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서에 관한 의견등록

□ 개  요

1. 사 업 명 : 2020년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유지관리 용역

(등록번호 : 783854, 금액 : 1,200,000,000원)

2.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3. 주요내용

o “2020년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유지관리 용역”은 버스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센터와 연결되어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정보통신설비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임

□ 관련규정

o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 "정보통신공사업"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이 법을 적용받는 정보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정보통신공사업자"란 이 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附帶工事)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o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시행령 별표 1

[별표 1]
공사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
구분	공사의 종류	공사의 예시
통신 설비 공사	통신선로 설비공사	통신구설비, 통신관로설비, 통신케이블(광섬유 및 동축케이블·전주·지지철물·케이블방재·철탑·배관·단자함 등을 포함한다)설비 등의 공사
정보 설비 공사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	인공지능빌딩시스템(IBS)설비, 관제(항공·교통·기상·주차)설비, 원격조정·자동제어(SCADA, TM/TC, 공장자동화 등의 정보통신설비를 포함한다)설비, 정보시스템관리설비, 방향탐지설비, 위치측정설비, 전자신호제어설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설비, 경비보안설비, 터널군관리(TGMS)설비, 수계통합자동제어설비, 수문제어설비, 홍수예경보설비, 민방공경보설비, 수도시설제어설비, 재해방지설비, 수처리(상수·하수 및 폐수 등을 포함한다)계측제어설비, 긴급구조시스템설비, 텔레메틱스(Telematics)설비 등의 공사
	정보망 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이더넷LAN·ATM-LAN·기가비트LAN 등을 포함한다)설비, 부가가치통신망(VAN)설비, 광역통신망(WAN)설비, 정보시스템망관리(TMN)설비, 무선통신망설비, 전산시스템(CPU·C/S·제어장치 등을 포함한다)설비, 인터넷(인트라넷·엑스트라넷·방화벽 등을 포함한다)설비, 멀티미디어설비, 컴퓨터·통신통합(CTI)설비, 종합정보통신망(ISDN)설비, 초고속정보망(xDSL·케이블모뎀 등을 포함한다)설비,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 유비쿼터스설비 등의 공사
	정보매체 설비공사	화상(영상)회의시스템설비, 홈뱅킹시스템설비, 원격의료시스템설비, 원격교육시스템설비, 주문대응형비디오시스템(VOD)설비, 홈오토메이션시스템설비, 전자식전광판설비, 지리정보시스템(GIS)설비, 원격자동검침(AMR)설비, 홈네트워크(디지털홈)시스템설비, 동시통역시스템설비, 도시정보체계(UIS)설비, 공간영상정보시스템(SIIS)설비, 객실관리시스템설비 등의 공사
기타 설비 공사	정보통신전용전기시설설비공사	정보통신전기공급설비, 전기부식방지설비, 전력·전철유도방지설비, 무정전전원장치(UPS)설비, 충방전·전압조정설비, 전동발전기설비, 접지설비, 서지설비, 낙뢰방지설비, 잡음·전자파(EMI·EMC·EMS 등을 포함한다)방지설비 등의 공사

o「정보통신공사업법」제3조(공사의 제한)

-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o「정보통신공사업법」제25조(도급의 분리)

- 발주자는 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o「정보통신공사업법」제29조(공사의 도급)

-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o 「정보통신공사업법」제76조(벌칙)

- 제29조를 위반하여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한 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  견

o 귀 시에서 사전규격한 “2020년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유지관리 용역”의 제안요청서를 살펴보면 버스정류소안내기, 차량단말기, 서버등을 설치하여 통신망을 이용해 실시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제공하는 설비로서,

- 상기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에 해당합니다.

o 또한, 같은 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는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며,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자만이 도급받거나 시공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특히, 시민에게 버스정보를 제공하는 설비는 무선기지국과 운행중인 버스의 실시간 정보를 기간통신망 등을 사용하여 버스정보센터로 전송하며,

- 수집된 정보를 안내 전광판에 오차없이 표시해 주어야 하는 설비로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설비이며

- 「정보통신공사업」제2조 4호에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공사는「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통신용 전력케이블등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시공 및 유지보수를 할 수 있음

o 따라서, 귀 시에서 조달청에 사전규격서로 등록한 “2020년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유지관리 용역”의  입찰 참가자격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며,

- 같은 법 제25조(도급의 분리)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합니다.

□ 요청사항

o 귀 시에서 나라장터에 사전규격서로 등록한 “2020년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유지관리 용역 ”의 입찰 참가자격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제한 및 전기공사와 분리발주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