임 3

□  작성요령

1. 점검대상 기관 : 시·도, 시·군·구, 유관기관 구분하여 작성

□ 시·도 점검用 : 시·도 업무 범위 내에서 평가항목 선정

□ 시·군·구 점검用 : 시군구 업무 범위 내에서 평가항목 선정

□ 유관기관 점검用 : 관계부처 소속 및 산하기관 업무 범위 내에서 평가항목 선정

※ 첨부 : 2015년 여름철 사전대비실태 점검항목

-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참고용)

2. 평가항목의 선정

□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일선기관(시도/시군구)의 실질적 작동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항목 우선 선정

□ 현장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한 점검항목 선정(계획수립 여부 등은 지양)

□ 인명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사전 조치 필요사항

□ 태풍·호우 등에 의한 시설물 피해경감을 위한 사전조치 필요사항

□ 중앙행정기관에서 소속·산하기관에 통보한 공문에 근거한 조치여부 확인 사항

※ 관련문서 제목, 문서번호, 시행일 등을 참고사항에 포함하여 작성

□ 실적을 가공하거나 변경시킬 우려가 있는 평가항목은 배제

3. 평가시 증빙자료

□ 실적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선정하되, 별도 가공이 필요 없는 증빙자료를 우선으로 선정(예 - 사진, 화면캡쳐, 내부 결재망 확인 등)

※ 점검표 작성예시 참고사항에 증빙서류 확인 방법 등을 명기

4. 평가항목의 배점

□ 여름철 풍수해 피해예방을 위한 점검·정비 등 중요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작성(매우중요 50점, 중요 30점, 기본적인 사항 10점)

※ 평가항목 배점은 기관·분야별 취합후 비교·검토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점검표 작성예시에 의거 객관적인 배점 기준에 따라 배분

5. 작성시 유의사항

□ 글꼴, 글씨크기는 현 상태 그대로 사용

□ 점검항목 작성 서식은 붙임 표준서식에 의거 작성

첨부 1

2015년 여름철 사전대비실태 점검항목

(시·도 점검用)

○○시·도 2015년 여름철 사전대비 추진실태 점검항목

□  국민안전처 소관 - 세종시는 시‧군‧구 점검표 기준으로 점검자료 작성 및 점검

※ 시·도 점검 대상이 아닌 항목의 경우는 시·군·구 평균값 적용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합 계	2,025-∝
상황관리 체계구축	소 계	475-∝
	가. 상황판단회의	30	① 상황판단회의 운영계획 마련(10) ㉠ 상황판단회의 운영계획서 작성(10) - 작성(10) - 미 작성(0) ➻ 상황판단회의 운영계획서를 단체장에게 보고한 경우 10점 인정, 부단체장에게 보고한 경우 3점 감점, 국장에게 보고한 경우 5점 감점, 과장에게 보고한 경우 7점 감점		*(지침) 붙임1 참조
			② 상황판단회의 자료 사전준비(10) ㉠ 태풍 대비 상황판단회의 자료(5) - 작성(5) - 미 작성(0) ➻ 상황판단회의 자료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 인정 ㉡ 호우대비 상황판단회의 자료(5) - 작성(5) - 미 작성(0) ➻ 상황판단회의 자료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 인정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나. 상황실 근무 전담 인력 확보	30	① 24시간 상황관리 전담 인력 확보(30) - 24시간 상황실 전담 근무요원 9명이상 확보(30) ➻ 1개 조당 3명이상 3교대 근무체계 구축 - 24시간 상황실 전담 근무요원 6명 확보(20) ➻ 1개 조당 2명이상 3교대 근무체계 구축 - 24시간 상황실 전담 근무요원 3~5명 확보(10) ➻ 1개 조당 2명 미만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체계 구축 - 상황실 전담 근무요원 미확보(0) ➻ 재난부서 직원을 주간·야간 상황근무자로 지정 또는 주간 재난부서 직원 야간 당직자로 교대근무체계로 운영할 경우 상황관리 전담 인력을 미 확보한 것으로 함		*시‧도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운영 규정(참조)
	다. 상황근무 기준 및 실무자 편성	220-∝	① 지대본 상황근무 기준 재정비(20) ㉠ 상황 단계별 근무기준 마련(10) - 4단계 상황근무 체계 구축(10) - 3단계 이하 상황근무 체계 구축(0) ➻ 상황근무 단계 : 사전대비단계(호우예비특보, 태풍 정보 등), 비상1~3단계(태풍 예비특보 및 호우 주의보, 호우경보 및 태풍·해일주의보, 태풍·해일경보 및 재난발생시) 등 4단계로 구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행동매뉴얼(참조)
			㉡ 기상특보 유형별 상황근무 기준 마련(10) - 기상특보 3개 유형 이상 근무기준 마련(10) ➻ 해안지역은 4개 유형(풍랑) 근무기준 마련 시 10점 인정, 3개 유형 근무기준 마련 시 6점 적용 - 기상특보 2개 유형 근무기준 마련(6) - 기상특보 유형구분 없이 상황근무 기준 마련(2) ※ 기상특보 유형 : 호우, 태풍(해일), 강풍, 풍랑 등 ➻ 사전대비 추진지침「붙임 1」2015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재난상황 대응계획서(작성예시) □항목 단계별 비상근무편성 기준 참조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② 지대본 협업기능별 실무반 편성(80) ㉠ 상황근무반 편성시 13개 협업기능별 실무반 편성 여부(40) - 13개 협업기능별 실무반 편성(40) - 미 편성(0) ※ 비상단계(1~3) 지대본 상황 근무반 편성시 13개 협업 행정에 맞는 부서를 지정하고 해당부서 직원 이름을 반드시 명기(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명기) ➻ 건설과 2명, 농림과 1명 등 인원수로 표기한 경우 0점 처리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행동매뉴얼(참조)
			㉡ 상황근무반 편성시 유관기관 직원 포함 여부(40) - 유관기관 직원 포함(40) - 미포함(0) ※ 비상단계(1~3) 지대본 상황 근무반에 반드시 경찰서, 군부대, 교육청, 소방서, 한국농어촌공사(지사), 한국전력(지사), 한국통신(지사), 지하철공사 등 유관기관 직원 포함(직원 이름,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명기) ➻ 군부대 1명 등 유관기관별 인원수로 표기한 경우 0점 처리, 단, 유관기관별 상황근무반(실무반) 참여자 명단을 공문으로 취합한 경우 유관기관 직원을 포함한 것으로 인정
			③ 지대본 협업기능별 실무반 편성 사항 사전 예고(40) ㉠ 해당부서 직원에게 13개 협업기능별 실무반 편성 사실 사전예고 여부(20) - 사전예고 실시(20) - 미 실시(0) ➻ 협업기능벌 실무반 편성표를 해당부서에 공문으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 유관기관 직원에게 협업기능별 실무반 편성 사실 사전예고 여부(20) - 사전예고 실시(20) - 미 실시(0) ➻ 협업기능별 실무반 편성표를 관련기관에 공문으로 통보 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④ 13개 협업기능별 실무반 개인별 임무 작성 여부(20) - 개인별 임무 작성(20) - 미 작성(0)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행동매뉴얼(참조)
			⑤ 지대본 협업기능별 상황대처를 위한 상황실 구축 운영 실태(60) - 13개 협업기능별 실무반원 근무공간 확보(60) - 미 확보(0) ➻ 재난발생시 협업기능별 실무반 근무요원이 상황대처를 위한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근무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재난상황실 좌석배치도 확인 - 지정석 설치 여부 확인
			⑥ 지대본 상황실 운영시 유관기관 실무반원에 대한 근무공간 확보(-∝) - 유관기관 실무반원 근무공간 확보(0) - 미 확보(-10) ➻ 비상단계(1~3), 지대본 상황근무시 유관기관 실무요원이 상황대처를 위한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근무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10점 감점		*재난상황실 좌석배치도 확인 - 지정석 설치 여부 확인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라. 재난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공유 체계	135	➻ 합동점검대상 시·군·구 평균점수 적용 ※ 세종특별자치시는 시군구 점검표에 따라 평가
	마. 재난현장 대응업무운영 계획	40	➻ 합동점검대상 시·군·구 평균점수 적용 ※ 세종특별자치시는 시군구 점검표에 따라 평가
	바. 행동매뉴얼 정비	20	①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재정비 여부(20) - 매뉴얼 정비(20) - 미 정비(0) ※ 행동매뉴얼 개정(안)을 단체장에게 보고(서면)한 경우 20점, 부단체장에게 보고(서면)한 경우 10점, 국장 또는 담당과장에게 보고(서면)한 경우 3점, 국장 또는 담당과장까지 보고(서면)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국가위기관리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에 따라 작성된 여름철 자연재난 분야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증빙자료로 제출할 경우 0점 처리		*중대본부-83(‘15.3.12)호 관련 ｢2015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지침｣ 붙임3 참조
인명보호 대책 추진 실태	소 계	545-∝
	가. 인명피해 우려 재해 취약지역 정비	30	➻ 합동점검대상 시·군·구 평균점수 적용 ※ 세종특별자치시는 시군구 점검표에 따라 평가
	나. 인명피해 우려 재해 취약지역 관리대책	250-∝	➻ 합동점검대상 시·군·구 평균점수 적용 ※ 세종특별자치시는 시군구 점검표에 따라 평가
	다. 급경사지 관리대책	30	➻ 합동점검대상 시·군·구 평균점수 적용 ※ 세종특별자치시는 시군구 점검표에 따라 평가
	라. 노후저수지 관리대책	30	➻ 합동점검대상 시·군·구 평균점수 적용 ※ 세종특별자치시는 시군구 점검표에 따라 평가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마.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대책	30-∝	① 예･경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대책 수립(15) ㉠ 예･경보시스템 운영매뉴얼 작성·비치 여부(5) - 매뉴얼 작성·비치(5) - 미 작성(0) ※ 예·경보시스템 운영 매뉴얼을 재난상황실에 비치한 경우 인정 ➻ 예･경보시스템 유형 :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설, 재해문자 전광판, 수위·우량관측시설, CBS, DMB, 재해영상정보(CCTV) 시설, 산사태정보시스템 ㉡ 예･경보시스템 운영담당자 지정여부(5) - 운영담당자 복수지정(5) - 미 지정(0) ※ 시스템 운영담당자를 1명만 지정한 경우 0점 처리 ㉢ CBS 보안카드 소지여부(5) - 보안카드 소지(5) - 미 소지(0)
			② 시스템 점검·정비(15) ㉠ 예·경보시스템 점검 계획 수립 여부(5) - 점검 계획 수립(5) - 미 수립(0) ➻ ‘15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기간중 일제 점검 및 대책기간(5.15~10.15)중 예·경보시스템 점검계획을 수립 담당국장(국장이 없는 지자체 부단체장)에게 보고(전자 결재)한 경우 점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인정 ㉡ 점검 실시 여부(10) - 점검실시(10) - 미 실시(0) ※ ‘15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예·경보시스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부단체장에게 보고(전자결재)한 경우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③ 상황실(또는 당직실) 경광등 설치 및 작동여부(-∝) ㉠ 경광등 설치 여부(0) - 경광등 설치(0) - 미 설치(-10) ㉡ 경광등 작동 여부(0) - 경광등 작동(0) - 미 작동(-10)
	바.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대 구축 추진	85	➻ 합동점검대상 시·군·구 평균점수 적용 ※ 세종특별자치시는 시군구 점검표에 따라 평가
	사. 재난 예·경보시스템 가동 상태 확인	10-∝	➻ 합동점검대상 시·군·구 평균점수 적용 ※ 세종특별자치시는 시군구 점검표에 따라 평가
	아. 폭염대비 추진실태	80	➻ 합동점검대상 시·군·구 평균점수 적용 ※ 세종특별자치시는 시군구 점검표에 따라 평가
취약시설 안전관리 대책 추진 실태	소계	610-∝
	가. 침수우려 지하시설 침수방지대책	40	➻ 합동점검대상 시·군·구 평균점수 적용 ※ 세종특별자치시는 시군구 점검표에 따라 평가
	나. 급경사지 관리실태	105	➻ 합동점검대상 시·군·구 평균점수 적용 ※ 세종특별자치시는 시군구 점검표에 따라 평가
	다. 재해위험지구 관리실태	20-∝	➻ 합동점검대상 시·군·구 평균점수 적용 ※ 세종특별자치시는 시군구 점검표에 따라 평가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라.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 추진실태 ※ 3개 사업(재해위험개선지구 서민밀집, 급경사지)을 통합하여 점검 실시	100	①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조기추진(150) ⌬ 시·도에서 시행하는 ‘15년 재해위험지역(국고지원 대상) 정비사업장이 없는 지자체(P00 참조)는 ㉠~㉡항목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동점검대상 시·군·구 평균점수 적용 ㉠ 조기발주 현황(50) - 2월말 기준 90% 착공(50) - 2월말 기준 90% 미만 착공(0) ➻ 계약서 또는 착공계 등 관련 증빙자료 확인 ㉡ 중앙합동점검일 기준 자금 집행실적(50) - 국고 배정액 대비 100% 집행(50) - 국고 배정액 대비 90%이상 100%미만 집행(35) - 국고 배정액 대비 80%이상 90%미만 집행(25) - 국고 배정액 대비 70%이상 80%미만 집행(15) - 국고 배정액 대비 60%이상 70%미만 집행(10) - 국고 배정액 대비 50%이상 60%미만 집행(5) - 국고 배정액 대비 50%미만 집행(0) ※ 국비 배정서류․집행액을 확인하되, 국비 집행액은 총 집행액에서 지원비율(국비 50%)에 해당하는 집행액만 인정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마. 배수펌프장 안전 관리대책	10	① 배수펌프장 관리 대책(10) ㉠ 대책기간 동안 예비 가동 인력 지정 여부(10) - 예비 가동 인력 3교대 근무 지정(10) - 예비 가동 인력 2교대 지정(5) - 미 지정(0) ※ 시‧도에서 관리하는 배수펌프장이 없는 지자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동점검대상 시·군·구 평균점수 적용		*근무수칙 및 근무자 지정현황 / 비상연락체계 확인
	바. 소하천 안전관리대책	80	➻ 합동점검대상 시·군·구 평균점수 적용 ※ 세종특별자치시는 시군구 점검표에 따라 평가
	사. 인명피해 우려 저수지 관리대책	60	➻ 합동점검대상 시·군·구 평균점수 적용 ※ 세종특별자치시는 시군구 점검표에 따라 평가
	아. 저수지댐 안전관리 추진실태	60+∝	① 저수지댐 안전관리담당자 교육 참석 실적(+∝) - 교육참석 1명당 5점 가점 ➻ 재난경감과-193(‘14.12.12)호로 조사한 교육이수자 기준으로 채점		*교육기관 -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 시설안전공단 - 한국농어촌공사
			② 시‧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추진(60) ㉠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조례 제정 여부(30) - 조례 제정(30) - 미 제정(0) ※ 중앙합동점검일 기준 조례 제정이 완료된 경우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인정 ㉡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완료(30) - 위원회 구성(30) - 미 구성(0) ※ 중앙합동점검일 기준 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경우 인정 ➻ 위원회 구성 결과보고 등 관련서류 확인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자.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 실태 ➻ 3억원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점검(별첨)	40	① ‘14년 재해복구사업 조기 추진(40) ⌬ 시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14년 재해복구사업이 없는 지자체(P00 참조)는 ㉠~㉤항목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동점검대상 시·군·구 평균점수 적용 ㉠ 복구계획 확정·통보 즉시 성립전 예산사용 승인 여부(10) - 확정·통보 후 3일 이내 승인(10) - 확정·통보 후 4～5일 이내 승인(7) - 확정·통보 후 6～10일 이내 승인(3) - 확정·통보 후 10일 초과(0점) ➻ 복구계획 확정·통보문, 성립전 예산사용 승인 공문(결재권자 결재일자 기준) ※ 확정․통보 이전 전사업장(3억이상) 실시설계 용역 예비비 및 자체예산 사용 발주시 10점(예비비사용승인 및 발주의뢰 공문) ※ 성립전 예산사용승인은 마지막으로 승인 받은 사업장 기준, 또한 확정․통보이전 예비비를 사용했을 경우에도 성립전 예산 사용승인을 득한 것으로 인정 ㉡ 성립전 예산 사용 승인 후 실시설계용역 조기 발주 여부(10) - 사용 승인 후 3일 이내 100% 용역 발주(10) - 사용 승인 후 3일 이내 90%이상 용역 발주(8) - 사용 승인 후 3일 이내 80%이상 용역 발주(6) - 사용 승인 후 3일 이내 70%이상 용역 발주(4) - 사용 승인 후 3일 이내 60%이상 용역 발주(2) ➻ 성립전 예산 사용승인 공문 확인 ➻ 용역발주의뢰 공문 확인		*‘14년 재해복구사업이 없는 지자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 복구계획 확정 통보후 120일 이내 공사 착공(10) - 대상사업 중 90%이상 착공(10) - 대상사업 중 80%이상 착공(7) - 대상사업 중 70%이상 착공(3) - 대상사업 중 70%미만 착공(0) ㉣ 실시설계용역 중간성과품(용지조서)을 활용한 분할측량 실시(5) - 용역완료 20일이전 100% 분할측량 의뢰(5) - 용역완료 20일이전 90%이상 분할측량 의뢰(3) - 용역완료 20일이전 80%이상 분할측량 의뢰(1) ➻ 용역검수조서 및 분할측량 의뢰 공문 확인 ㉤ 분할측량과 감정평가 병행추진(5) - 분할측량과 감정평가 100% 동시 추진(5) - 분할측량과 감정평가 90%이상 동시 추진(3) - 분할측량과 감정평가 80%이상 동시 추진(1) ➻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의뢰 공문 확인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차. 재해복구사업 관리 및 재피해 방지대책 추진 실태 ➻ 3억원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점검(별첨)	20	② ‘14년 재해복구사업 관리 실태(20) ⌬ ‘14년 국고지원 재해복구사업이 없는 시도 (P00 참조)는 ㉠~㉢항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시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14년 국고지원 재해복구사업이 없는 경우 ㉠~㉡항목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항목만 평가 ㉠ 국고지원대상 사업 관리시스템 입력(10) - 대상사업 모두(100%) 입력(10) - 대상사업 중 90%이상 입력(7) - 대상사업 중 80%이상 입력(3) ➻ 증빙자료 : 재난관리시스템(NDMS)의 복구관리(복구진도→2014년부터 공공시설 복구진도관리→복구사업등록→재해선택→사업조회→출력→전체선택후 엑셀저장) ㉡ 우기전 미완공 사업장 재피해 방지계획 수립(5) - 우기전 미완공 사업장 전체 수립(5) - 일부사업장만 수립(2) - 미 수립(-5) ➻ 현장 방문하여 장비, 수방자재 비치 등 확인 ➻ 해당 시·도 및 시·군·구별 전체 사업장 대비 수립여부를 확인, ‘15.5.31일 이전 준공되는 사업장은 수립한 것으로 인정 ㉢ 시군구 대상 조기추진대책회의 개최(5) - 시군구 부단체장 이상 소집회의 개최(5) - 시군구 담당과장 이상 소집회의 개최(3) - 시군구 실무자급 소집회의 개최(1) ➻ 회의 개최공문 및 개최 결과 공문 확인		*‘14년 재해복구사업이 없는 지자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카. 재해복구분야 사전 대비 실태	60	➻ 합동점검대상 시·군·구 평균점수 적용 ※ 세종특별자치시는 시군구 점검표에 따라 평가
	타. 방재시설물 피해방지 대책(현장점검)	10- ∝	① 배수펌프장 점검·정비 등 관리실태(10-∝) ㉠ 기계·전기 시설 시험가동 및 수문작동 여부(10) - 정상 작동(10) - 미 작동(0) ※ 중앙합동점검 현장 확인시 미 수전으로 배수펌프 시험가동을 못한 경우 0점 처리 ➻ 시군구별 무작위로 1개소 선정하여 점검 ㉡ 배수펌프장 점검·정비 미흡 감점(-∝) - 스크린·유수지·수로 정비(청소) 등이 미흡한 경우 지적건수 당 –2점 감점
	파. 공사장 안전관리대책	- ∝	① 공사장별 여르멀 자연재난 대비 수방대책 마련(-∝) ⌬ 현장점검 대상 사업장(P00 참조) 현황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가 배수로 등 배수시설 미 정비(-5) ➻ 강우시 우수처리를 위한 임시 측구 등 배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감점 ㉡ 성·절토 비탈면 토사 유실방지 시설 미 설치(-5) ➻ 비탈면보호공 시설, 비닐·천막 등을 미 설치된 경우 감점 처리 ㉢ 공사장내 배수로(하천 등) 유수 지장물 미 정비(-5) ➻ 공사장내 하천 또는 배수로 등에 토석류·공사용자재·공사용 가설도로 등이 방치되어 있을 경우 감점 ㉣ 공사현장과 지자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미정비(-5)		*점검대상 사업장 - 토목공사 100억이상 사업장 - 건축공사 50억이상 사업장 - 소하천정비사업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서민밀집 정비사업 - 재해복구사업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방재물자 긴급 동원 체계구축	소계	355
	가. 수방자재 및 응급 복구장비 관리 실태	120	➻ 합동점검대상 시·군·구 평균점수 적용 ※ 세종특별자치시는 시군구 점검표에 따라 평가
	나. 재해구호물자 비축 관리 실태	50	➻ 합동점검대상 시·군·구 평균점수 적용 ※ 세종특별자치시는 시군구 점검표에 따라 평가
	다. 재해구호 상황관리체계 구축	25	① 재해구호 상황관리체계 구축 실태(25) ㉠「지역구호센터」실무반 편성 및 비상근무기준 수립(10) - 편성 및 기준 수립(10) - 미 편성, 미 수립(0) ➻ 둘 중에 하나만 이행한 경우 0점 처리 ㉡ 지역자율방재단 교육계획수립(10) - 계획수립(10) - 계획 미수립(0) ➻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한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 교육계획 수립으로 인정 ㉢ 사전대비 업무 추진 부서와 업무협조체계 구축(5) - 구호관련 사전대비 업무협의 추진 (5) - 구호관련 사전대비 업무협의 미 추진 (0) ➻ 해당기간은 사전대비 관련 공문이 시달된 시점부터 합동점검 당일까지 만 해당됨 ➻ 업무협조 공문, 회의서류 등 관련 서류 확인
	라.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	40	➻ 합동점검대상 시·군·구 평균점수 적용 ※ 세종특별자치시는 시군구 점검표에 따라 평가
	마. 시도 연합회 협조체계 구축	50	① 시도 연합회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여부(50) ㉠ 시도 연합회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여부(50) - 간담회 개최(50) - 미 개최(0) ※ 중앙합동점검일 기준 간담회를 개최한 경우 인정 ➻ 자연재난대응과-410(‘15.2.5)호와 관련(2015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운영계획)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바. 민간단체 인력· 장비 긴급동원 체계 구축	30+∝	① 대한건설 기계협회(지회)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여부(10) - 간담회 개최(10) - 미 개최(0) ➻ 중앙합동 점검일 기준 간담회를 개최한 경우 10점, 간담회 개최 관련 공문을 관련기관에 통보한 경우 5점, 나머지 0점
			② 재해쓰레기 처리업체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여부(10) - 간담회 개최(10) - 미 개최(0) ➻ 중앙합동 점검일 기준 간담회를 개최한 경우 10점, 간담회 개최 관련 공문을 관련기관에 통보한 경우 5점, 나머지 0점
			③ 한국열관리시공협회(지부)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여부(10) - 간담회 개최(10) - 추진중(5) - 미 개최(0) ➻ 중앙합동 점검일 기준 간담회를 개최한 경우 10점, 간담회 개최 관련 공문을 관련기관에 통보한 경우 5점, 나머지 0점
			④ 기타 민간단체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여부(+∝) - 간담회 개최(10) - 추진중(5) - 미 개최(0) ➻ 중앙합동점검일 기준 간담회를 개최한 경우 10점, 간담회 개최 관련 공문을 관련기관에 통보한 경우 5점, 나머지 0점
	사. 군부대와 인력· 장비 긴급동원 체계 구축	10	① 지역 군부대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여부(10) - 간담회 개최(10) - 미 개최(0) ➻ 중앙합동 점검일 기준 간담회를 개최한 경우 10점, 간담회 개최 관련 공문을 관련기관에 통보한 경우 5점, 나머지 0점
	아. 재난관리기금 확보실적	30	① 당해연도 재난관리기금 법정기준액 이상 확보 실적(30) - 100% 확보(30) - 85%이상 확보(25) - 70～85%미만 확보(20) - 60～70%미만 확보(10) - 60%미만 확보(0)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자연재난 예방 홍보 추진	소계	40
	가. 홍보계획 수립	20	①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홍보계획 수립 여부(20) - 홍보계획 수립(20) - 미 수립(0) ➻ 홍보계획을 단체장에게 보고한 경우 20점, 부단체장에게 보고한 경우 10점, 국장(국장이 없는 지자체는 과장)에게 보고한 경우 0점 처리
	나. 홍보예산 확보	20	① 자연재난 예방 홍보예산 확보(20) - 2,000만원 이상 확보(20) -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확보(15) -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확보(10)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확보(5) - 500만원 미만 확보(0) ➻ 2015년 예산서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점검항목 - (시·도 점검 대상이 아닌 항목의 경우는 시·군·구 평균값 적용)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6. 우기 대비 대형공사장 및 체육·관광 ·공연장 시설 등 점검실태	소계	90
	가.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자체계획 수립실태	20	①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자체 계획 수립 실태(20) -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계획수립(20), - 일반적 계획수립(10) - 미 수립(0)
	나. 공사중인 사업장 점검 ·정비실태	30	⌬ 시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장이 없는 경우 ①~②항목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동점검대상 시군구 평균점수 적용 ① 문화체육관광 소관 공사 중인 사업장 자체점검 실태(10) - 점검계획 수립(5), - 점검실시(5) ※ 해당분야 실적이 없을 경우 “0”점 ② 공사장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수방대책 마련(20) - 호우대비 배수처리 및 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10) - 공사현장과 지역대책본부와 비상연락체계 확보(5) - 피해 우려시 주민에 대한 대피계획 수립(5) ※ 해당분야 실적이 없을 경우 “0”점		*점검사진확인
	다. 체육·관광·공연장 시설 안전점검 실태	40	⌬ 시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없는 경우 ①~②항목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동점검대상 시군구 평균점수 적용 ① 우기대비 체육⋅관광⋅공연장 시설 등 자체점검 실태(20) - 점검(20), - 미 점검(0) ② 우‧배수시설(장비 포함) 및 옹벽 등 붕괴시설 관리상태(20) - 양호(20), 보통(10), 불량(0)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결과 확인

□  환경부 소관 점검항목 - (시·도 점검 대상이 아닌 항목의 경우는 시·군·구 평균값 적용)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7. 피해발생시 비상급수 대책 및 수해쓰레기 처리 대책 추진 실태	소 계	75
	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자체계획 수립 실태	10	①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환경 분야 자체계획 수립 실태(10) - 수립(10), - 미 수립(0)
	나. 비상급수 대책 마련 실태	10	⌬ 시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상수도(지방·광역) 시설이 없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합동점검대상 시군구 평균점수 적용 ① 여름철 자연재난 발생시 상수도 관련 비상급수 계획 수립(10) - 계획 수립(10) - 미 수립(0)
	다. 쓰레기처리 대책 마련 실태	20	➻ 합동점검대상 시·군·구 평균점수 적용
	라. 소관 시설 점검 정비 실태 ※ 점검대상 기관별로 설치·운영중인 하수처리장 등 환경시설 1개소를 선정 현장 점검 실시	20	⌬ 시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환경시설이 없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합동점검대상 시군구 평균점수 적용 ① 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하수도 시설 점검·정비 실태(10) - 점검·정비(10) - 미 추진(0) ② 하수도 준설 여부(10) - 하수도 준설 실시(10) - 미 실시(0) ※ ‘15년 자체 예산 등으로 사전대비 합동점검일 까지 준설을 실시하였거나 계약이 완료된 경우 인정
	마. 공사중인 사업장 관리 실태 ※ 현장점검 대상 사업장(P00 참조)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환경시설 사업장 1개소를 선정 현장 점검 실시	15	⌬ 시도에서 시행하는 환경시설 공사장이 없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합동점검대상 시군구 평균점수 적용 ① 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상·하수도시설 공사장 수방대책 마련(15) - 호우대비 배수처리 및 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10) - 공사현장과 지역대책본부와 비상연락체계 확보(5)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8. 매립장 등 매립시설 관리실태	소 계	100
	가. 시설물 사전점검 및 조치 대책	50	⌬ 시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환경시설이 없는 경우 ①~③항목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합동점검대상 시군구 평균점수 적용 ① 우수관로 배수상태 점검(10) - 현장확인 - 정상유지(10) - 비정상유지(0) ➻ 배수로내 나뭇잎, 토사 등 이물질 퇴적 상태 점검 ② 우수맨홀 침전물 퇴적여부(30) - 현장확인 - 정상유지(30) - 비정상유지(0) ➻ 배수로내 나뭇잎, 토사 등 이물질 퇴적 상태 점검 ③ 매립장 제방 침하 및 균열 점검(10) - 침하 및 균열 없음(발견시 방수비닐 설치)(10) - 침하 및 균열 있음(방수비닐도 미설치)(0) ➻ 현장 제방침하 및 균열 점검, 필요시 방수비닐 적정 설치 여부 점검
	나. 전기설비 사전점검 및 기타 비상 관리대책	50	⌬ 시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환경시설이 없는 경우 ①~③항목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합동점검대상 시군구 평균점수 적용 ① 침수 대비 수중펌프 비치 및 작동여부(30) - 비치 및 정상가동(30) - 미비치 또는 미작동(0) ➻ 현장에 설치된 수중펌프 직접 가동․점검 실시 ② 응급 복구 장비 확보 여부(10) - 현장확인 - 확보(10) - 미확보(0) ➻ 집중호우시 필요한 응급복구 장비(우의, 방수비닐, 삽, 수중펌프, 장화, PP마대 등) 확보 ③ 수․변전실 유지관리 누수상태 점검(10) - 현장확인 - 누수없음(10) - 누수시(0) ➻ 현장점검시 수․변전실 누수 여부 점검

□  산림청 소관 점검항목 - (시·도 점검 대상이 아닌 항목의 경우는 시·군·구 평균값 적용)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9.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실태	소계	150
	가. 산사태 취약지역 등 점검․관리 체계 구축	80	➻ 합동점검대상 시·군·구 평균점수 적용
	나.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20	➻ 합동점검대상 시·군·구 평균점수 적용
	다. 산사태정보시스템 활용	20	➻ 합동점검대상 시·군·구 평균점수 적용
	라. 사방사업(산사태 복구 포함)	30	➻ 합동점검대상 시·군·구 평균점수 적용

2015년 여름철 사전대비실태 점검항목

(시·군·구 점검用)

○○시·군·구 2015년 여름철 사전대비실태 점검항목

□ 점검항목

【국민안전처 소관】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합 계	1,920-∝
상황관리 체계구축	소 계	475-∝
	가. 상황판단회의	30	① 상황판단회의 운영계획 마련(20) ㉠ 상황판단회의 운영계획서 작성(10) - 작성(10) - 미 작성(0) ➻ 상황판단회의 운영계획서를 단체장에게 보고한 경우 10점 인정, 부단체장에게 보고한 경우 3점 감점, 국장에게 보고한 경우 5점 감점, 과장에게 보고한 경우 7점 감점		*(지침) 붙임 1참조
			② 상황판단회의 자료 사전준비(10) ㉠ 태풍 대비 상황판단회의 자료(5) - 작성(5) - 미 작성(0) ➻ 상황판단회의 자료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 인정 ㉡ 호우대비 상황판단회의 자료(5) - 작성(5) - 미 작성(0) ➻ 상황판단회의 자료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 인정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나. 상황실 근무 전담 인력 확보	30	① 24시간 상황관리 전담 인력 확보(30) - 24시간 상황실 전담 근무요원 9명이상 확보(30) ➻ 1개 조당 3명이상 3교대 근무체계 구축 - 24시간 상황실 전담 근무요원 6명 확보(20) ➻ 1개 조당 2명이상 3교대 근무체계 구축 - 24시간 상황실 전담 근무요원 3~5명 확보(10) ➻ 1개 조당 2명 미만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체계 구축 - 상황실 전담 근무요원 미확보(0) ➻ 재난부서 직원을 주간·야간 상황근무자로 지정 또는 주간 재난부서 직원 야간 당직자로 교대근무체계로 운영할 경우 상황관리 전담 인력을 미 확보한 것으로 함		*시‧군‧구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운영 규정 (참조) *야간 상황관리를 당직자 교대근무체제로 운영 하는 경우 당직근무 수칙에 상황근무 운영 규정 명시 여부 확인
	다. 상황근무 기준 및 실무자 편성	220-∝	① 지대본 상황근무 기준 재정비(20) ㉠ 상황 단계별 근무기준 마련(10) - 4단계 상황근무 체계 구축(10) - 3단계 이하 상황근무 체계 구축(0) ➻ 상황근무 단계 : 사전대비단계(호우예비특보, 태풍 정보 등), 비상1~3단계(태풍 예비특보 및 호우 주의보, 호우경보 및 태풍·해일주의보, 태풍·해일경보 및 재난발생시) 등 4단계로 구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행동매뉴얼(참조)
			㉡ 기상특보 유형별 상황근무 기준 마련(10) - 기상특보 3개 유형 이상 근무기준 마련(10) ➻ 해안지역은 4개 유형(풍랑) 근무기준 마련 시 10점 인정, 3개 유형 근무기준 마련 시 6점 적용 - 기상특보 2개 유형 근무기준 마련(6) - 기상특보 유형구분 없이 상황근무 기준 마련(2) ※ 기상특보 유형 : 호우, 태풍(해일), 강풍, 풍랑 등 ➻ 사전대비 추진지침「붙임 1」2015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재난상황 대응계획서(작성예시) □항목 단계별 비상근무편성 기준 참조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② 지대본 협업기능별 실무반 편성(80) ㉠ 상황근무반 편성시 13개 협업기능별 실무반 편성 여부(40) - 13개 협업기능별 실무반 편성(40) - 미 편성(0) ※ 비상단계(1~3) 지대본 상황근무반 편성시 13개 협업행정에 맞는 부서를 지정하고 해당부서 직원 이름을 반드시 명기(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명기) ➻ 건설과 2명, 농림과 1명 등 인원수로 표기한 경우 0점 처리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행동매뉴얼(참조)
			㉡ 상황근무반 편성시 유관기관 직원 포함 여부(40) - 유관기관 직원 포함(40) - 미포함(0) ※ 비상단계(1~3) 지대본 상황 근무반에 반드시 경찰서, 군부대, 교육청, 한국농어촌공사(지사), 한국전력(지사), 한국통신(지사), 지하철공사 등 유관기관 직원 포함(직원 이름을 반드시 명기) ➻ 군부대 1명 등 유관기관별 인원수로 표기한 경우 0점 처리, 단, 유관기관별 상황근무반(실무반) 참여자 명단을 공문으로 취합한 경우 유관기관 직원을 포함한 것으로 인정
			③ 지대본 협업기능별 실무반 편성 사항 사전 예고(40) ㉠ 해당부서 직원에게 13개 협업기능별 실무반 편성 사실 사전예고 여부(20) - 사전예고 실시(20) - 미 실시(0) ➻ 협업기능별 실무반 편성표를 관련부서에 공문으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 유관기관 직원에게 협업기능별 실무반 편성 사실 사전예고 여부(20) - 사전예고 실시(20) - 미 실시(0) ➻ 협업기능별 실무반 편성표를 관련기관에 공문으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④ 13개 협업기능별 실무반 개인별 임무 작성 여부(20) - 개인별 임무 작성(20) - 미 작성(0)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행동매뉴얼(참조)
			⑤ 지대본 협업기능별 상황대처를 위한 상황실 구축 운영 실태(60) - 13개 협업기능별 실무반원 근무공간 확보(60) - 미 확보(0) ➻ 재난발생시 협업기능별 실무반 근무요원이 상황대처를 위한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근무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재난상황실 좌석배치도 확인 - 지정석 설치 여부 확인
			⑥ 지대본 상황실 운영시 유관기관 실무반원에 대한 근무공간 확보(-∝) - 유관기관 실무반원 근무공간 확보(0) - 미 확보(-10) ➻ 비상단계(1~3), 지대본 상황근무시 유관기관 실무요원이 상황대처를 위한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근무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10점 감점		*재난상황실 좌석배치도 확인 - 지정석 설치 여부 확인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라. 재난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공유 체계	135	① 17개 행정서비스 유형별 담당자 지정 및 교육(25) ㉠ 행정서비스 유형별 업무담당자 지정 여부(10) - 업무담당자를 유형별로 각 1명씩 지정(10) - 업무담당자중 단 1명이라도 2개 유형 중복지정(7) - 업무담당자중 단 1명이라도 3개 유형 중복지정(4) - 업무담당자중 단 1명이라도 4개 유형 이상 중복지정(0) ※ 17개 유형중 점검대상 지자체에 해당되지 않는 유형은 제외 ※ 행정서비스 유형별 업무담당자를 지정하는 관련 공문이 없는 경우 0점 처리 ※ 업무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은 유형이 있을 경우 취득 점수범위 내에서 미 지정된 1개 유형별 2점씩 감점 ➻ (17개 유형) 서비스총괄, 인명피해, 의료, 방역, 쓰레기, 상수도, 산사태, 지방도, 시군도, 지방하천, 소하천, 저수지, 방조제, 양배수장, 농로, 소교량, 도시배수펌프장
			㉡ 행정서비스 유형별 업무담당자 사전교육 실시 여부(5) - 사전 교육 실시(5) - 사전 교육 미실시(0) ※ 4.11일 이전 교육을 실시한 경우만 인정하되, 교육계획서 및 교육결과 보고서(전자결재 문서)가 없는 경우 0점처리
			㉢ 행정서비스 유형별 업무담당자 사전교육 참여도(10) - 유형별 업무담당자 100% 교육 참석(10) - 유형별 업무담당자 100%미만~80%이상 교육 참석(6) - 유형별 업무담당자 80%미만~60%이상 교육 참석(2) - 유형별 업무담당자 60%미만 교육 참석(0) ※ 업무담당자중 단 1명이라도 2개 유형 이상 중복 지정된 경우 교육참석율이 100%이더라도 6점으로 처리 ➻ 교육 등록부(업무담당자 참석) 및 교육사진 확인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② 사전대비 보고서 입력(110) ㉠ 자연재해저감시설 및 수방자재 입력(20) - 입력완료(20) - 50% 이상(10) - 50%미만 입력(0) ➻ 점검방법 : “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 접속 [재난대응활동] → [사전대비보고서] 선택 → [저감시설 및 수방자재] 선택 → [자연재해저감시설 및 수방자재 확보 등(2007년이후)] 선택 → Ⅰ, Ⅱ, Ⅲ을 각각 선택 후 입력현황 확인 ➻ 반드시 년도를 2015년으로 조정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 대규모 사업장 및 응급복구장비 입력(20) - 입력완료(20) - 50% 이상(10) - 50%미만 입력(0) ➻ 점검방법 : “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 접속 [재난대응활동] → [사전대비보고서] 선택 → [대규모사업장 및 응급복구]선택 → [대규모공사장 및 응급복구 장비구축)]선택 → Ⅰ, Ⅱ을 각각 선택 후 입력현황 확인 ※ 자체(시·군·구) 사전대비 점검결과 대규모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부단체장에게 서면(결재)보고한 경우 응급복구장비 입력 현황만 확인
			㉢ 방재시설물 현황 입력(10) - 입력완료(10) - 미 입력(0) ※ 사전대비 점검결과 중점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한 시설물 모두를 입력한 경우만 입력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 ※ 자체(시·군·구) 사전대비 점검결과 중점관리 대상 시설이 없는 것으로 부단체장에게 서면(결재)보고한 경우 점검항목에서 제외 ➻ 점검방법 : “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 접속 [재난대응활동]→ [사전대비보고서] 선택 → [방재시설물현황] 선택 → [중점관리 대상 방재시설물 현황] 선택 → 입력현황 확인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 재해위험지구점검·정비(10) - 입력완료(10) - 미 입력(0) ※ 지자체별로 지정·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를 모두 입력한 경우만 입력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 ※ 자체(시·군·구) 사전대비 점검결과 재해위험지구가 없는 것으로 부단체장에게 서면(결재)보고한 경우 점검항목에서 제외 ➻ 점검방법 : “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 접속 [재난대응활동] → [사전대비보고서] 선택 → [재해위험지구점검]선택 → [재해위험지구점검정비실적]선택 → 입력현황 확인
			㉤ 고립예상지역 대책입력(10) - 입력완료(10) - 미 입력(0) ※ 지자체별로 지정·관리하는 고립예상지구를 모두 입력한 경우만 입력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 ※ 자체(시·군·구) 사전대비 점검결과 고립예상 지역이 없는 것으로 서면(결재)보고한 경우 점검항목에서 제외 ➻ 점검방법 : “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 접속 [재난대응활동] → [사전대비보고서] 선택 → [고립예상지역대책] 선택 → [고립예상지역대책] 선택 → 입력현황 확인
			㉥ 교통두절 예상지역(10) - 입력완료(10) - 미 입력(0) ※ 지자체별로 지정·관리하는 교통두절 예상지역을 모두 입력한 경우만 입력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 ※ 자체(시·군·구) 사전대비 점검결과 교통두절 예상지역이 없는 것으로 부단체장에게 서면(결재)보고한 경우 점검항목에서 제외 ➻ 점검방법 : “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 접속 [재난대응활동] → [사전대비보고서] 선택 → [교통두절예상지역 대책] 선택 → [교통두절예상지역 대책]선택 → 입력현황 확인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 가로등, 교통신호등 점검 결과 입력(10) - 입력완료(10) - 미 입력(0) ※ 사전대비 점검결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한 시설물 모두를 입력한 경우만 입력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 ※ 자체(시·군·구) 사전대비 점검결과 가로등, 교통신호등 관리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부단체장에게 서면(결재)보고한 경우 점검항목에서 제외 ➻ 점검방법 : “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 접속 [재난대응활동] → [사전대비보고서] 선택 → [가로등교통신호등점검] 선택 → [가로등교통신호등점검정비결과] 선택 → 입력현황 확인
			㉧ 위험지역 현황 입력(10) - 입력완료(10) - 미 입력(0) ※ 사전대비 점검결과 위험지역으로 지정·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한 지역을 모두 입력한 경우만 입력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 ※ 자체(시·군·구) 사전대비 점검결과 위험지역으로 지정 관리 할 지역이 없는 것으로 부단체장에게 서면(결재)보고한 경우 점검항목에서 제외 ➻ 점검방법 : “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 접속 [자원정보] → [사전대비보고서] 선택 → [위험지역정비해제] 선택 → [위험지역정비현황], [위험지역해제 및 신구지정현황]을 각각 선택 → 입력현황 확인
			㉨ 재해 예·경보시스템 점검결과 입력(10) - 입력완료(10) - 미 입력(0) ※ 지자체에 기 설치된 예·경보 시스템 점검결과를 입력한 경우만 인정 ➻ 점검방법 : “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 접속 [재난대응활동] → [사전대비보고서] 선택 → [재해예경보시스템점검] 선택 → [재해예경보시스템점검]을 각각 선택 → 입력현황 확인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마. 재난현장 대응업무 운영 계획	40	①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조례 제정여부(20) - 조례 제정(20) - 미 제정(0)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제5항 관련
			② 재난발생시 현장 통합 상황관리체계 구축(20) ㉠ 비상지원본부 설치 운영계획 수립(5) - 계획수립(5) - 미 수립(0) ※ 비상지원본부 설치 운영계획을 단체장에게 보고(서면)한 경우 인정 ㉡ 비상지원본부 실무책임자 사전지정(5) - 지정(5) - 미 지정(0) ※ 비상지원본부 실무책임자를 국장(국장이 없는 지자체는 부단체장)으로 지정 한 경우 인정 ㉢ 비상지원본부에 파견될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 포함) 책임자 사전 지정(5) - 지정(5) - 미 지정(0) ※ 비상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서에 비상지원본부에 파견될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 포함) 책임자를 지정(직급, 이름, 연락처 등) 한 경우 인정 ㉣ 비상지원본부 파견기관별 임무·역할 사전지정(5) - 지정(5) - 미 지정(0) ※ 비상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서에 비상지원본부 파견기관별 임무·역할을 명기한 경우 인정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바. 행동매뉴얼 정비	20	①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재정비 여부(20) - 매뉴얼 정비(20) - 미 정비(0) ※ 행동매뉴얼 개정(안)을 단체장에게 보고(서면)한 경우 20점, 부단체장에게 보고(서면)한 경우 10점, 국장 또는 담당과장에게 보고(서면)한 경우 3점, 국장 또는 담당과장까지 보고(서면)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국가위기관리지침(대통령 훈령 제229호)」에 따라 작성된 여름철 자연재난 분야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증빙자료로 제출한 경우 0점 처리		*중대본부-83(‘15.3.12)호 관련 ｢2015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지침｣ 붙임3 참조
인명보호 대책 추진 실태	소 계	550-∝
	가. 인명피해 우려 재해 취약지역 정비	30	① 인명피해 우려지역 일제조사(30) ㉠ 일제조사 계획 수립(10) - 계획 수립(10) - 미 수립(0) ※ 중대본-83(‘15.3.12)호 관련 ’15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지침(붙임7~10)에 의거 일제조사 계획(기간, 대상, 조사반 등)을 수립한 경우 인정 ㉡ 일제조사 추진 및 조치사항(20) - 합동 조사반 편성(10) - 미 편성(0) ※ 재난부서 및 읍면동 직원만으로 조사반을 편성한 경우 0점 처리 ➻ 합동조사반 편성시 산림·농립(저수지담당)·하천부서 등 관련부서 공무원이 조사반에 편성 되어야함 - 조사결과 보고(10) - 미 보고(0) ※ 조사결과를 단체장에게 서면(전자결재)으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 조사 결과 제출(0) - 일제 조사결과 해당 시도 제출(0) ※ 조사결과를 단체장에게 서면(전자결재)으로 보고하지 않고 재해취약지역이 없는 것으로 제출한 경우 -10점 처리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나. 인명피해 우려 재해 취약지역 관리대책	250-∝	① 인명피해 예방 종합 대책(250-∝) ⌬ ㉠~㉦항목은 중대본-83(‘15.3.12)호 관련 ’15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지침(붙임7~10)에 의거 시·군·구별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안전처에 제출한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을 기준으로 채점하되 ➾ 단체장에게 서면(전자결재)으로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 조사결과 피해유형별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없는 것으로 보고한 경우 평가항목에서 제외 ㉠ 인명피해 우려 취약지역별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50) - 관리책임자를 취약지역별로 각 2명씩 지정(50) - 관리책임자중 단 1명이라도 2개 지역을 중복지정(35) - 관리책임자중 단 1명이라도 3개 지역을 중복지정(25) - 관리책임자중 단 1명이라도 4개 지역을 중복지정(15) - 관리책임자중 단 1명이라도 5개 지역이상 중복지정(5) ➻ 취약지역별 관리책임자는 공무원 1명, 지역주민 1명 등 2명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카드 작성(30) - 인명피해 우려지역별로 관리카드 작성(30) - 인명피해 우려지역 중 80~99% 관리카드 작성(15) - 인명피해 우려지역 중 80% 미만 관리카드 작성(0)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지침 붙임8 서식에 의해 관리카드가 작성된 경우만 인정 ㉢ 민간 관리자에 대한 현장관리관증 발급(20) - 지역본부장 명의로 현장관리관증 발급(20) - 미 발급(0) ※ 단체장에게 현장관리관 임명 및 현장재난관증 발급계획을 서면(전자결재)보고한 경우 인정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 위험구역 설정 여부(50) - 취약지역 전체를 위험구역으로 설정(50) - 취약지역 중 80%이상~100%미만 설정(35) - 취약지역 중 60%이상~ 80%미만 설정(20) - 취약지역 중 40%이상~ 60%미만 설정(10) - 취약지역 중 40%미만 설정(0)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단체장에게 서면(전자결재)으로 위험구역 설정을 보고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인정	( )
			㉤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 주민대피계획 수립(50) - 대피계획 수립 대상 지역 모두 대피계획서 작성(50) - 대피계획 수립 대상 중 80%이상~100%미만 작성(35) - 대피계획 수립 대상 중 60%이상~ 80%미만 작성(20) - 대피계획 수립 대상 중 40%이상~ 60%미만 작성(10) - 대피계획 수립 대상 중 40%미만 작성(0)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지침 붙임9 주민대피계획 작성기준 첨부1 서식에 준하여 주민대피를 위한 기관 및 담당자별 임무·역할·담당구역이 명확히 구분 작성된 경우만 인정 ※ 단체장에게 보고(전자결재) 및 국민안전처에 제출한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 중 주민대피계획 수립 대상 재해취약지역이 없는 경우 평가항목에서 제외 ➻ 주민대피계획 수립 대상 재해취약지역 유형 : 산사태, 급경사지, 노후저수지 붕괴, 저지대 침수(하천범람, 풍랑·해일 등) 등 재해발생시 주택매몰·침수로 주민대피가 필요한 지역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 통제기준 마련(30) - 통제시기 설정(15) - 미 설정(0) - 통제방법 설정(15) - 미 설정(0) ※ 단체장에게 보고(전자결재) 및 국민안전처에 제출한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 중 주민대피계획 수립 대상 재해취약지역이 없는 경우 평가항목에서 제외 ➻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 유형 : 하천내 설치된 세월교, 징검다리, 보, 하상도로·주차장·산책로 등 주민·차량 통행로로 이용되는 시설물 및 계획홍수위 보다 낮은 지역에 위치한 하천·계곡변 유원지, 해안지역(해안도로, 방파제, 선착장 등) 등 ㉦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 지역별 안전시설 설치(-∝) - 현장점검(감점) : 안전시설 미설치 1개소 당 -5점, 최대 감점 -50점 ➻ 안전시설 : 돌발성 인명피해 위험지역별 진출입 통제시설(바리게이트) 및 경고 안내판만 인정	( )
			㉧ 인명피해 우려지역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입력(20) - 인명피해 우려지역 전체 입력(20) - 인명피해 우려지역 중 80%이상~100%미만 입력(15) - 인명피해 우려지역 중 60%이상~ 80%미만 입력(10) - 인명피해 우려지역 중 40%이상~ 60%미만 입력(5) - 인명피해 우려지역 중 40%미만 입력(0) ➻ 중대본-83(‘15.3.12)호와 관련 지자체별 ’15년 인명피해 우려 취약지역을 조사 시·도에 제출한 현황과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입력내역 비교 ※ 중앙합동점검일 기준 인명피해 우려지역 현황을 시도에 제출(전자문서)하지 않은 시군구는 0점 처리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다. 급경사지 관리대책	30	① 급경사지(D․E등급)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30) ※ 지정고시 실적 산정 : 위험지역 지정고시 건수 / D,E급 급경사지 건수(시군구) x 30점 ➻ D,E급 급경사지가 없는 지자체(P00 참조)는 평가항목에서 제외	( )
	라. 노후저수지 관리대책	30	① 인명피해 우려 특별관리 대상 저수지를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으로 지정 여부(30) -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30) - 미 지정(0) ※ 국민안전처에서 제방 붕괴시 수몰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 위험이 있어 주민대피계획을 수립 특별관리하는 저수지를 모두 지정한 경우만 인정 다만,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 조사결과를 단체장에게 보고(전자결재)시 정비사업 완료 등 위험요인이 제거되어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저수지는 제외 ➻ 인명피해 우려 특별관리 대상 저수지(P00 참조)가 없는 지자체는 평가항목에서 제외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마.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대책	35-∝	① 예･경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대책 수립(20) ㉠ 예･경보시스템 운영매뉴얼 작성·비치 여부(5) - 매뉴얼 작성·비치(5) - 미 작성(0) ※ 예·경보시스템 운영 매뉴얼을 재난상황실에 비치한 경우 인정 ➻ 예･경보시스템 유형 :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설, 재해문자 전광판, 수위·우량관측시설, CBS, DMB, 재해영상정보(CCTV) 시설, 산사태정보시스템 ㉡ 예･경보시스템 운영담당자 지정여부(5) - 운영담당자 복수지정(5) - 미 지정(0) ※ 시스템 운영담당자를 1명만 지정한 경우 0점 처리 ㉢ CBS 보안카드 소지여부(5) - 보안카드 소지(5) - 미 소지(0)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우선 통보대상자 DB구축(5) - DB 구축(5) - 미 구축(0) ※ 시스템에 입력된 대상자중 5명을 임의 선정하여 입력된 휴대전화 번호가 맞는지 확인, 확인 결과 단 1명 이라도 연락처가 잘못된 경우 0점 처리
			② 시스템 점검·정비(15) ㉠ 예·경보시스템 점검 계획 수립 여부(5) - 점검 계획 수립(5) - 미 수립(0) ➻ ‘15년 여름철 사전대비 기간중 일제 점검 및 대책기간(5.15~10.15)중 예·경보시스템 점검계획을 수립 담당국장(국장이 없는 지자체 부단체장)에게 보고(전자결재)한 경우 점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인정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 점검 실시 여부(10) - 점검실시(10) - 미 실시(0) ※ ‘15년 여름철 사전대비 예·경보시스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부단체장에게 보고(전자결재)한 경우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
			③ 상황실(또는 당직실) 경광등 설치 및 작동여부(-∝) ㉠ 경광등 설치 여부(0) - 경광등 설치(0) - 미 설치(-10) ㉡ 경광등 작동 여부(0) - 경광등 작동(0) - 미 작동(-10)
	바.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대 구축 추진	85	① 자동우량경보 등 예·경보시스템 확대 구축 추진(85) ㉠ 자동경보시설 등 예·경보시스템 추가설치가 필요한 취약지역 일제조사 추진 여부(10) - 일제조사 계획 수립(10) - 미 수립(0) ※ ‘15년 여름철 대비 자동경보시설 등 예·경보시스템 추가설치가 필요한 취약지역 일제 조사계획을 부단체장에게 보고(전자결재)한 경우 일제 조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인정 ㉡ 일제조사 결과 예·경보시스템 확대 설치여부 보고(20) - 일제조사 결과 단체장에게 보고(20) - 일제조사 결과 부단체장에게 보고(10) - 일제조사 결과 미 보고(0) ※ 일제조사 결과를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에게 보고(전자결재)한 경우만 인정, 담당국장(국장이 없는 지자체는 과장)에게 보고한 경우는 0점으로 처리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 예·경보시스템 설치 예산확보 여부(25) - 자체 사업 예산 2억원 이상 확보(25) - 자체 사업 예산 1억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확보(20) - 자체 사업 예산 1억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확보(15) - 자체 사업 예산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확보(10) - 자체 사업 예산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확보(5) - 자체 사업 예산 1천만원 미만 확보(0) ※ ‘15년 기금운영계획서에 자동경보시설 등 예·경보시스템사업비가 반영이 된 경우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 ➻ ‘15년 예산서 및 ’15년 기금운영계획서 확인 ㉣ 예·경보시스템 설치공사 추진 여부(10) - 공사추진(10) - 미 추진(0) ※ 중앙합동점검시까지 계약을 완료한 경우 공사를 추진한 것으로 인정 ➻ 예·경보시스템 설치공사 계약서 또는 착공계 확인 ㉤ 예·경보시스템 설치공사 완료 여부(20) - 중앙합동점검시까지 설치 완료(20) - 사전대비기간(5.14일 이전)중 설치완료 예정(10) - 사전대비 기간 이후 설치완료 예정(0) ※ 중앙합동점검시 까지 준공검사를 이행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작동여부를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가동될 경우 완료한 것으로 인정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사. 재난 예·경보시스템 가동 상태 확인 ※ 현장 확인	10-∝	① 자동우량경보 시설 가동실태(10-∝) ⌬ 자동우량경보시설이 없는 지자체는 평가항목에서 제외 ㉠ 경보기, 우량계 축전지 출력(12V이상 유지) 상태(10) - 12V 이상 유지(10) - 12V 미만(0) ➻ 통제국에 설치된 NMS 확인 ㉡ 경보발령 기준에 따른 시스템 작동여부(-∝) - 정상 작동(0) - 미 작동(-10) ※ 작동여부 점검은 2~3개 표본 선정하여 현장에서 직접 가동･점검 실시, 현장점검시 1개소라도 작동되지 않을 경우 0점으로 처리 ➻ 상류지역 우량계를 수동 조작하여 하류 경보기 출력 상태 확인(경계, 대피음)
			②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경보기 작동여부(-10) - 정상작동(0) - 미 작동(-10) ※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없는 지자체는 감점(-5)
			③ 재해문자 전광판 작동 여부(-20) ㉠ 재해문자정보 표출상태(-10) - 정상 표출(0) - 미 표출(-10) ㉡ 경보음 작동여부(-10) - 정상작동(0) - 미 작동(-10) ※ 재해문자전광판이 없는 지자체는 감점(-5) ➻ 메시지전송프로그램 가동, 입력글자 표출 및 경보음 작동 여부 확인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아. 폭염대비 추진실태	80	① 폭염대비 취약계층 일제정비 및 재난도우미 확보(40) ㉠ 취약계층(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일제정비(10) - 일제정비 실시(10) / - 미 실시(0) ※ 관련부서에 자료제출 요청 및 회신 공문으로 확인, 요청 및 회신공문이 없을 경우 0점 처리 ➻ 근거자료는 독거노인의 경우 “독거노인 보호대상자 현황”을 근거, 거동불편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한 1~2등급 대상자(3등급제외)를 근거로 확인(보건복지부, 사회복지부서 관련자료) ➻ 2015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및 2015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대상자를 근거로 확인 ㉡ 재난도우미 확보 실적(15) - 취약계층 인원의 10% 이상 확보(15) - 취약계층 인원의 8% 이상~10% 미만 확보(7) - 취약계층 인원의 8% 미만 확보(0) ➻ 확보결과 제출 공문 및 현황자료 확인 ㉢ 재난도우미 비상연락망(크로샷) 구축 실태(15) - 재난도우미 100% 입력(15) - 재난도우미 80% 이상~100% 미만 입력(7) - 재난도우미 80% 미만 입력(0)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② 무더위 쉼터 지정·운영 실태(40) ㉠ 쉼터 간판 부착 실태(8) - 지정 쉼터의 100% 간판 부착(8) - 지정 쉼터의 80% 이상~100% 미만 간판 부착(4) - 지정 쉼터의 80% 미만 간판 부착(0) ➻ 4~5개소 현장 확인 및 관리대장 확인, 민간시설 제외 ㉡ 홍보물(행동요령) 비치 실태(8) - 지정 쉼터의 100% 홍보물 비치(8) - 지정 쉼터의 80% 이상~100% 미만 홍보물 비치(4) - 지정 쉼터의 80% 미만 홍보물 비치(0) ➻ 4~5개소 현장 확인 및 관리대장 확인, 민간시설 제외 ㉢ 관리대장 작성·비치(8) - 관리대장 작성(5) - 사진 및 위치 안내도 작성(3) ➻ 관리대장 정비결과 제출 공문 확인 및 현황자료 확인 ㉣ 관리자 복수지정(8) - 시군 재난‧사회복지 부서 및 읍면동 담당공무원 3명 지정(8) - 시군 재난‧사회복지 부서 및 읍면동 담당공무원 미지정(0) ➻ 관리대장 정비결과 제출공문 확인 및 현황자료 확인 ㉤ NDMS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입력(8) - 지정 쉼터의 100% NDMS 입력(8) - 지정 쉼터의 80% 이상~100% NDMS 입력(4) - 지정 쉼터의 80% 미만 NDMS 입력(0) ➻ 무더위쉼터 관리대장과 NDMS 입력 현황 확인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취약시설 안전관리 대책 추진 실태	소계	550-∝
	가. 침수우려 지하시설 침수방지대책	40	① 반지하주택 등 지하시설 침수방재 종합 대책 마련(40) ⌬ 자체 사전대비 추진 결과를 단체장에게 보고(전자결재)시 반지하주택 등 침수우려 지하시설*이 없는 것으로 보고한 경우 ㉠~㉣항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침수우려 지하시설 유형 : 반지하주택, 지하상가·공장, 지하철역사 등 ㉠ 침수우려 지하시설 전수조사 실시 여부(10) - 조사 실시(10) - 미 실시(0) ※ 침수우려 지하시설 일제조사 결과보고 또는 자체 사전대비 추진 결과를 단체장에게 보고(전자결재)시 침수우려 지하시설 조사결과에 대한 내용이 반영된 경우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 ㉡ 반 지하주택 거주 재해약자 전수조사 여부(10) - 조사 실시(10) - 미 실시(0) ※ 침수우려 지하시설 일제조사 결과보고 또는 자체 사전대비 추진 결과를 단체장에게 보고(전자결재)시 반 지하주택 거주 재해약자에 대한 내용이 반영된 경우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 ㉢ 반 지하주택 거주 재해약자 DB 구축여부(10) - DB 구축(10) - 미 구축(0) ※ 침수우려 지하시설 일제조사 또는 자체 사전대비 점검시 조사된 반 지하주택 거주 재해약자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모두 정비한 경우 인정 ※ 다만, 조사된 반 지하주택 거주 재해약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한 경우 점검항목에서 제외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 재해약자 대피담당자 지정(10) - 대피담당자 복수지정(10) - 미 지정(0) ※ 대피담당자를 1명만(공무원 또는 민간) 지정한 경우 0점 처리
	나. 급경사지 관리실태	100	① 급경사지 안전대진단 점검실적(40) ※ 점검실적 : 안전대진단 점검 급경사지수 / 전체 급경사지수 x 40점 ➻ D,E급 급경사지가 없는 지자체(P00 참조)는 평가항목에서 제외 ※ 2015년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대진단 추진실적 (2015.4.3.기준)
			②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관리실태(40) ㉠ 붕괴위험지구 위험표지판 설치(20) - 위험표지판 설치 실적(최대 20점) ※ 표지판 설치 실적 산정 : 설치 건수/설치 대상×20점 ➻ 표지판 1.2m x 1m 규격에 맞는 경우 설치된 것으로 인정 ㉡ 급경사지 주민대피 관리기준 마련(20) - 지역별 강우특성 등 강수량에 의한 주민대피기준 수립반영(10) - 어린이 및 노약자, 여성 등 대피대책 반영여부(5) - 유관리관 비상연락망 현행화(5)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③ 붕괴위험 급경사지(D,E급) 관리카드 작성(20) - 관리카드 작성(20) - 미 작성(0) ※ 지자체별로 관리중인 D,E급 급경사지 모두 관리카드를 작성한 경우 인정 ➻ D,E급 급경사지가 없는 지자체(P00 참조)는 평가 항목에서 제외
	다. 재해위험지구 관리실태	20-∝	① 재해위험지구 현황 입력·관리(20-∝) ⌬ 재해위험개선지구 대상지역이 없는 지자체(P00 참조)는 ㉠~㉢항목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정비계획 수립현황과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입력 현황 일치여부(10) - 일치(10) - 미 일치(0)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수립 대상지구(P00 참조)와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지역이 일치될 경우만 인정, ➻ 점검방법 : “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 접속 [자원정보] → [지역관리] 선택 → [재해위험지구]선택 → 조회 ㉡ 재해위험지구 관리현황과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상 추진사항 일치여부(-∝) - 일치(0) - 미 일치(-10) ※ 재해위험지구 관리대장과 재난관리시스템 입력현황이 일치될 경우만 인정하되, 관리대상지구가 국가재난정보센터에 전수 표출되지 않는 경우 –10점 감점 ㉢ 재해위험지구 점검결과 NDMS 입력 여부(10) - 입력(10) - 미 입력(0)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라.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 추진실태 ※ 3개 사업(재해위험개선지구 서민밀집, 급경사지)을 통합하여 점검 실시	100	①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조기추진(150) ⌬ ‘15년 재해위험지역(국고지원 대상) 정비사업장이 없는 지자체(P00 참조)는 ㉠~㉣항목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조기발주 현황(50) - 2월말 기준 90% 착공(50) - 2월말 기준 90% 미만 착공(0) ➻ 계약서 또는 착공계 등 관련 증빙자료 확인 ㉡ 중앙합동점검일 기준 자금 집행실적(50) - 국고 배정액 대비 100%집행(50) - 국고 배정액 대비 90%이상 100%미만 집행(35) - 국고 배정액 대비 80%이상 90%미만 집행(25) - 국고 배정액 대비 70%이상 80%미만 집행(15) - 국고 배정액 대비 60%이상 70%미만 집행(10) - 국고 배정액 대비 50%이상 60%미만 집행(5) - 국고 배정액 대비 50%미만 집행(0) ※ 국비 배정서류․집행액을 확인하되, 국비 집행액은 총 집행액에서 지원비율(국비 50%)에 해당하는 집행액만 인정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마. 배수펌프장 안전 관리대책	10	① 배수펌프장 관리 대책(10) ㉠ 대책기간 동안 예비 가동 인력 지정 여부(10) - 예비 가동 인력 3교대 근무 지정(10) - 예비 가동 인력 2교대 지정(5) - 미 지정(0) ➻ 배수펌프장이 없는 지자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근무수칙 및 근무자 지정현황 / 비상연락체계 확인
	바. 소하천 안전관리대책	80	① 소하천 정기점검(불법행위 및 재해취약성 등) 추진(20) ⌬ 지정·고시된 소하천이 없는 지자체는 ㉠~㉡항목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소하천 정기점검 실시 여부(20) - 3~4월기간중 2회(월 1회)이상 정기점검 실시(20) - 3~4월기간중 1회 정기점검 실시(10) - 3~4월기간중 정기점검 미 실시(0) ※ 현장점검 결과를 담당국장(국장이 없는 지자체는 과장)에게 보고한 경우 인정
			② 최근 5년이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여부(30) - 2010~2014년 기간중 용역 완료(30) - 2015년 현재까지 재수립 용역 진행중(20) - 2015년 현재 예산 확보(10) - 조치사항 없음(0) ➻ 지정·고시된 소하천이 없는 지자체는 평가항목에서 제외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③ 소하천 정비사업 조기 추진(30) ⌬ ‘15년 소하천 정비사업(국고지원 대상) 지구가 없는 지자체(P00 참조)는 ㉠~㉡항목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우기전 완공을 위해 조기발주(15) - 2월말 기준 90% 이상 착공(15) - 2월말 기준 80% 이상 90%미만 착공(10) - 2월말 기준 70% 이상 80%미만 착공(5) - 2월말 기준 70%미만 착공(0) ➻ 계약서 또는 착공계 등 관련 증빙자료 확인 ㉡ 중앙합동점검일 기준 자금 집행실적(15) - 국고 배정액 대비 90%이상 집행(15) - 국고 배정액 대비 70%이상 90%미만 집행(10) - 국고 배정액 대비 50%이상 70% 미만 집행(5) - 국고 배정액 대비 50%미만 집행(0) ➻ 국고 배정 서류 및 E-호조 시스템상 집행금액 확인
	사. 인명피해 우려 저수지 관리대책	60	① 인명피해 우려 저수지 안전관리 실태(40) ⌬ 국민안전처에서 제방 붕괴시 수몰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 위험이 있어 주민대피계획 수립 대상으로 특별관리 하는 저수지(187개소)를 기준으로 채점 다만, 인명피해 우려 특별관리 대상 저수지가 없는 지자체(P00 참조)는 ㉠~㉡항목 평가 대상에서 제외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 예·경보체계 구축(20) - 예·경보체계(수위계) 구축(20) - 미 지정(0) ※ 특별관리 대상 저수지 모두 예·경보시설을 설치시 예·경보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인정 ➻ 소방방재청 재해경감과-2956(‘12.7.11),재해경감과-98 (‘13.1.8), 재해경감과-4871(’13.11.29)호 참조 ㉡ 주민대피계획 수립 여부(20) - 대피계획 수립(20) - 미 수립(0) ※ 특별관리 대상 저수지 모두 주민대피계획을 작성한 경우만 대피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인정
			② 지자체별 관할 지역내 저수지 재난관리시스템 입력(20) - 입력대상 저수지를 모두(100%) 입력(20) - 입력대상 저수지 95%이상~100%미만 입력(10) - 입력대상 저수지 90%이상~ 95%미만 입력(5) - 입력대상 저수지 90%미만 입력(0) ※ 지자체별 저수지 관리대장 확인 ➻ 소방방재청 재해경감과-3722(‘14.9.15)호 참조
	아. 저수지댐 안전관리 추진실태	+∝	① 저수지댐 안전관리담당자 교육 참석 실적(+∝) - 교육참석 1명당 5점 가점(최대 20점 이내) ➻ 재난경감과-193(‘14.12.12)호로 조사한 교육이수자 기준으로 채점		*교육기관 -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 시설안전공단 - 한국농어촌공사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자. 재해복구사업 추진 실태 ➻ 3억원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점검(별첨)	40	① ‘14년 재해복구사업 조기 추진(40) ⌬ ‘14년 국고지원 대상 재해복구사업이 없는 지자체(P00 참조)는 ㉠~㉣항목 평가(점검) 대상에서 제외 ㉠ 복구계획 확정·통보 즉시 성립전 예산사용 승인 여부(10) - 확정·통보 후 3일 이내 승인(10) - 확정·통보 후 4～5일 이내 승인(7) - 확정·통보 후 6～10일 이내 승인(3) - 확정·통보 후 10일 초과(0점) ➻ 복구계획 확정·통보문, 성립전 예산사용 승인 공문(결재권자 결재일자 기준) ※ 확정․통보 이전 전사업장(3억이상) 실시설계 용역 예비비 및 자체예산 사용 발주시 10점 (예비비사용승인 및 발주의뢰 공문) ※ 성립전 예산사용승인은 마지막으로 승인 받은 사업장 기준, 또한 확정․통보이전 예비비를 사용했을 경우에도 성립전 예산 사용승인을 득한 것으로 인정 ㉡ 성립전 예산 사용 승인 후 실시설계용역 조기 발주 여부(10) - 사용 승인 후 3일 이내 100% 용역 발주(10) - 사용 승인 후 3일 이내 90%이상 용역 발주(8) - 사용 승인 후 3일 이내 80%이상 용역 발주(6) - 사용 승인 후 3일 이내 70%이상 용역 발주(4) - 사용 승인 후 3일 이내 60%이상 용역 발주(2) ➻ 성립전 예산 사용승인 공문 확인 ➻ 용역발주의뢰 공문 확인		*‘14년 재해복구사업이 없는 지자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 복구계획 확정 통보후 120일 이내 공사 착공(10) - 대상사업 중 90%이상 착공(10) - 대상사업 중 80%이상 착공(7) - 대상사업 중 70%이상 착공(3) - 대상사업 중 70%미만 착공(0) ㉣ 실시설계용역 중간성과품(용지조서)을 활용한 분할측량 실시(5) - 용역완료 20일이전 100% 분할측량 의뢰(5) - 용역완료 20일이전 90%이상 분할측량 의뢰(3) - 용역완료 20일이전 80%이상 분할측량 의뢰(1) ➻ 용역검수조서 및 분할측량 의뢰 공문 확인 ㉤ 분할측량과 감정평가 병행추진(5) - 분할측량과 감정평가 100% 동시 추진(5) - 분할측량과 감정평가 90%이상 동시 추진(3) - 분할측량과 감정평가 80%이상 동시 추진(1) ➻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의뢰 공문 확인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차. 재해복구사업 관리 및 재피해 방지대책 추진 실태 ➻ 3억원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점검(별첨)	20	① ‘14년 복구사업 관리 실태(20) ⌬ ‘14년 국고지원 대상 재해복구사업이 없는 지자체(P00 참조)는 ㉠~㉣항목 평가(점검) 대상에서 제외 ㉠ 국고지원대상 사업 관리시스템 입력(5) - 대상사업 모두(100%) 입력(5) - 대상사업 중 90%이상 입력(3) - 대상사업 중 80%이상 입력(1) ➻ 증빙자료 : 재난관리시스템(NDMS)의 복구관리(복구진도→2014년부터 공공시설 복구진도관리→복구사업등록→재해선택→사업조회→출력→전체선택후 엑셀저장) ㉡ 우기전 미완공 사업장 재피해 방지계획 수립(5) - 우기전 미완공 사업장 전체 수립(5) - 일부사업장만 수립(2) - 미 수립(-5) ➻ 현장 방문하여 장비, 수방자재 비치 등 확인 ➻ 해당 시·도 및 시·군·구별 전체 사업장 대비 수립여부를 확인, ‘15.5.31일 이전 준공되는 사업장은 수립한 것으로 인정 ㉢ 부단체장 주재 조기추진대책회의 개최(5) - 소집회의 개최 (5) - 미개최(0) ➻ 회의 개최공문 및 개최 결과 공문 확인 ㉣ 신속한 T/F팀 구성·운영 여부(5점) - 중앙 피해조사 완료 후 3일 이내 구성·운영(5) - 중앙 피해조사 완료 후 3일 초과, 복구계획 확정· 통보 전 구성·운영(3) - 복구계획 확정·통보 후 3일 이내 구성·운영(2) - 복구계획 확정·통보 후 3일 이후 구성·운영(0점) ➻ 증빙자료 : 복구계획 확정·통보공문,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 T/F팀 구성·운영 계획서		*‘14년 재해복구사업이 없는 지자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카. 재해복구분야 사전 대비 실태	70	① ‘15년 재해복구분야 사전 대비 추진 실태(60) ㉠ 재난지원금 예산 사전 확보 여부(30) - 사전 확보(30) - 미 확보(0) ➻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5년 당초예산 등에 사전 확보 확인(예산서 확인), 피해발생 후 지원을 위해 확보한 것은 미 인정 ㉡ 예산이용 사전승인 대상에 복구비 포함 여부(10) - 복구비 포함(10) - 미 포함(0) ➻ 시군구 예산서 예산총칙의 예산이용 사전승인 대상에 복구비 포함 여부 확인(‘15년 예산서 확인) ㉢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자체 홍보계획 수립 여부(10) - 홍보계획 수립(10) - 미 수립(0) ➻ 홍보계획을 부단체장에게 보고(전자결재)한 경우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인정 ㉣ 피해신고 담당공무원 등 사전교육 실시 여부(10) - 실시(10) - 실시계획수립(5) - 미실시(0) ➻ 관련공문 :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홍보지침”참조 ➻ 담당부서 : 농림, 수산, 소상공인, 주택 담당부서 등 ➻ 실시계획수립 : 일정이 포함된 실시계획만 유효
			② 자전거도로 지정·고시(10) - 지정·고시율 100%(10) - 지정·고시율 0%(0) ※ 소방방재청 복구지원과-3021호(2014.09.29.)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타. 방재시설물 피해방지 대책 ※ 시군구별 배수펌프장 1개를 임의 선정 현장점검 실시	10- ∝	① 배수펌프장 점검·정비 등 관리실태(10-∝) ⌬ 배수펌프장이 없는 지자체는 평가항목 제외 ㉠ 기계·전기 시설 시험가동 및 수문작동 여부(10) - 정상 작동(10) - 미 작동(0) ※ 중앙합동점검 현장 확인시 미 수전으로 배수펌프 시험가동을 못한 경우 0점 처리 ㉡ 배수펌프장 점검·정비 미흡 감점(-∝) - 스크린·유수지·수로 정비(청소) 등이 미흡한 경우 지적건수 당 –2점 감점
	파. 공사장 안전관리대책(현장점검)	∝	① 공사장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수방대책 마련(-∝) ⌬ 현장점검 대상 사업장(P00 참조) 현황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가 배수로 등 배수시설 미 정비(-5) ➻ 강우시 우수처리를 위한 임시 측구 등 배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감점 ㉡ 성·절토 비탙면 토사 유실방지 시설 미 설치(-5) ➻ 비탈면보호공 시설, 비닐·천막 등이 미 설치된 경우 감점 처리 ㉢ 공사장내 배수로(하천 등) 유수 지장물 미 정비(-5) ➻ 공사장내 하천 또는 배수로 등에 토석류·공사용자재·공사용 가설도로 등이 방치되어 있을 경우 감점 ㉣ 공사현장과 지자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미정비(-5)		*점검대상 사업장 - 토목공사 100억이상 사업장 - 건축공사 50억이상 사업장 - 소하천정비사업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서민밀집 정비사업 - 재해복구사업
방재물자 긴급 동원 체계구축	소계	305
	가. 수방자재 및 응급 복구장비 관리 실태	120	① 수방자재 확보 및 관리 대책(70) ㉠ 수방자재 점검 계획 수립·추진(10) - 점검계획 수립(5) - 미 수립(0) - 점검 실시(5) - 미 실시(0)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 점검결과 조치(10) - 점검결과 보고(5) - 미 보고(0) ➻ 점검결과를 서면(결재)으로 보고한 경우 인정 - 수방자재 비축(계획) 검토(5) - 미 검토(0) ➻ 점검결과 보고시 수방자재별(품목, 수량) 확보 계획이 검토(최근 5년 평균사용량 분석 등)된 경우 인정 ㉢ 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 입력 실태(30) - 수방자재 현황(계획, 비축) 입력(30) - 미 입력(0) ➻ 2015년 기준 수방자재 및 공구 현황(계획, 비축)을 모두 입력한 경우 인정 ➻ 점검방법 : “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 접속 [자원정보] → [물자관리] 선택 → [수방자재] 선택 → [수방자재관리] 및 [수방공구관리]를 각각 선택 후 확인 ㉣ 수방자재 관리 실태(10) - 보관창고 현장점검 - 자재수불대장 비치(5) - 미 비치(0) - 관리책임자 지정(5) - 미 비치(0) ㉤ 수방자재 확보 현황(10) - 보관창고 현장점검 - 계획대비 100% 확보‧비축(10) - 70%이상(5) - 50%이상(3) - 50%미만(0)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② 응급복구장비 지정·관리계획(50) ㉠ 응급복구장비 지정 계획 수립·추진(10) - 계획 수립(10) - 미 수립(0) ➻ 지정·관리계획을 서면(결재)으로 보고한 경우 인정 ㉡ 응급복구장비 지정 규모(장비 종류, 소요 예상대수) 검토 여부(10) - 지정규모 검토 3가지 유형 모두검토(10) - 지정규모 검토 2가지 유형 모두검토(5) - 지정규모 검토 1가지 유형 모두검토(2) - 미 검토(0) ※ 장비 종류 검토시 ①침수방지용 장비(양수기, 수중펌프, 호스, 비상발전기 등), ②응급복구장비(굴삭기·덤프 등 건설장비, 청소차·분뇨수거차·집게차), ③급수운반차(소방차·민간보유 급수운반차 등)를 반드시 검토 하여야 함 ➻ 응급복구 지정·관리계획 보고시 지정 규모(장비 종류, 소요 예상대수)를 검토한 경우 인정 ㉢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입력 실태(30) - 응급복구장비 현황 입력(30) - 미 입력(0) ➻ 점검방법 : “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 접속 [자원정보]→ [물자관리] 선택 → [응급복구장비] 선택 → [응급복구장비 관리] 선택 → [수정일자] 지정(‘15.1.1~중앙합동점검일 현재) → [조회]버튼 클릭 후 확인 ➻ 수정일자가 2015년으로 변경된 경우 인정 ➻ 장비명을 기타로 선택한 경우 장비(세부)내역상의 장비규격에 장비명칭을 정확히 기재(미기재 된 경우 기재토록 지도)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나. 재해구호물자 비축 관리 실태	50	① 재해구호물자 확보 비축(25) ㉠ 재해구호물자 확보(20) - 비축기준 대비 100% 확보(20) - 비축기준 대비 90%이상~100%미만 확보(15) - 비축기준 대비 80%이상~ 90%미만 확보(10) - 비축기준 대비 70%이상~ 80%미만 확보(5) - 비축기준 대비 70%미만 확보(0) ➻「재해구호물자 관리개선대책」시군구별 비축기준 대비 확보량 ➻ 구호물자 수요조사 구매량(지자체→전국재해구호협회) 공문 구매 수량 인정 ➻ 보관기간을 초과한 물자에 대해서는 제외함 ➻ 구호물자보관창고 현장 방문과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구호물자관리/비축현황관리/지자체 비축현황조회) 확인 병행 ※ 지자체소유 물자가 위탁 또는 지정장소에 있으면 비축량으로 인정 ㉡ 개별구호물품 긴급구매업체 지정(5) - 긴급구매업체 지정‧도로명 주소 시스템 입력(5) - 긴급구매업체 일부입력․지번주소 입력(3) - 긴급구매업체 미지정(0) ➻ 지정현황과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과 입력사항 비교 ※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불일치 부분은 무효 처리
			②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및 지역관리(15)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시스템 입력관리(15) - 지정‧관리현황 시스템 도로명 주소 입력(15) - 지정‧관리현황 시스템 일부입력․지번주소 입력(10) - 미입력(0)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자원관리/임시주거시설관리 확인 ➻ 지정현황과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입력사항 비교 ➻ 지정현황은 재난구호과-73(‘15.1.7)“2014년 재해구호기금 및 이재민 관련 현황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공문 참고
			③ 구호물자보관 창고(10) ㉠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확보‧시스템 입력관리(10) - 전용보관창고 확보(7) - 미 확보(0) - 도로명주소 입력(3) - 지번주소 또는 미 입력(0) ➻ 창고확보 현황과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입력사항 비교 ➻ 창고확보에는 자체창고 임대 및 위탁 모두 인정 ➻ 타물품과 혼용으로 사용시 미확보로 간주, 전시구호물자는 제외 ➻ 광역물류창고 위탁 보관시 창고명 미입력, 확보로 간주
	다. 재해구호 상황관리 체계 구축	25	① 재해구호 상황관리체계 구축 실태(25) ㉠「지역구호센터」실무반 편성 및 비상근무기준 수립(10) - 편성 및 기준 수립(10) - 미 편성, 미 수립(0) ➻ 둘 중 하나만 이행한 경우 0점 처리 ㉡ 지역자율방재단 구호반 편성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여부(10) - 구호반 편성(5) - 비상연락체계 구축(5) - 미구축(0) ㉢ 사전대비 업무 추진 부서와 업무협조체계 구축(5) - 구호관련 사전대비 업무협의 추진 (5) - 구호관련 사전대비 업무협의 미 추진 (0) ➻ 해당기간은 사전대비 관련 공문이 시달된 시점부터 합동점검 당일까지 만 해당됨 ➻ 업무협조 공문, 회의서류 등 협조 관련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라.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	40	① 시군구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 실태(40) ㉠ 지역자율방재단 예산확보 여부(10) - 방재단 관련 별도의 예산확보(20) - 미 확보(0) ➻ 지자체 예산서 확인 ㉡ 방재단원의 비상근무 참여계획 수립(10) - 지자체 비상근무 계획에 방재단원 포함(10) - 미 포함(0) ➻ 지자체 비상근무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만 인정 ㉢ 방재단원 자체교육 실시 여부(10) - 시·군·구 주관 자체교육실시(10) - 미 실시(0) ➻ 대상기간 : 2015년 1월부터 점검일 까지 ㉣ 지역자율방재단 임무 부여 여부(10) - 임무 부여(10) - 미 부여(0) ➻ 반드시 임무분담을 위하여 방재단과 협의를 한 경우에만 인정(서류상 임무가 분담되어 있어도 임무분담을 위하여 회의 등 상호 의견교환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 부여로 분류)
	마. 시도 연합회 구성 추진실태		➻ 시도 평가대상
	바. 민간단체 인력· 장비 긴급동원체계 구축	30+∝	① 대한건설 기계협회(지회)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여부(10) - 간담회 개최(10) - 미 개최(0) ➻ 중앙합동 점검일 기준 간담회를 개최하고 결과보고 한 경우 10점, 간담회 개최 관련 공문을 관련기관에 통보한 경우 5점, 나머지 0점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② 재해쓰레기 처리업체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여부(10) - 간담회 개최(10) - 미 개최(0) ➻ 중앙합동 점검일 기준 간담회를 개최하고 결과보고한 경우 10점, 간담회 개최 관련 공문을 관련기관에 통보한 경우 5점, 나머지 0점
			③ 한국열관리시공협회(지부)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여부(10) - 간담회 개최(10) - 추진중(5) - 미 개최(0) ➻ 중앙합동 점검일 기준 간담회를 개최하고 결과보고한 경우 10점, 간담회 개최 관련 공문을 관련기관에 통보한 경우 5점, 나머지 0점
			④ 기타 민간단체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여부(+∝) - 간담회 개최(10) - 추진중(5) - 미 개최(0) ➻ 중앙합동 점검일 기준 간담회를 개최하고 결과보고한 경우 10점, 간담회 개최 관련 공문을 관련기관에 통보한 경우 5점, 나머지 0점
	사. 군부대와 인력· 장비 긴급동원 체계 구축	10	① 지역 군부대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여부(10) - 간담회 개최(10) - 미 개최(0) ➻ 중앙합동 점검일 기준 간담회를 개최하고 결과보고한 경우 10점, 간담회 개최 관련 공문을 관련기관에 통보한 경우 5점, 나머지 0점
	아. 재난관리기금 확보실적	30	① 당해연도 재난관리기금 법정기준액 이상 확보 실적(30) - 100% 확보(30) - 85%이상 확보(25) - 70～85%미만 확보(20) - 60～70%미만 확보(10) - 60%미만 확보(0)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자연재난 예방 홍보 추진	소계	40
	가. 홍보예산 확보	20	①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홍보계획 수립 여부(20) - 홍보계획 수립(20) - 미 수립(0) ➻ 홍보계획을 단체장에게 보고한 경우 20점, 부단체장에게 보고한 경우 10점, 국장·과장에게 보고한 경우 0점 처리
	나. 홍보예산 확보	20	① 자연재난 예방 홍보예산 학보(20) - 1,500만원 이상 확보(20) - 1,2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확보(15) - 9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 확보(10) - 6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확보(5) -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확보(2) - 300만원 미만 확보(0) ➻ 2015년 예산서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점검항목 – 문화·체육·관광 업무관련 부서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6. 우기 대비 대형공사장 및 체육·관광 ·공연장 시설 등 점검실태	소계	90
	가.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자체계획 수립실태	20	①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자체 계획 수립 실태(20) - 문화·체육·관광 분야 계획수립(20) - 일반적 계획수립(10) - 미 수립(0)
	나. 공사중인 사업장 점검 ·정비실태	30	⌬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장이 없는 경우 ①~②항목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동점검대상 시군구 평균점수 적용 ① 문화체육관광 소관 공사 중인 사업장 자체점검 실태(10) - 점검계획 수립(5), - 점검(5) ② 공사장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수방대책 마련(20) - 호우대비 배수처리 및 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10) - 공사현장과 지역대책본부와 비상연락체계 확보(5) - 피해 우려시 주민에 대한 대피계획 수립(5) ※ 해당분야 실적이 없을 경우 “0”점		*점검사진 확인
	다. 체육·관광·공연장 시설 안전점검 실태	40	⌬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없는 경우 ①~②항목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동점검대상 시군구 평균점수 적용 ① 우기대비 체육⋅관광⋅공연장 시설 등 자체점검 실태(20) - 점검(20), - 미 점검(0) ② 우배수시설(장비 포함) 및 옹벽 등 붕괴시설 관리상태(20) - 양호(20), 보통(10), 불량(0)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결과 확인

□  환경부 소관 점검항목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7. 피해발생시 비상급수 대책 및 수해쓰레기 처리 대책 추진 실태	소 계	75
	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자체계획 수립 실태	10	①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환경 분야 자체계획 수립 실태(10) - 수립(10), - 미 수립(0)
	나. 비상급수 대책 마련 실태	10	⌬ 시군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상수도 시설이 없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① 여름철 자연재난 발생시 상수도 관련 비상급수 계획 수립(10) - 계획 수립(10) - 미 수립(0)
	다. 쓰레기처리 대책 마련 실태	20	① 수해쓰레기 처리 종합대책 수립 실태(10) - 대책 수립(10) - 미 수립(0) ② 임시 쓰레기 적환장 확보 실태(10) - 확보(10) - 미 확보(0)
	라. 소관 시설 점검 정비 실태 ※ 점검대상 기관별로 설치·운영중인 하수처리장 등 환경시설 1개소를 선정 현장 점검 실시	20	⌬ 시군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환경시설이 없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① 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하수도 시설 점검·정비 실태(10) - 점검·정비(10) - 미 추진(0) ② 하수도 준설 여부(10) - 하수도 준설 실시(10) - 미 실시(0) ※ 15년 자체 예산 등으로 사전대비 합동점검일 까지 준설을 실시하였거나 계약이 완료된 경우 인정
	마. 공사중인 사업장 관리 실태 ※ 현장점검 대상 사업장(P00 참조)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환경시설 사업장 1~2개소를 선정 현장 점검 실시	15	⌬ 시군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환경시설 공사장이 없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① 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상·하수도 시설 공사장 수방대책 마련(15) - 호우대비 배수처리 및 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10) - 공사현장과 지역대책본부와 비상연락체계 확보(5)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8. 매립장 등 매립시설 관리실태	소 계	100
	가. 시설물 사전점검 및 조치 대책	50	⌬ 시군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매립시설이 없는 경우 ①~③항목 평가대상에서 제외 ① 우수관로 배수상태 점검(10) - 현장확인 - 정상유지(10) - 비정상유지(0) ➻ 배수로내 나뭇잎, 토사 등 이물질 퇴적 상태 점검 ② 우수맨홀 침전물 퇴적여부(30) - 현장확인 - 정상유지(30) - 비정상유지(0) ➻ 배수로내 나뭇잎, 토사 등 이물질 퇴적 상태 점검 ③ 매립장 제방 침하 및 균열 점검(10) - 침하 및 균열 없음(발견시 방수비닐 설치) (10) - 침하 및 균열 있음(방수비닐도 미설치) (0) ➻ 현장 제방침하 및 균열 점검, 필요시 방수비닐 설치 적정 설치 여부 점검
	나. 전기설비 사전점검 및 기타 비상 관리대책	50	⌬ 시군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환경시설이 없는 경우 ①~③항목 평가대상에서 제외 ① 침수 대비 수중펌프 비치 및 작동여부(30) - 비치 및 정상가동(30) - 미비치 또는 미작동(0) ➻ 현장에 설치된 수중펌프 직접 가동․점검 실시 ② 응급 복구 장비 확보 여부(10) - 현장확인 - 확보(10) - 미확보(0) ➻ 집중호우시 필요한 응급복구 장비(우의, 방수비닐, 삽, 수중펌프, 장화, PP마대 등) 확보 ③ 수․변전실 유지관리 누수상태 점검(10) - 현장확인 - 누수없음(10) - 누수시(0) ➻ 현장점검시 수․변전실 누수 여부 점검

□  산림청 소관 점검항목 – 지자체 산림관련 업무 부서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9. 산사태 취약 지역 지정·관리실태 등	소계	150
	가. 산사태취약지역 등 점검․관리체계 구축	80	① 산사태취약지역(점검 당일 기준 지정․고시 개소) 점검·관리(50) ㉠ 산사태취약지역 점검․정비계획 수립 여부(10) - 수립 (10) - 미 수립 (0) ※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인정 ㉡ 산사태취약지역 점검․정비 여부(20) - 완료 (20) - 추진중 (10) - 미 추진 (0) ㉢ 산사태취약지역 거주민 비상연락망 현행화 여부(10) - 완료 (10) - 추진중 (5) - 미 추진 (0) ㉣ 산사태취약지역 거주민 대피장소 지정 등 대피체계 구축 여부(10) - 완료 (10) - 추진중 (5) - 미 추진 (0) ※ 거주민 비상연락망 및 대피장소, 대피경로 구축 등은 산사태정보시스템에 현행화 된 경우 인정 ② '14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지정심의 및 관리체계 구축(30) ㉠ 우기전(6월말)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심의 가능 여부(20) - 가능 (20) - 불가능 (0) - 4월말까지 예정지 공고 가능 여부에 따라 판단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거주민 비상연락망 구축 여부(5) - 완료 (5) - 추진중 (2) - 미 추진 (0) ㉢ 거주민 대피장소, 대피경로 구축 여부(5) - 완료 (5) - 추진중 (2) - 미 추진 (0)
	나.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20	①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정비 여부(20)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행동매뉴얼 작성․정비 여부(10) - 완료 (10) - 추진중 (5) - 미 추진 (0) ㉡ 담당자별 임무․역할 등 숙지 여부(5) - 숙지 (5) - 일부 숙지 (2) - 미 숙지 (0) ㉢ 유관기관(상급․하급기관, 소방서, 경찰서 등) 비상연락망 및 유사시 임무․역할 등 정비 여부(5) - 완료 (5) - 일부 정비 (2) - 미 정비 (0)
	다. 산사태정보시스템 활용	20	① 산사태정보시스템 활용(20) ㉠ 산사태정보시스템 개인정보 현행화(10) - 현행화 실시(10) -현행화 미실시(0) ※ 산사태정보시스템 확인 ※ 기관장, 재난부서 직원을 포함한 10명(기관장, 재난부서 직원 미포함시 0점) ㉡ 산사태 예측정보 수신에 따른 대응조치사항 숙지 정도(10) - 매우잘함(10) - 보통(5) - 미흡(0)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라. 사방사업(산사태복구 포함)	30	① '14년 산사태복구 및 '15년 사방사업(20) ㉠ 우기전 산사태복구 및 사방사업 완료 가능여부(10) - (6월중 완료가능 사업량×10점+7월중 완료가능 사업량×5)/총 사업량 ※ 현장확인 및 문서확인(계약문서 공사완료 예정일 기준) ※ 시․도(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해당 시․군․구에 실행하는 경우 시․군․구 사업으로 인정 ※ 8월 이후 완료는 0점 ㉡ 준설 등 시설보수를 요하는 사방시설 점검․정비 실태(10) - 완료 (10) - 추진중 (5) - 미 추진 (0) ※ 현장확인 및 문서확인 ※ 보수대상 및 인정범위 : ’14년 사방시설 점검보고서 기준으로 계획되어 있고 우기전 조치 가능한 경우 완료로 인정
			② 사방사업(산사태복구) 현장 안전관리 실태(10) ㉠ 사업장 주변 안전관리 정비상태 및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장구 착용, 수방자재 등 비치 여부(5) - 적정 (5) - 미흡 (0) ㉡ 사업장 안전점검 계획표(안전점검표) 확인 및 비상시 연락체계 구축 여부(5) - 적정 (5) - 미흡 (0)

2015년 여름철 사전대비실태 점검항목

(타 부처 소관 점검用)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점검대상 기관 및 사업장 현황(P00 참조)

【대규모 건설공사장 점검용】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1. 예방 및 대비실태	소계	35
	가. 비상연락체제	10	○ 직원비상연락망 구축실태(5) - 연락망 구축(3) - 연락망 미구축(0) - 최신상태 정비(2) - 최신상태 미정비(0) ➻ 연락망 첨부 및 정비상태 유선확인 ○ 유관기관 연락체제 구축실태(5) - 연락체제 구축(3) - 연락체제 미구축(0) - 최신상태 정비(2) - 최신상태 미정비(0) ➻ 연락체제 첨부 및 정비상태 유선확인
	나. 수방자재 및 장비 확보	15	○ 수방자재 확보 실태(8) - 자재목록 비치(3) - 자재목록 미비치(0) - 관리상태 양호(5) - 관리상태 보통(3) - 관리상태 불량(0) ➻ 자재목록 첨부 및 관리상태 사진 ○ 장비확보 실태(7) - 장비목록 비치(3) - 장비목록 미비치(0) - 관리상태 양호(4) - 관리상태 보통(2) - 관리상태 불량(0) ➻ 장비목록 첨부 및 관리상태 사진
	라. 교육훈련	10	○ 수해대비 자체교육훈련(5) - 교육훈련계획 수립(5) - 교육훈련계획 미수립(0) ○ 자체교육훈련 참여상태(5) - 직원 참여상태 양호(5) - 직원 참여상태 보통(3) - 직원 참여상태 미흡(0) ➻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자료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2. 시설물 점검	소계	50
	가. 자체 점검 및 조치현황	30	○ 자체점검계획 수립실태(5) - 점검계획 수립(5) - 점검계획 미수립(0) ○ 자체점검 실시여부(5) - 자체점검 실시(5) - 우기전 실시계획(3) - 우기전 실시계획 없음(0) ○ 점검결과 취약요소 조치여부(10) - 조치 또는 응급조치 완료(10) - 우기전 조치 또는 응급조치계획(7) - 우기후 조치계획(0) ○ 취약요소 조치의 적정성(10) - 조치상태 양호(10) - 조치상태 보통(7) - 조치상태 미흡(0) ➻ 점검 및 조치현황자료, 조치사진
	나. 취약요소	20	○ 수해발생 우려시설 유무(20) - 수해발생 우려시설 무(20) - 수해발생 우려시설(경미) 유(15) - 수해발생 우려시설(보통) 유(10) - 수해발생 우려시설(심각) 유(0) ➻ 수해우려시설 사진첨부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점검대상 기관 및 사업장 현황(P00 참조)

【대규모 건설공사장 점검용】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1. 예방 및 대비실태	소계	40
	가. 비상연락체제	10	○ 직원비상연락망 구축실태(5) - 연락망 구축(3) - 연락망 미구축(0) - 최신상태 정비(2) - 최신상태 미정비(0) ➻ 연락망 첨부 및 정비상태 유선확인 ○ 유관기관 연락체제 구축실태(5) - 연락체제 구축(3) - 연락체제 미구축(0) - 최신상태 정비(2) - 최신상태 미정비(0) ➻ 연락체제 첨부 및 정비상태 유선확인
	나. 수방자재 및 장비 확보	15	○ 수방자재 확보 실태(8) - 자재목록 비치(3) - 자재목록 미비치(0) - 관리상태 양호(5) - 관리상태 보통(3) - 관리상태 불량(0) ➻ 자재목록 첨부 및 관리상태 사진 ○ 장비확보 실태(7) - 장비목록 비치(3) - 장비목록 미비치(0) - 관리상태 양호(4) - 관리상태 보통(2) - 관리상태 불량(0) ➻ 장비목록 첨부 및 관리상태 사진
	다. 홍수조절계획	5	○ 홍수조절계획 수립 유무(5) - 홍수조절계획 수립(5) - 홍수조절계획 미수립(0) ➻ 수립내용 첨부
	라. 교육훈련	10	○ 수해대비 자체교육훈련(5) - 교육훈련계획 수립(5) - 교육훈련계획 미수립(0) ○ 자체교육훈련 참여상태(5) - 직원 참여상태 양호(5) - 직원 참여상태 보통(3) - 직원 참여상태 미흡(0) ➻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자료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2. 시설물 점검	소계	60
	가. 자체 점검 및 조치현황	30	○ 자체점검계획 수립실태(5) - 점검계획 수립(5) - 점검계획 미수립(0) ○ 자체점검 실시여부(5) - 자체점검 실시(5) - 우기전 실시계획(3) - 우기전 실시계획 없음(0) ○ 점검결과 취약요소 조치여부(10) - 조치 또는 응급조치 완료(10) - 우기전 조치 또는 응급조치계획(7) - 우기후 조치계획(0) ○ 취약요소 조치의 적정성(10) - 조치상태 양호(10) - 조치상태 보통(7) - 조치상태 미흡(0) ➻ 점검 및 조치현황자료, 조치사진
	나. 취약요소	20	○ 수해발생 우려시설 유무(20) - 수해발생 우려시설 무(20) - 수해발생 우려시설(경미) 유(15) - 수해발생 우려시설(보통) 유(10) - 수해발생 우려시설(심각) 유(0) ➻ 수해우려시설 사진첨부
	다. 수문시설 등 관리상태	10	○ 수문시설 등 관리상태(10) - 관리상태 양호(10) - 관리상태 보통(7) - 관리상태 불량(0) ➻ 사진첨부

□  환경부 소관

【국립공원관리공단 점검용】- 점검대상 국립공원 현황(P147 참고)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1. 국립공원 탐방객 관리·통제 기능 ※점검대상: 별도지정	소계	100
	가. 재난 예·경보시설 가동실태	30	①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가동실태(20) - 경보발령 기준에 따른 시스템 작동상태(20) - 경보기,우량계 축전지 출력(12V이상) 및 내구연한(5년) 경과 여부(10) ※ 작동상태 현장확인 ② 재해문자전광판 가동실태(10) - 재해문자정보 표출상태(5) - 경보음 발생여부(5) ※ 작동상태 현장확인
	나. 위험지구 관리 실태	20	①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위험지구 관리실태(20) - 인명피해 우려지역 파악(10) - 해당지역 관리카드 작성 및 담당자 지정(5) - 통제간판, 경고판 등 설치여부(5) ※ 위험지구 대장 및 담당자 지정 증빙서류
	다. 탐방객 통제 관리 실태	30	① 국립공원 탐방객 통제(10) - 탐방객 통제기준 여부(5) - 탐방객 통제 방안(5) ※ 통제기준 및 통제 홍보 실적 ② 구조체계 확립(20) - 직원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10) - 구조체계 수립여부(10) ※ 비상연락망 확인 실시
	라. 방재물자 확보·관리	20	① 수방자재 관리실태(20) - 수방자재 확보 여부(10) - 유관기관 등 긴급장비 동원물자 현황(10) ※ 인력 및 장비현황 확인

□  국토교통부 소관 - 점검대상 기관 및 사업장 현황(P148 ~ P149 참조)

【대규모 건설공사장 점검용】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1. 예방 및 대비실태	소계	35
	가. 비상연락체제	15	○ 직원비상연락망 구축실태(7) - 연락망 구축(5) - 연락망 미구축(0) - 최신상태 정비(2) - 최신상태 미정비(0) ➻ 연락망 첨부 및 정비상태 유선확인 ○ 유관기관 연락체제 구축실태(8) - 연락체제 구축(5) - 연락체제 미구축(0) - 최신상태 정비(3) - 최신상태 미정비(0) ➻연락체제 첨부 및 정비상태 유선확인
	나. 수방자재 및 장비 확보	20	○ 수방자재 확보 실태(10) - 자재목록 비치(3) - 자재목록 미비치(0) - 관리상태 양호(7) - 관리상태 보통(4) - 관리상태 불량(0) ➻ 자재목록 첨부 및 관리상태 사진 ○ 장비확보 실태(10) - 장비목록 비치(3) - 장비목록 미비치(0) - 관리상태 양호(7) - 관리상태 보통(4) - 관리상태 불량(0) ➻ 장비목록 첨부 및 관리상태 사진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2. 공사현장 점검	소계	65
	가. 자체 점검 및 조치현황	25	○ 자체점검계획 수립실태(5) - 점검계획 수립(5) - 점검계획 미수립(0) ○ 자체점검 실시여부(5) - 자체점검 실시(5) - 우기전 실시계획(3) - 우기전 실시계획 없음(0) ○ 점검결과 취약요소 조치여부(8) - 조치 또는 응급조치 완료(8) - 우기전 조치 또는 응급조치계획(5) - 우기후 조치계획(0) ○ 취약요소 조치의 적정성(7) - 조치상태 양호(7) - 조치상태 보통(4) - 조치상태 미흡(0) ➻ 점검 및 조치현황자료, 조치사진
	나. 시설점검	20	○ 수해발생 우려시설 유무(20) - 수해발생 우려시설 무(20) - 수해발생 우려시설(경미) 유(15) - 수해발생 우려시설(보통) 유(10) - 수해발생 우려시설(심각) 유(0) ➻ 수해우려시설 사진첨부
	다. 토사유실 방지대책	10	○ 토사유실발생 우려 유무(10) - 토사유실발생 우려 무(10) - 토사유실발생 우려(경미) 유(8) - 토사유실발생 우려(보통) 유(5) - 토사유실발생 우려(심각) 유(0) ➻ 사진첨부
	라. 절·성토면 관리상태	10	○ 절․성토면 관리상태(10) - 절․성토면 관리상태 양호(10) - 절․성토면 관리상태 보통(7) - 절․성토면 관리상태 불량(0) ➻ 사진첨부

【홍수 예보시설 작동 및 홍수통제소 대응태세 점검용】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1. 연락체제 및 예보시설 상태	소계	60
	가. 비상연락체제	20	○ 직원비상연락망 구축실태(10) - 연락망 구축(5) - 연락망 미구축(0) - 최신상태 정비(5) - 최신상태 미정비(0) ➻ 연락망 첨부 및 정비상태 유선확인 ○ 유관기관 연락체제 구축실태(10) - 연락체제 구축(5) - 연락체제 미구축(0) - 최신상태 정비(5) - 최신상태 미정비(0) ➻ 연락체제 첨부 및 정비상태 유선확인
	나. 예보시설 작동상태	20	○ 예보시설 작동상태(20) - 예보시설 작동상태 양호(20) - 예보시설 작동상태 보통(10) - 예보시설 작동상태 불량(0) ➻ 작동상태 확인 및 사진
	다. 교육훈련	20	○ 수해대비 자체교육훈련(10) - 교육훈련계획 수립(10) - 교육훈련계획 미수립(0) ○ 자체교육훈련 참여상태(10) - 직원 참여상태 양호(10) - 직원 참여상태 보통(7) - 직원 참여상태 미흡(0) ➻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자료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2. 시설물 점검	소계	40
	가. 자체 점검 및 조치현황	40	○ 자체점검계획 수립실태(10) - 점검계획 수립(10) - 점검계획 미수립(0) ○ 자체점검 실시여부(10) - 자체점검 실시(10) - 우기전 실시계획(7) - 우기전 실시계획 없음(0) ○ 점검결과 취약요소 조치여부(10) - 조치 또는 응급조치 완료(10) - 우기전 조치 또는 응급조치계획(7) - 우기후 조치계획(0) ○ 취약요소 조치의 적정성(10) - 조치상태 양호(10) - 조치상태 보통(7) - 조치상태 미흡(0) ➻ 점검 및 조치현황자료, 조치 사진

【다목적댐 등 홍수조절계획 및 수문 점검용】- 군위댐, 남강댐 관리단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1. 예방 및 대비실태	소계	40
	가. 비상연락체제	10	○ 직원비상연락망 구축실태(5) - 연락망 구축(3) - 연락망 미구축(0) - 최신상태 정비(2) - 최신상태 미정비(0) ➻ 연락망 첨부 및 정비상태 유선확인 ○ 유관기관 연락체제 구축실태(5) - 연락체제 구축(3) - 연락체제 미구축(0) - 최신상태 정비(2) - 최신상태 미정비(0) ➻ 연락체제 첨부 및 정비상태 유선확인
	나. 수방자재 및 장비 확보	15	○ 수방자재 확보 실태(8) - 자재목록 비치(3) - 자재목록 미비치(0) - 관리상태 양호(5) - 관리상태 보통(3) - 관리상태 불량(0) ➻ 자재목록 첨부 및 관리상태 사진 ○ 장비확보 실태(7) - 장비목록 비치(3) - 장비목록 미비치(0) - 관리상태 양호(4) - 관리상태 보통(2) - 관리상태 불량(0) ➻ 장비목록 첨부 및 관리상태 사진
	다. 홍수조절계획	5	○ 홍수조절계획 수립 유무(5) - 홍수조절계획 수립(5) - 홍수조절계획 미수립(0) ➻ 수립내용 첨부
	라. 교육훈련	10	○ 수해대비 자체교육훈련(5) - 교육훈련계획 수립(5) - 교육훈련계획 미수립(0) ○ 자체교육훈련 참여상태(5) - 직원 참여상태 양호(5) - 직원 참여상태 보통(3) - 직원 참여상태 미흡(0) ➻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자료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2. 시설물 점검	소계	60
	가. 자체 점검 및 조치현황	30	○ 자체점검계획 수립실태(5) - 점검계획 수립(5) - 점검계획 미수립(0) ○ 자체점검 실시여부(5) - 자체점검 실시(5) - 우기전 실시계획(3) - 우기전 실시계획 없음(0) ○ 점검결과 취약요소 조치여부(10) - 조치 또는 응급조치 완료(10) - 우기전 조치 또는 응급조치계획(7) - 우기후 조치계획(0) ○ 취약요소 조치의 적정성(10) - 조치상태 양호(10) - 조치상태 보통(7) - 조치상태 미흡(0) ➻ 점검 및 조치현황자료, 조치사진
	나. 취약요소	20	○ 수해발생 우려시설 유무(20) - 수해발생 우려시설 무(20) - 수해발생 우려시설(경미) 유(15) - 수해발생 우려시설(보통) 유(10) - 수해발생 우려시설(심각) 유(0) ➻ 수해우려시설 사진첨부
	다. 수문시설 등 관리상태	10	○ 수문시설 등 관리상태(10) - 관리상태 양호(10) - 관리상태 보통(7) - 관리상태 불량(0) ➻ 사진첨부

□  해양수산부 소관 - 점검대상 사업장 현황(P00 참조)

【대규모 건설공사장 점검용】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1. 예방 및 대비실태	소계	50
	가. 비상연락체제	20	○ 직원비상연락망 구축실태(10) - 연락망 구축(5) - 연락망 미구축(0) - 최신상태 정비(5) - 최신상태 미정비(0) ➻ 연락망 첨부 및 정비상태 유선확인 ○ 유관기관 연락체제 구축실태(10) - 연락체제 구축(5) - 연락체제 미구축(0) - 최신상태 정비(5) - 최신상태 미정비(0) ➻ 연락체제 첨부 및 정비상태 유선확인
	나. 수방자재 및 장비 확보	20	○ 수방자재 확보 실태(10) - 자재목록 비치(5) - 자재목록 미비치(0) - 관리상태 양호(5) - 관리상태 보통(3) - 관리상태 불량(0) ➻ 자재목록 첨부 및 관리상태 사진 ○ 장비확보 실태(10) - 장비목록 비치(5) - 장비목록 미비치(0) - 관리상태 양호(5) - 관리상태 보통(3) - 관리상태 불량(0) ➻ 장비목록 첨부 및 관리상태 사진
	다. 교육훈련	10	○ 수해대비 자체교육훈련(5) - 교육훈련계획 수립(5) - 교육훈련계획 미수립(0) ○ 자체교육훈련 참여상태(5) - 직원 참여상태 양호(5) - 직원 참여상태 보통(3) - 직원 참여상태 미흡(0) ➻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자료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2. 시설물 점검	소계	50
	가. 자체 점검 및 조치현황	30	○ 자체점검계획 수립실태(5) - 점검계획 수립(5) - 점검계획 미수립(0) ○ 자체점검 실시여부(5) - 자체점검 실시(5) - 우기전 실시계획(3) - 우기전 실시계획 없음(0) ○ 점검결과 취약요소 조치여부(10) - 조치 또는 응급조치 완료(10) - 우기전 조치 또는 응급조치계획(7) - 우기후 조치계획(0) ○ 취약요소 조치의 적정성(10) - 조치상태 양호(10) - 조치상태 보통(7) - 조치상태 미흡(0) ➻ 점검 및 조치현황자료, 조치사진
	나. 취약요소	20	○ 수해발생 우려시설 유무(20) - 수해발생 우려시설 무(20) - 수해발생 우려시설(경미) 유(15) - 수해발생 우려시설(보통) 유(10) - 수해발생 우려시설(심각) 유(0) ➻ 수해우려시설 사진첨부

□  문화재청 소관 점검항목 – 국가지정문화재(P00 참조)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1.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 실태	소계	50
	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자체 계획 수립 실태	20	①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자체 계획 수립 실태(20) - 문화재 분야 계획수립(20), - 일반적 계획수립(10) - 미 수립(0)
	나. 당해 문화재 점검실태	30	① 국가지정 문화재 자체점검 실태(10) - 점검계획 수립(5), - 점검실시(5) ※ 해당분야 실적이 없을 경우 “0”점 ② 당해 문화재의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점검 실시(20) - 배수시설 파손 및 퇴적물 여부(10) - 벽체의 배부름 및 누수, 마감 박리, 서까래 처짐․파손, 창호 탈락 등 문화재 훼손 여부(5) - 담장, 축대, 석축, 산비탈 등 갈라짐, 붕괴 및 토사유실 우려 여부(5)		*점검사진확인 및 지적사항 사진제출

□  산림청 소관 점검항목 – 산림청 소속기관(P00 참조)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1. 산사태 취약 지역 지정·관리실태 등	소계	150
	가. 산사태취약지역 등 점검․관리체계 구축	80	① 산사태취약지역(점검 당일 기준 지정․고시 개소) 점검·관리(50) ㉠ 산사태취약지역 점검․정비계획 수립 여부(10) - 수립 (10) - 미 수립 (0) ※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인정 ㉡ 산사태취약지역 점검․정비 여부(20) - 완료 (20) - 추진중 (10) - 미 추진 (0) ㉢ 산사태취약지역 거주민 비상연락망 현행화 여부(10) - 완료 (10) - 추진중 (5) - 미 추진 (0) ㉣ 산사태취약지역 거주민 대피장소 지정 등 대피체계 구축 여부(10) - 완료 (10) - 추진중 (5) - 미 추진 (0) ※ 거주민 비상연락망 및 대피장소, 대피경로 구축 등은 산사태정보시스템에 현행화 된 경우 인정 ② '14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지정심의 및 관리체계 구축(30) ㉠ 우기전(6월말)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심의 가능 여부(20) - 가능 (20) - 불가능 (0) - 4월말까지 예정지 공고 가능 여부에 따라 판단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거주민 비상연락망 구축 여부(5) - 완료 (5) - 추진중 (2) - 미 추진 (0) ㉢ 거주민 대피장소, 대피경로 구축 여부(5) - 완료 (5) - 추진중 (2) - 미 추진 (0)
	나.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20	①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정비 여부(20)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행동매뉴얼 작성․정비 여부(10) - 완료 (10) - 추진중 (5) - 미 추진 (0) ㉡ 담당자별 임무․역할 등 숙지 여부(5) - 숙지 (5) - 일부 숙지 (2) - 미 숙지 (0) ㉢ 유관기관(상급․하급기관, 소방서, 경찰서 등) 비상연락망 및 유사시 임무․역할 등 정비 여부(5) - 완료 (5) - 일부 정비 (2) - 미 정비 (0)
	다. 산사태정보시스템 활용	20	① 산사태정보시스템 활용(20) ㉠ 산사태정보시스템 개인정보 현행화(10) - 현행화 실시(10) -현행화 미실시(0) ※ 산사태정보시스템 확인 ※ 기관장을 포함한 10명(기관장 미포함시 0점) ㉡ 산사태 예측정보 수신에 따른 대응조치사항 숙지 정도(10) - 매우잘함(10) - 보통(5) - 미흡(0)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라. 사방사업(산사태복구 포함)	30	① '14년 산사태복구 및 '15년 사방사업(20) ㉠ 우기전 산사태복구 및 사방사업 완료 가능여부(10) - (6월중 완료가능 사업량×10점+7월중 완료가능 사업량×5)/총 사업량 ※ 현장확인 및 문서확인(계약문서 공사완료 예정일 기준) ※ 8월 이후 완료는 0점 ㉡ 준설 등 시설보수를 요하는 사방시설 점검․정비 실태(10) - 완료 (10) - 추진중 (5) - 미 추진 (0) ※ 현장확인 및 문서확인 ※ 보수대상 및 인정범위 : ’14년 사방시설 점검보고서 기준으로 계획되어 있고 우기전 조치 가능한 경우 완료로 인정
			② 사방사업(산사태복구) 현장 안전관리 실태(10) ㉠ 사업장 주변 안전관리 정비상태 및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장구 착용, 수방자재 등 비치 여부(5) - 적정 (5) - 미흡 (0) ㉡ 사업장 안전점검 계획표(안전점검표) 확인 및 비상시 연락체계 구축 여부(5) - 적정 (5) - 미흡 (0)

□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 소관 점검항목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및 지방해양경비안전서 점검용】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1.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대응	소 계	100
	가. 선박통제 대책 및 안전확보 방안	25 25	① 다중이용 선박 안전관리 실태 ㉠ 여객선 터미널 운항관리실 주기적 지도 감독 (15) - 실시(15) - 미 실시(0) ㉡ 관내 다중이용 선박 운항 현황 자료(10) - 보유(10) - 미 보유(0) ② 기상 특보 발효 시 출항어선 안전관리(통제) ㉠ 출항어선 안전관리(통제) 실시여부(15) - 실시(15) - 미 실시(0) ㉡ 출·입항 어선 현황 파악 실시 여부(10) - 실시(10) - 미 실시(0)
	나. 긴급상황 대응 구난태세 확립	30	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보유 - 보유(15) - 미 보유(0) ② 순찰정 요원 관할구역내 해상특성(어망분포, 양식장 등) 숙지 여부 - 숙지(15) - 미 숙지(0)
	다. 해안 위험구역 안전 관리	20	① 관내 사고발생 위험 구역 정보 보유 여부 - 보유(20) - 미 보유(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