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규격에 대한 의견’에 대한 답변

질의1. 신용도(경영상태) 배점 기준 조정 필요

[의견요약]

나라장터에 사전규격서로 등록한 “2020년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유지관리 용역”의 입찰참가자격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제한 및 전기공사와 분리발주 요망

답변 : ”2020년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유지관리 용역”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의한 경미한 공사로서 분리발주 대상사업이 아님.

* 관련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도급계약 분리의 예외) 법 제25조 단서에서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인 경우

제4조(공사제한의 예외) ①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 외의 자가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다음 각 목의 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다. 자기의 정보통신설비의 유지ㆍ보수공사

<전기공사업법>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 ①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9. 1.>

1.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7. 1. 26.>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