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고정형납축전지’사전규격 공개에 대한 의견등록
담당부서 : 동반성장지원팀(02-3219-0663~5)	작성일자 : 2019. 03. 08.(금)

1	개요

품 명 : 무정전 전원장치(UPS) 축전지 구매 설치

(등록번호 : 690643, 금액 : 81,840,000원)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주요내용

ㅇ 귀 기관이 사전규격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아리수 생산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후 축전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축전지 케이블 연결, 축전지 수거 및 처리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축전지의 교체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에 해당합니다.

ㅇ 따라서, 무보수밀폐형 축전지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기업이 철거 및 설치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에 전기공사업을 포함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	관련규정

「전기공사업법」 제2조(정의)

ㅇ "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ㅇ "공사업(工事業)"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상관없이 전기공사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공사업법」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

ㅇ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전기공사업법」제42조 (벌칙)

ㅇ 제4조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전기공사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전기공사의 종류	전기공사의 예시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나.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	1) 전원설비공사: 수전·변전설비공사(큐비클 설치공사를 포함한다), 예비전원설비공사(비상용 발전기, 축전지, 충전장치, 무정전전원장치, 연료전지, 정류장치의 설비공사를 말한다) 및 보호·제어설비공사 2) 전원공급설비공사: 배전반, 분전반, 전력간선, 분기선 및 배관(덕트 및 트레이를 포함한다) 등의 설비공사

3	의견 및 요청사항

의 견

ㅇ 밀폐고정형 납축전지는 「전기공사업법」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전기설비로 예시되는 전기공사입니다. 이러한 설비는 위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자가 도급받거나 시공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3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축전지의 철거 및 설치는 시공의 전체 공정이 전기공사이고 안전한 시공과 유지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요청사항

ㅇ 현장설치도 조건인 경우「전기공사업법」을 준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전기공사업을 포함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019. 03.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