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에 관한 법령 준수 권고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내 SW산업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SW산업진흥법 제24조의4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SW사업에 대하여, SW사업 관련 법령의 준수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o 대상기관 : SW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공공단체 등

o 대상사업 : SW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SW산업진흥법 제2조)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

(사레: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SW개발,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시스템 운용환경구축,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 DB구축, SW 및 HW 구매 등)

귀 기관의 SW사업 공고에 대하여, SW관련 법령의 준수를 권고 드립니다.

o 협조요청 : <붙임1>에 체크된 권고항목에 대한 수용 여부를 <붙임2>에 작성하여 사전규격 게시판에 해당 내용을 답변과 함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입찰공고(RFP)시 반영여부를 재확인*하여 미준수 항목 권고(공문발송) 예정

* (사전규격공개 미적용 권고사항, 신규 미준수 법령사항 등)

첨부. SW사업 관련 법령준수 여부 점검결과

	< SW사업 관련 법령 >
1. SW분리발주 및 SW품질성능평가시험(BMT) 2. 대기업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3. 일괄발주시 각 사업금액 적용 4.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5. 하도급 제도 6. 원격지 개발 활성화 7. SW산출물 활용촉진 8.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9.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10. 특정규격 명시금지 11.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 우선 적용 12. 선정평가 기술능력 비중 90% 13. SW사업의 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14. 20억이상 사업의 제안서 보상 명기 15. 무상유지보수 용어 사용 금지 16.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상세화 17. SW사업 적정사업기간 산정 18. 투입인력 관리 금지 19. SW사업정보제출

<붙임1>

소프트웨어사업관련 법령준수(적용) 여부 검토의견

기 관 명	서울특별시
사 업 명	행정포털 서비스 이전 및 ActiveX 교체 사업
사 업 금 액	474,286,000원(부가세 포함)	담당부서	정보시스템담당관

법령준수 개선권고 주요항목	법령준수여부 주1)	개선권고 관련 법적 근거 주2)
1. SW분리발주 및 SW품질성능평가시험(BMT)		SW산업 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제2항 SW산업 진흥법 제10조의2(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등) 등 관련법령
2. 대기업 참여제한 명시		SW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SW사업자의 참여지원) 등 관련법령
3. 일괄발주 시 각 사업금액 적용		SW산업 진흥법 제24조2(중소SW사업자의 참여지원) 제2항
4.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명시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5조(발주준비) 제2항
5. 하도급 제도		SW산업 진흥법 제20조의3(하도급 제한 등) 등 관련법령
6. 원격지 개발 활성화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8조의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1조 등 관련법령
7. SW산출물 활용 촉진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14조의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임치) 등 관련법령
8.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등 관련법령
9.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SW산업 진흥법 제20조의5(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등 관련법령
10. 특정규격 명시 금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장(제한경쟁입찰의 운용) 등 관련법령
11.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 우선적용 명시		SW산업 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제1항
12. 기술능력 평가비중 90% 명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평가배점)
13. 최신 SW기술성평가기준 적용		SW 기술성 평가기준 제3조(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4. 제안서 보상 명시		SW산업 진흥법 제21조(SW사업 제안서 보상) 등 관련법령
15. 무상유지보수 용어 사용 금지		SW산업 진흥법 제20조의5(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 등 관련법령
16. SW사업 요구사항 상세화		SW산업 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제3항 등 관련법령
17.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업의 합리화)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6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18. 투입인력 관리 금지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7조(제안요청서 준비) 등 관련법령
19. SW사업정보 제출		SW산업 진흥법 제22조(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지급)

* 주1) 범례 : √ (미준수 또는 미적용)    / * 주2) 각 항목별 세부 권고사항 및 관련 법령은 별첨 참고

*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수발주제도상담센터  02-2188-6938  이상욱 전문위원 monitor@nipa.kr

* 안내 : 주요항목을 Click하면 해당 Page로 이동되며, 각 Page에서 항목을 Click하면 복귀됩니다.

<붙임2>

소프트웨어사업관련 법령준수 개선권고 처리결과 통보양식

기 관 명
사 업 명
사 업 금 액		담당부서

법령준수 개선권고 주요항목	권고수용여부 주1)	개선권고 관련 수용조치 결과 또는 미수용 사유 주2)
1. SW분리발주 및 SW품질성능평가시험(BMT)
2. 대기업 참여제한 명시
3. 일괄발주 시 각 사업금액 적용
4.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명시
5. 하도급 제도
6. 원격지 개발 활성화
7. SW산출물 활용 촉진
8.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9.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10. 특정규격 명시 금지
11.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 우선적용 명시
12. 기술능력 평가비중 90% 명시
13. 최신 SW기술성평가기준 적용
14. 제안서 보상 명시
15. 무상유지보수 용어 사용 금지
16. SW사업 요구사항 상세화
17.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18. 투입인력 관리 금지
19. SW사업정보 제출

* 주1) 범례 : ○ (수용), X (수용불가), △ (일부 수용)

* 주2) 각 개선권고 항목별 조치내용 또는 수용불가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

* 처리결과 통보는 개선권고 된 항목에 대해서만 기재하며, 미 개선권고항목은 제외 가능

<별첨>

소프트웨어사업관련 법령준수 개선권고 세부사항 및 법적 근거

항목

[해당없음] 1. SW분리발주 및 SW품질성능평가시험(BMT)

권고

내용

(SW통합발주사업)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SW사업은 총 사업규모가 5억원 이상입니다. 따라서 사업범위 내에 도입하고자 하는 SW가 5천만원 이상이면서 국가인증(GS, CC, 행정업무용 등)을 획득한 상용SW 제품이 있거나 5천만원 미만이더라도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SW제품이 있다면 분리발주 검토대상이 됩니다. (또한 향후 분리발주 대상 SW를 경쟁입찰로 구매하려는 경우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구매 시 반영해야 합니다.)

- SW분리발주 검토대상은 아래 도표와 같으며, 인증SW는 가격에 따라 분리발주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 도입 예정인 SW품목별 추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제품일 경우 5천만원 미만도 분리발주 대상) 또는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분리발주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SW분리발주 제외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안요청서에 첨부하시고 통합발주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분리발주 대상 SW	등록 대상 품목
1	DBMS(예시)	조달청쇼핑몰등록 SW
		인증 SW
2	⋯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은 상기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지 상용SW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SW 분리발주 검토대상이 된다면 <제안요청서 작성 사례>를 참조하여 SW분리발주 실시여부를 명시하고 분리발주를 추진하시거나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분리발주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안요청서등에 첨부하시고 통합발주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분리발주 해당여부 혹은 분리발주 제외사유서(분리발주 제외시)를 제안요청서에 공개

(분리발주 제외사유서 작성 시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제4조(분리발주의 제외) 제2항 ‘국가기관 등의 장은 분리발주 제외사유서를 적용하여 조달청장에게 발주 또는 계약을 요청할 경우, 조달청장에게 미리 검토요청을 하여야 한다’는 문구에 의해 조달청에 사전검토를 받고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제안요청단계에서의 SW분리발주 관리감독 결과는 추후 분리발주 최종 준수여부에 대한 사후조사 등을 통하여 그 결과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안요청단계에서의 SW분리발주 관리감독 결과는 추후 분리발주 최종 준수여부에 대한 사후조사 등을 통하여 그 결과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 작성 사례 - SW통합발주사업의 SW분리발주 실시여부 명시 >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제2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4조,「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SW분리발주를 통하여 SW “OOO제품”을 구매 후 선정된 제안사에 제공할 계획임

* SW분리발주 통해 도입할 SW내역

No	SW 품명	수량	비고
1	서버보안	2식	일괄발주(제외사유서 참조)
2	DBMS	1식	일괄발주(제외사유서 참조)
3	ESB 연계솔루션	3식	일괄발주(제외사유서 참조)
4	백업SW	2식	분리발주(BMT 실시)
5	WAS	2식(16core)	조달쇼핑몰 구매
6	APM 및 WAS성능관리	2식(16core)	조달쇼핑몰 구매
7	보안관제	2식	조달쇼핑몰 구매

※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SW분리발주 SW도입시점에 "상호협약계약서", "조정사항 이행 확약서",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를 제출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 - 작성 사례 예시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

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제외사유	비고
서버보안	2식	특정SW를 바탕으로 기 개발되어있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바 다른 제품 도입 시 시스템 재개발에 따른 비용 상승과 표준화 문제발생	조달청 사전검토 완료
DBMS	1식	서버 구축시 시스템간의 상호연계성이 높아 분리발주 할 경우 사업의 지연 및 현저한 비용 상승 초래	조달청 사전검토 완료
ESB 연계솔루션	3식	각 프로그램이 상호 연계․통합 구현되어야 하며 분야별로 광범위하게 복합적인 작업이 필요하고 기존 시스템과의 원활한 통합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품질보장,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일괄발주 추진	조달청 사전검토 완료

대상

사업

ㅇ 총 사업규모가 5억원 이상(VAT 포함)이고 5천만원 이상의 각 인증(GS 등)을 획득한 상용SW 도입이 포함된 SW사업 또는 총 사업규모 5억원 이상(VAT 포함)이고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SW 도입이 포함된 SW사업

권고

내용

(SW분리발주사업)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SW사업은 SW분리발주 사업으로 분리발주 대상 SW를 경쟁 입찰로 구매할 경우 SW 품질성능 평가시험(BMT)의 실시 대상 사업이나, BMT 실시여부 및 적용방법을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단, 소프트웨어 제품 구매 금액이 5천만원(VAT 포함) 미만이거나 소규모사업으로 시험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과 시험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평가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지정시험기관으로부터 평가시험을 받은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 시험결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이 발주한 SW사업은 경쟁 입찰을 통한 SW분리발주 구매사업으로 품질성능 평가시험(BMT)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매에 반영해야 하오니 제안요청서 등에 관련 안내를 권고 드립니다.

< 제안요청서 작성 사례 - SW분리발주사업의 BMT 실시여부 명시 >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시행규칙 제6조의3,「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구매시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함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시행규칙 제6조의3,「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구매시 기존에 동일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하여 지정시험기관으로부터 받은 시험결과를 활용함

대상

사업

ㅇ 경쟁 입찰을 통한 분리발주 대상 SW 구매 사업

법적

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개별적으로 직접 계약하여야 한다.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분리발주 대상 사업) 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중 총 사업 규모가 5억원 이상인 사업을 분리발주 대상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 사업 규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①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는 제2조에 따른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중 가격이 5천만원 이상이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인 소프트웨어도 포함한다.

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등록 소프트웨어 제품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제품(Good Software)

3.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CC) 인증 소프트웨어 제품 및 「전자정부법」제56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검증 또는 지정 소프트웨어 제품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에 따른 신제품(NEP) 인증 소프트웨어 제품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NET) 인증 소프트웨어 제품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1개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동일 소프트웨어의 다량 구매로 총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로 간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소프트웨어 품목에 다수의 제품이 존재하며 그 중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가 1개라도 있을 경우에는 분리발주 대상으로 한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일 경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총 사업 규모 미만이거나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분리발주 할 수 있다.

제4조(분리발주의 제외)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분리발주로 인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2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서식의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리발주 제외사유를 적용하여 조달청장에게 발주 또는 계약을 요청할 경우,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조의2 및 제21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미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분리발주 계약정보 등록) 국가기관등의 장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에 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현황 등을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 등록하여야 한다.

[서식]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평가시험 대상 등) ① 영 제10조의2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평가시험 대상’ 이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제품 중에 소프트웨어제품 구매 금액이 5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평가시험 대상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일 경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의2제1항 및 제1항의 평가시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사전협의)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시험을 같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는 경우 사전공개 전에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평가시험 실시 여부 및 수행주체

2. 소프트웨어 품목 및 평가시험 일정

3. 기능평가 또는 성능평가 등 평가방식

4. 평가시험에 소요되는 시험비용(이하 “시험비용”이라 한다)

5. 제안요청서의 평가시험 안내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평가시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평가시험 실시의 결정)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조제1항의 평가시험 대상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경우 평가시험을 실시하거나 기존에 동일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하여 지정시험기관으로부터 받은 결과(이하 “종전 시험결과”라 한다)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제품 구매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사업으로 시험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제1호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과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평가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종전 시험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12조의 정보공개를 확인하고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종전 시험결과를 서면으로 교부받을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시험의 실시 또는 제2항에 따른 종전 시험결과의 활용 여부 등을 정하여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시험의 수행주체)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평가시험을 지정시험기관에 의뢰하려는 경우 규칙 제6조의3에 따라 평가시험 의뢰서를 서면으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평가시험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평가시험 방법, 절차 및 기준을 직접 수립하거나 이 지침에서 정한 방법, 절차 및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6조(평가기준의 수립) ①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시험 대상의 세부 평가기준이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별표 2의 기능성, 사용성, 이식성 등과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 사항을 반영한 평가시험 방법, 절차 및 기준 등을 말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평가시험을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의뢰하는 경우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세부 평가기준을 포함한 평가시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입찰공고 기간 이내에 제2항의 평가시험 계획을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평가시험 계획을 설명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 및 소프트웨어제품을 공급하려는 자(이하 ‘소프트웨어 공급자’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평가시험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비용 상승이 초래되는 경우

2.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게 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 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분리발주로 인한 행정업무 증가 외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소프트웨어 제품 및 콘텐츠 제작의 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직접 구매하여 공급해야 하며,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콘텐츠 제작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콘텐츠 제작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직접 공급하려는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될 수 없거나 직접 공급할 경우 비용이 현저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콘텐츠 제작을 직접 계약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콘텐츠 제작을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항목

[해당없음] 2. 소프트웨어사업에서의 대기업 참여제한

권고

내용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SW사업은 총 사업규모가 20억원 미만 사업이기 때문에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 포함

=> 제안요청서에 “본 사업은 20억원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에 “본 사업은 SW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은 해당 SW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등을 명시하여 해당기업군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예외사업으로 인정된 경우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임을 명시

대상

사업

ㅇ 총 사업규모가 40억원(VAT 포함) 미만 또는 80억원 미만 사업인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다르며, 20억원 미만 사업은 중견기업까지 참여제한

- 단, 상출제기업집단소속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제한(예외사업에 한해 참여가능)

법적

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① 정부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금액을,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기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 및 해당 사업범위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부칙<법률 제11436호, 2012.5.23> 에 의거 이 조항은 2014.12.31 기한 만료됨.)

2.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국가기관등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3. 국방·외교·치안·전력(電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범위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2(국가기관등의 범위) 법 제24의2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미만을 출자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법령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6.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17조의4(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한다.

제17조의5(자료협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적용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그 적용 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의6(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참여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사업의 계약체결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하 "사업금액의 하한”이라 한다) 및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 등 기준 및 대상,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금액의 하한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사업금액의 하한 적용)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 및 이 고시 제2조에 따른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매출액을 적용함에 있어 매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는 전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하고, 4개월 후부터는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한다.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3. 사업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의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4. 법 제20조제2항의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을 1년 이상의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사업금액의 하한은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총 사업금액을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12개월로 곱한 평균금액)으로 적용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이 본 조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대기업 참여제한 하한제도 적용 여부(적용 근거 포함)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①「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여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및 해당 사업범위는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범위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현황 등을 매년 분기별로 작성하여 분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별표 2]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 및 해당 사업범위

공공기관명	해당 사업범위
한전케이디엔(주)	ㅇ 전력관련 소프트웨어사업 (단,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이외의 총무·인사·노무·일반행정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및 디지털 변전소관련 소프트웨어사업은 제외) ㅇ 전력 정보보안 소프트웨어사업
코레일네트웍스(주)	ㅇ 교통카드 정산 소프트웨어사업 ㅇ 역무자동화설비 소프트웨어사업

※ 링크: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유의

사항

①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 상출제기업집단소속회사는 그 사업의 계약체결 당시기준으로 참여가 제한되기 때문에 제안요청서 등에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상출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당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을 명기하여 계약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

② 대기업 참여제한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의 경우, 하도급 등에 대해서도 대기업 참여제한이 동일하게 적용

항목

[해당없음] 3. 일괄발주 시 각 사업금액기준으로 하한 적용

권고

내용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SW사업은 성격이 상이한 2개 이상의 사업을 묶어   일괄발주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가장 낮은 사업금액을 기준으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여야 하나 사업 기준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은 가장 낮은 사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한을 적용하고, 해당 SW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등을 명시하여 해당기업군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연차별 사업을 묶어 일괄 발주한 사업으로, 이 경우 해당 계약기간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은 연차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대기업 참여하한을 적용하고,  해당 SW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등을 명시하여 해당기업군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상

사업

ㅇ 2개 이상 소프트웨어 사업을 묶어 일괄 발주하는 사업

ㅇ 1년 이상의 장기계속계약인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사업

법적

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금액을,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기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 및 해당 사업범위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부칙<법률 제11436호, 2012.5.23> 에 의거 이 조항은 2014.12.31 기한 만료됨.)

2.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국가기관등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3. 국방·외교·치안·전력(電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유의

사항

또는

Tip

① 국가기관등은 일괄발주 시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한을 적용하고 대기업참여하한 관련 조항을 입찰공고문이나 제안요청서에 명시해야 함

(예) A사업 15억원, B사업 50억원을 일괄하여 발주할 경우

- 총사업비는 65억원으로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까지 참여를 허용(X)

- A사업비가 15억원으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여 가능(O)

② SW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 중에서 1년 이상의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할 경우 연차별 평균금액은 실제 계약기간 동안의 연평균 금액으로 그 내역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해야 함(과기정통부 유권해석, ‘15.4.20)

(예) 유지보수사업인 A사업(총 부기 금액 90억원, VAT포함)은 계약기간이 ’15년 7월~’17년 6월까지로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 총계약기간 : 24개월(2년)      - 총계약연수 : ‘15년, ’16년, ’17년 (3년)

- 연차별 평균금액 : (90억원 / 24개월) X 12개월 = 45억원

- 대기업참여하한금액 적용 : 40억원 이상의 사업에 해당되어 매출액 8천억원미만 대기업까지 입찰참여 가능

③ 장기계속계약으로 일괄발주하는 유지보수사업의 경우 각 사업중 낮은 사업금액의 연차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예) 계약기간이 ‘15.1월~’17.6월까지인 사업을 장기계속계약으로 A사업 30억원, B사업 100억원을 일괄(총사업비 130억원)하여 발주할 경우

- 낮은 사업금액인 A사업의 연차별 평균금액이 12억원이므로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만 입찰참여 가능(O)

* A사업의 연차별 평균금액=(30억원 / 30개월) X 12개월 = 12억원

항목

[해당없음] 4.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권고

내용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SW사업은 총 사업규모가 80억원 이상 사업으로, 공동수급방식은 허용되나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간 공동수급은 제한하여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에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간 공동 수급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은 해당 SW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4조에 의거하여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군이 공동수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대상

사업

ㅇ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SW사업

법적

근거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5조(발주준비) ②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중에서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공동수급체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요건 등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목

[해당없음] 5. 하도급 제도

권고

내용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SW사업에서 사업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에 대해 발주기관의 관련 안내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한 결과입니다.

=> 제안요청서 등에 하도급 제도와 관련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를 준수함을 명시하시고,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다음 각 사항이 모두 명시되어야 합니다.

구분	내용	명시 여부
1	· 하도급 계약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 사전 승인을 받도록 안내	명시 없음
2	· 하도급 허용 시 하도급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을 안내	명시 없음
3	· 하도급 허용 시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불허함을 안내	명시 없음
4	·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게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안내	명시 없음
5	· 발주기관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사전에 정하여 안내	명시 없음

<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

명시 여부에 '명시 없음'으로 표시된 항목에 대하여 아래의 <제안요청서 작성 사례>를 참조하여 하도급 관련 안내를 제안요청서등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을 제안요청서등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사전승인 등 관련 내용 삭제)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은 해당 SW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SW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등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하도급 관련 안내를 권고 드립니다.

< 제안요청서 작성 사례 >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 및「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발주기관 선택재량으로 문구가 없더라도 미준수는 아님)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에 하도급을 100% 허용하지 않을 경우 상기의 문구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도급 허용 여부는 사업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발주기관에서 판단하여 결정하며,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사전에 점검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 불허의 경우 “하도급 불허” 사업임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사업

ㅇ하도급이 허용된 SW사업

- 제안요청서상에서 하도급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는 사업은 암묵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한
사업으로 간주

법적

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하도급 제한 등) ①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2.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도급받은 사업을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1. 하도급받은 사업의 품질 또는 수행 능률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과업의 변경 등 하도급받은 사업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하도급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제2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도급하려는 사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금액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하도급의 승인절차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승인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도급 승인 방법 및 절차 등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5.12.31.]

※ 별지 제10호 서식: 하도급계약 승인 신청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적용범위 등) ① 국가기관등이 발주한 소프트웨어사업에서의 하도급 및 재하도급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영 제14조의4제1항에서 “단순 물품”이라 함은 하드웨어․설비 및 상용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다만, 커스터마이징이 포함된 상용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③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개별 하드웨어․설비 및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유지보수를 말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을 위해 필요한 단순 조사업무와 외부자문은 단순 물품으로 본다.

제3조(하도급의 계획 및 적정성 판단 사전공개)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 제출 요청

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별표).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경우 변경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제4조(하도급계약의 승인신청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적정성 평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 및 별지 제1호서식의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이유 없이 법 제20조의3에 따른 하도급 제한 범위를 초과하여 하도급 및 재하도급 승인을 신청한 경우 접수를 반려하거나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미비하거나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5조(하도급계약의 승인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별표에서 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8조제1항의 준수여부 및 제1항에 따라 하도급 및 재하도급계약 적정성을 판단한 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하도급 및 재하도급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표의 세부 판단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배점한도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1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6조(재판단의 요청) ① 계약상대자는 신청한 하도급 및 재하도급 승인이 거절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거절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변경·보완하여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판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하여 판단한다.

제7조(하도급계약 변경승인신청) ①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도산이나 폐업, 중대한 하자의 발생 등 하도급 및 재하도급 사업의 원활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승인받은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범위,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계약상 중요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하도급 관리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획서 등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제한 범위를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전체 사업금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과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영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하도급 받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재하도급을 할 수 없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하도급 및 재하도급계약을 승인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 범위를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방법·절차 및 주기 등을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승인 받은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승인된 하도급계약을 기준으로 제3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 확인 결과가 미흡하거나 승인 받은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하도급 제한 범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법 제20조의3을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세부사항)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장은 이 지침의 원활한 시행·적용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 링크: [소프트웨어사업 표준 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2015.12.31.), 4개 종류 하도급 계약서]

유의

사항

또는

Tip

① 제안요청서상에서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제안요청서에 하도급 불허라는 조항을 명시하면, 하도급 계약 사전 승인이라는 문구 명기는 불필요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등의 사용인의 행위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그 사용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③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확인)에 따라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

◇ 계약상대방은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통보

◇ 발주기관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제출받아 지급내역과 일치여부를 확인

➃ 상용SW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 등록되어 가격 정보가 공개된 상용SW의 경우에만 하도급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됨

⑤ 하도급 대금지급방식이 어음인 경우 사전승인 통과할 수 있도록 기준 조정

(대금지급 방식이 발주기관과 같지 않을 경우 사전승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기준 조정)

항목

[해당없음] 6. 원격지 개발 활성화

권고

내용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사업 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등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정하거나 언급하지 않았으며,  원격지 개발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및 제시·검토 절차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안요청서에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에 관한 내용 및 작업장소 관련 보안요구사항, 공급자에 의한 작업장소 제시.검토 절차 등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명시 여부
1	<작업장소 상호협의 등> · 제안요청서 등에 작업장소 상호협의 또는 제공여부 등을 명시하고 있는지 여부(작업장소 등 관련 비용 계상여부 포함)	명시 없음
2	<원격지 개발장소 보안요구사항> · 제안요청서 내에 작업장소 관련 보안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는지 여부	명시 없음
3	<원격지 개발장소 제시·검토 절차> · 제안요청서 등에 공급자에 의한 작업장소 제시 및 그에 따른 발주기관의 검토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는지 여부	명시 없음

=> '명시 없음' 으로 표시된 항목은 개선권고 내용을 아래의 <제안요청서 작성 사례>를 참조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은 해당 SW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41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 등에 따라 SW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명시하고,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작업장소 관련 보안요구사항 및 공급자에 의한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경우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에 대해서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여부를 명시하여 제안자들의 혼란을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역비에 제반비용이 계상된 경우 혹은 작업장소 등을 제공(지정이 아님)한 경우, 계상 및 제공 여부를 명시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및 이를      바탕으로 규정된 기관 내규,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 등을 참고하여 요구사항    을 작성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작성 사례 >

❍ [예시]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예시]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유 의 사 항 >
※ 아래 내용은 ‘원격지 개발 관리가이드’ 및 실제 발주사업 보안요구사항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예시>에 불과함. 발주기관에서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실정 등에 맞게 관련 지침* 등을 참고하여 보안요구사항을 작성하여야 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및 이를 바탕으로 규정된 기관 내규,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 등을 참고하여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참 고 사 항 >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중 일부 내용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보안·사업·품질 영역’, 2011, NIA> □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하여야 한다. □ 원격지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정보보호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 HDD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표를 부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시 사업부서장의 확인 하에 포맷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시스템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 하에 원격지 개발 사업자 명의로 발급·관리되어야 한다. □ 원격지 개발 사업자는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하여야 한다.

❍ [예시]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대상

사업

ㅇ SW사업(사업성격·유형에 따라 작업장소 상주가 불가피 또는 별도의 작업장소가 불필요한 사업은 제외)*

* 예) HW·SW구매, 운영 및 유지관리(상주원칙) 등이 해당. 단, 인력상주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소의 제공여부와 관련 비용 계상 여부 등은 명시 필요

법적

근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41조(작업장소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과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방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③ 제2항의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근거에 따라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계상한다.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1조제3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비(지급임차료)

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서 정의된 직접경비(현장운영비)

④ 사업자는 당해 계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⑤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제1항 및 제4항에서 정하는 작업장소 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를 정할 수 있다.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2조(작업장소 등) ①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8조의2(작업장소 등) ① 발주자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유지관리를 제외한다)에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제1항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41조제1항에 따른 작업장소 협의 시 공급자가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작업장소에 대하여 보안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공급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다.

유의

사항

또는

Tip

① 향후 기술협상 등의 과정에서 상호협의하여 발주기관 사업장에 작업장소를 마련하여 제공하는 경우, 작업장소 이외에도 설비·기타 작업환경에 대한 제공여부 및 비용부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 정보시스템 운영과 같이 정보시스템의 위치에 따라 작업장소 등이 결정되는 사업의 경우 포함

*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국가기관등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반드시 명시하는 것이 향후 협상이나 사업 이행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작업장소는 제안자가 부담한다” 라고만 제안요청서에 기재될 경우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관련 소요비용이 사업예산이나 예정가격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제대로 된 제안이 어려움

항목

[해당없음] 7. SW산출물 활용촉진

권고

내용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사업은 당해 계약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 와 SW산출물 반출 절차’를 명시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 제안요청서 00쪽에 지식재산의 공동귀속에 관한 사항과 SW산출물 반출 절차에 관하여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명시 여부
1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ㅇ 제안요청서 등에 지식재산의 공동귀속 적용 여부 ※ 발주기관 귀속의 경우,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방, 외교관계, 국가안전보장 등)에 따른 구체적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명시 없음
2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ㅇ 제안요청서 내 SW산출물 활용촉진을 위한 반출절차를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
	- 발주기관에서 공급자의 지식재산 행사를 위해 필요한 SW산출물 반출 요청절차를 명시	명시 없음
	- 공급자는 제공 받은 SW산출물 중, 누출금지정보로 명시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명시	명시 없음
	- 공급자가 반출 받은 SW산출물을 제3자에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지 여부	명시 없음
	-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한다는 내용을 명시	명시 없음

=> '명시없음' 으로 표시된 항목은 개선권고 내용을 아래의 <제안요청서 작성 사례>를 참조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은 해당 SW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로 명시하여야 하며, 국방 등의 이유로 발주기관 귀속인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 작성 사례 >

❍ [예시] 지식재산 공동귀속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예시]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대상

사업

ㅇ SW사업(당해 계약에 따라 새로운 지식재산권이 발생하는 사업)

법적

근거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14조의2(산출물의 활용) ① 공급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각 호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누출금지정보에 따른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급자에게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계약서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 공급자가 반출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발주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2.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①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등) ①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당해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링크: [소프트웨어사업 표준 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2015.12.31.), 4개 종류 하도급 계약서]

항목

[해당없음] 8.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권고

내용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사업은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공동활용 범위’ 관련하여 명시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 제안요청서에 계약목적물의 공동 활용 범위에 대하여 아래의 <제안요청서 작성 사례>를 참조하여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활용 계획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기관명 등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은 해당 SW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공동활용의 범위를 사전에 안내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 작성사례 >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또는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ooo을 위한 목적으로 ooo, ooo, ooo 의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있음을 사전에 안내함.

대상

사업

ㅇ SW사업(당해 계약에 따른 지식재산권이 발생하는 사업)

법적

근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①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등) ①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당해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링크: [소프트웨어사업 표준 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2015.12.31.), 4개 종류 하도급 계약서]

항목

9.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권고

내용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사업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요구하였거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사업으로, SW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년간 또는 1년 이내로 요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된 하자담보 책임범위를 벗어난 요구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미기재 또는 미준수 내용

구분	구분	개선권고
1	하자담보 책임범위 미준수	* 제안요청서 54쪽 : □ 사업 종료 후 1년 동안 상위버전에 대해 발주기관의 설치 요청시 업그레이드 설치하여야 함. => 하자담보 책임범위를 벗어난 요구사항이므로 삭제를 권고합니다.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은 해당 SW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SW산업 진흥법 제20조의5,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에 따라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간 또는 1년 이내의 범위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련규정에서 정한 하자보수 이외의 추가 개발·구축(상위버전 업그레이드 포함), 사업방법의 개선 등이 있다면 유상 유지관리 및 재개발에 해당하므로 삭제를 권고드리며, 계약목적물의 인수직후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유상으로 사업을 추진함을 명시하거나 당초 소프트웨어 사업 내용에 정당한 대가를 주고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사업

ㅇ SW사업

법적

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5(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조(하자보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20조 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장애 및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복구 및 지원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2014.1.10. 신설>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기관의 유지․관리 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7.9.)

유의

사항

또는

Tip

① 2012년 7월 19일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제4항의 신설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이나 상용SW 유지관리에 대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대부분의 SW사업이 하자담보책임기간내의 하자보수 이외에 기능개선이나 기술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상유지관리계약을 인수와 동시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미리 유지관리사업 입찰공고를 본 구축사업이전에 추진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인수직후에 유지관리입찰공고를 할 경우 계약 시까지의 기능개선 등의 유지관리비용을 본 사업 구축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상용SW에 대한 유지관리계약도 상기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사업 발주시 하자담보책임 준수 협조 요청”(소프트웨어산업과-1184, 2014.7.7.)의 붙임문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은 하자담보책임 범위를 벗어납니다.

->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무리한 요구사항 사례

- (최신 버전으로) 무상 업그레이드

-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개발자 상주, 시범운영 지원

- (구축된 정보시스템, 상용SW) 정기 점검

-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전수

- 정보시스템의 설치장소, 규정, 정부표준 변경으로 인한 SW의 변경(커스터마이징, 연계 등) 요청 지원

- 정보시스템의 사용방법(UI 등) 및 기능 개선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정 변경 및 최적화

항목

[해당없음] 10. 특정규격 명시 금지

권고

내용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사업은 사업범위 내에 도입하고자 하는 SW의 불공정스펙이 명시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특정상표 또는 규격, 모델을 명시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제안요청서 oo쪽 : oooSW

=> 특정상표를 명시한 것이므로 특정상표를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특정상표 명시가 필요한 경우 해당SW에 대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서”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은 해당 SW의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특정모델 명시에 대한
삭제를 권고드립니다.

* 다만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3에 따라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특정모델을 명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에 명시바람

대상

사업

ㅇ SW사업

법적

근거

정부 입찰·계약집행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장(제한경쟁입찰의 운용)

제5조(제한기준)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

제5조의3(특수한 성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해당 물품에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하 "특수한 성능 등"이라 한다)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해당 물품구매에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에 의한 사유로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물품구매에 있어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3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한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칙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나.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

7) 입찰공고나 설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특히,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특정 규격․사양 등을 명시하는 사례)

※ 예시)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이상 허용(±5% 내에서 허용공차 인정)

항목

[해당없음] 11. 협상에 의한 계약 우선 적용

권고

내용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사업은 사업자 선정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은 해당 SW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SW산업 진흥법 제20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등에 사업자 선정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권고드립니다.

대상

사업

ㅇ SW사업

법적

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 ②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3. 그 밖에 계약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에 있어서는 고난도 또는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2.「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4.「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5.「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

6.「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7.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8.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등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여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낙찰자 결정) ②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4. 그 밖에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맞게 입찰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술성·창작성이 필요하거나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2014.5.22., 2016.1.15., 2016.9.13.>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거나 뛰어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6.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7.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8. 기념탑, 위령탑, 조각상 등 예술성·창작성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형물 사업

9.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간정보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등에 따라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0.7.26.]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항목

[해당없음] 12 기술위주 평가 (기술능력 평가비중 90%)

권고

내용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사업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시 (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의 배점한도를 (90 : 10)으로 적용하지 않은 사업으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등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에 “제안서 평가 시 기술능력평가 : 가격평가의 배점 한도를 90 : 10으로 함”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은 해당 SW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의 평가비중을 90%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대상

사업

ㅇ SW사업

법적

근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8조(평가배점)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정보화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배점한도를 80점으로 할 수 있다.

1. 추정가격 중 하드웨어의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

2. 추정가격이 1억 미만인 개발사업

3. 그 밖에 행정기관등의 장이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유의

사항

또는

Tip

① 불필요한 개선권고, 통지 등의 예방차원에서 상기 지침에 따라 80:20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추정가격중 하드웨어비중이 50%이상 등임을 반드시 명시

항목

[해당없음] 13. 최신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권고

내용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사업은 SW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판단되며, 제안서 기술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방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최신의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영역당 30점 이하가 기준입니다.

=> 제안요청서 oo쪽 : oo 부문(40점)이 배점한도 30점을 초과하였으므로, 30점 이하로 배점한도를 조정하거나 부문을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은 해당 SW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SW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신의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에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5-88호, 2015.12.1) 활용” 명시

대상

사업

ㅇ SW사업

법적

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1조(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① 제안서 기술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방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서 기술평가 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제1항의 기준 중 “품질보증”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준 중 "상생협력" 평가항목은 별표1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술평가 변별력이 확보되도록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6개 이상의 평가항목을 상대평가 항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구매를 통해 활용하는 패키지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을 포함한다)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전략계획수립 및 IT컨설팅, 개발 및 구축, 운영․유지보수 등)의 기술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기타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평가에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령”이라 한다)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령”이라 한다) 제18조 규정에 의한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 심사

2. 국가계약령 제42조 및 지방계약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3. 국가계약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지방계약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의 평가

4. 국가계약령 제44조 및 지방계약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 등의 심사

제3조(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제2조 각 호의 심사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과 같다.

②제2조 각 호의 심사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상용소프트웨어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평가방법 등)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구매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요구분석에 의거하여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평가항목 중에서 적정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 및 적격판정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평가항목을 추가, 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② 국가계약령 제16조제3항 및 지방계약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과 용역의 일괄 입찰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별도의 기술성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 벤치마크테스트(BMT) 등 객관적인 시험인증결과를 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영하거나,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배점한도 이외에 3점이내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저작권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 당해 소프트웨어사업과 관련된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

2. 당해 소프트웨어사업 결과물인 기술자료의 임치를 확약하는 경우

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배점범위 내에서 감점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일로부터 당해 제한기간 만큼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1점 이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은 따라 1년 초과 2년 이하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일로부터 당해 제한기간 만큼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2점 이내

유의

사항

또는

Tip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대한 샘플은 상기의 밑줄친 (별표 1, 별표 2)의 URL 링크 참조

※ SW 기술성 평가기준 적용가이드(URL) 참조

항목

[해당없음] 14. SW사업 제안서 보상

권고

내용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SW사업은 20억원(VAT 포함) 이상 개발 사업으로 제안서 보상 대상사업입니다.

=> 제안요청서에 제안서 보상(보상 또는 미보상)에 관하여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은 제안요청서 등에 SW사업 제안서 보상 규정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0% 이상인 제안서에 대해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함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유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사업

ㅇ 총 사업예산이 20억원(VAT 포함) 이상인 SW사업

- 단, 유지관리사업, 단순 하드웨어구축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및 시스템운용환경구축사업은 제외

법적

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1조(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①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제안서 보상대상 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등의 장(이하 "국가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이 제안서 작성비를 보상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총 사업예산이 20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단, 유지보수사업, 단순 하드웨어구축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및 시스템운용환경구축사업은 제외)에 한한다.

제3조(제안서 보상 대상자 선정)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100분의 85 이상인 자로서, 낙찰자와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차이가 5점 미만인 기술능력 평가점수 상위 2인 이내의 자(이하 "제안서 보상 후보자"라 한다)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사업의 특성, 제안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제안서 보상 대상자로 의결한 자를 제안서 보상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보상 후보자가 2인일 경우 2인의 제안서 보상 후보자를 모두 제안서 보상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조(보상예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3조에 규정한 제안서 보상 대상자에게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안서 보상예산으로 별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기준)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보상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이 경우 제안서 보상비의 총 규모는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2인인 경우 :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13분의 8, 13분의 5를 각각 지급

2.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1인인 경우 :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3분의 8을 지급

제9조(입찰공고 시 공고사항)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2조에 의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인 경우 입찰공고시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기준 등 제안서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유의

사항

또는

Tip

①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은 제안서에 대해 무단으로 활용할 경우 저작권법의 침해를 가져 오기 때문에 기술협상 등의 과정에 활용을 지양

- 다만, 제안서 보상을 한 제안서에 대해 발주기관은 제안자의 동의 없이 활용 가능

항목

[해당없음] 15. 무상유지보수 용어 사용 금지

권고

내용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SW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무상 유지보수”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에 따라 유상 유지보수(유지관리)를 의미합니다.

=> 제안요청서 00쪽에 기재한 ‘무상유지보수’ 용어를 ‘무상하자보수’로 모두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은 “무상 유지보수“ 란 용어를 “무상 하자보수” 로 변경하시기 바라며 또한, 하자보수의 개념으로 사용된 유지보수(관리) 용어는 하자보수(관리)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사업

ㅇ SW사업

법적

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5(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조(하자보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장애 및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복구 및 지원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2014.1.10. 신설>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7.4.)

유의

사항

또는

Tip

① 하자보수가 아닌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호 4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체결해야 함에 따라 “인수직수 계약체결“ 문구 명시

- SW사업 표준 하도급계약서에서도 기능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 별도계약 체결 실시

② 위기관리대책회의(‘12.6.26, 상용SW 유지관리 합리화 대책)에 따라 “유지보수” 용어는 “유지관리”라는 것으로 활용하기로 한 만큼, 향후 제안요청서상에서는 “유지관리” 용어를 활용.

- 상용SW : 특정 목적으로 구매·사용하는 소프트웨어(패키지SW, 공개SW, 보안SW 등)

항목

[해당없음] 16. SW사업 요구사항 상세화

권고

내용

ㅇ (검토결과) 국가기관 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SW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기준에 따라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정하여 공개하여야 하나,  귀 기관이 발주한 사업은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기술함에 있어 SW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제안요청서의 제안요구사항을 아래의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세부내용 작성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은 제안요청서 등에 SW산업 진흥법 제20조,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4조에 따라 “SW사업 상세 요구사항 분석·적용 기준” 및 "SW사업 상세 요구사항 세부내용 작성표”를 활용하여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명시(도표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세부내용 작성표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예시 : 기능요구사항 - 00X)
요구사항 명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산출정보		해당 시
관련 요구사항		해당 시

* 요구사항 분석·적용은“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 ☜URL클릭 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서식 1]

*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상세화 적용 RFP 사례( [1] / [2] )

대상

사업

ㅇ SW사업

법적

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계약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을  분석·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기획·예산편성·발주 및 계약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작성·제안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국가기관등이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계약서 또는 이행계획서에 기초하여 사업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대규모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요구사항 명확화와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그 요구사항 작성단계에서부터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임시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4조(예산편성) ①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 및 세부내용 작성표(이하 "적용기준"이라 한다)를 활용하여 예산 및 발주에 필요한 개념을 정의하고, 요구사항을 상세화하여 예산편성 및 발주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항목

[해당없음] 17.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권고

내용

ㅇ (검토결과) 국가기관 등의 장이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고시’에 따라 SW사업 적정기간을 산정하고 제안요청서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을 명시와 아울러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4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를 첨부<별지 제3호서식> 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 제안요청서에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을 명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는 위원명 및 서명을 블라인드 처리한

상태로 스캔하여 제안요청서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시 “원본 내용과 상이없음”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고시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의 적정기간을 산정한 후에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을 명시와 아울러 “개발기간종합산정서”를 첨부하여야 준수로 인정되며, “원본 내용과 상이없음”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사업

ㅇ 소프트웨어사업 중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된 과업이 포함된 사업

* 단,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컨설팅(정보전략계획수립(ISP), 업무재설계(BRP) 등), 운영·유지관리, 하드웨어 또는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커스터마이징을 포함한다) 등 시스템운영환경구축 사업 등은 제외한다.

법적

근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업의 합리화)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사업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6조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①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별표 3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활용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기 위하여 산업계·학계·연구계․국가기관등의 소속공무원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별표 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별지 제3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및 별지 제4호서식 서약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을 명시하고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별지 제3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단, 위원명 및 서명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유의

사항

또는

Tip

①「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고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의 적정기간을 산정하고,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이 명시함과 아울러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를 첨부해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별표 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URL)

② 홈페이지 개발의 경우 규모 산정을 기능점수(FP)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M/M단가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본 제도의 적용대상임

방법 및 절차

◦ 발주자는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사업기초자료(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유사사업자료(조달청, 소프트웨어사업정보저장소 등 조사자료) 및 기타 특이사항(그 외 사업기간에 영향을 주는 자료)을 사전에 조사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①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한다.

② 1인 생산성 산정은 소프트웨어공학백서 및 관련 연구문헌 등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③ 1인 총 투입기간은 명시된 계산식(사업규모/1인 생산성)에 따라 산정한다.

④ 투입 인력 수는 연구자료, 유사사업 자료 및 전문가 경험치 등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⑤ 전체 개발기간은 명시된 계산식(1인 총 투입기간/투입 인원수)에 따라 산정한다.

◦ 위원회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시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를 작성하고 각 위원별 산정결과를 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① 발주자가 작성한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를 검토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추정한다.

② 사업기초자료로써 SW개발공정(분석․설계․구현․시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단년도계약 또는 장기계속계약 등의 내용이 포함된 예산신청서, 요구사항이 상세화된 제안요청서를 검토하여 사업기간을 추정한다.

③ 조달청 (www.g2b.go.kr) 및 소프트웨어사업정보저장소 (www.spir.kr) 등에서 조사된 유사사업 자료를 검토하여 사업기간을 추정한다.

④ 그 밖에 사업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이사항 등을 검토하여 사업기간의 증감을 추정한다.

⑤ ①～④ 항목들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한다.

◦ 발주자는 위원회의 소프트웨어개발 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을 근거로 최종 적정 사업기간을 결정한다.

항목

[해당없음] 18. 투입인력 관리 금지

권고

내용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사업은 SW개발 사업으로서, 전체인력에 대한 투입인력계획 및 인적사항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핵심인력에 한정하여 요구할 수 있으나  핵심인력 이외의 전체 투입인력을 요구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 핵심인력으로 한정하여 요구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의 본문 및 별지서식, 평가표 등에 기재된 인력(또는 기술자)을 검색하시어

제안요청서 , , 쪽에

전체인력을 의미하는 인력(또는 기술자)은 핵심인력(핵심기술자)으로  모두 변경하시고

아래의 < 제안요청서 작성사례 – 핵심인력(한정) 명시>를 참조하여 제안요청서등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선권고)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제7조 등에 따라 귀 기관에서 발주하는 해당 SW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아래의 < 제안요청서 작성 사례 >를 참조하여  투입인력을 요구하지 않음을 명시하거나 투입인력을 핵심인력에 한정하여 요구함을 명시하도록 권고합니다.(“인력”, “기술자” 용어를 “핵심인력”으로 수정 명시)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7조 :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에 관한 투입인력의 수 및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핵심 인력에 대하여 투입인력의 계획을 명시하여 요구할 수 있다.

< 제안요청서 작성 사례 – 인력 요구사항 요구 금지 >

ㅇ 본 사업은 기능점수 기반으로 수립되어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7조에 따라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에 관한 내용을 요구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 제안요청서 작성 사례 – 핵심인력(한정) 명시 >

ㅇ 본 사업은 기능점수 기반으로 수립되어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7조(제안요청서 준비)의 단서 조항에 따라 제안사의 투입인력 계획을 핵심인력에 한하여 제안 요청하는 사업이다.

ㅇ 본 사업을 위해 제안해야 할 핵심인력의 대상은 아래와 같다.

- 사업 총괄책임자(제안사 임원급 이상) : 0명

- 사업 수행책임자(PM) : 0명

- 사업 수행관리자(PL) : 0명(행정정보(MIS) PL, 그룹웨어 PL, 성과관리 PL,

데이터 아키텍처 PL, 사업관리 PL …)

- 아울러, 다음의 기능별 전문가 또는 업무별 전문가의 추가 제안할 수 있다.

(BSC(Balanced Score Card, 성과관리)업무 전문가, DB통합전문가)

- 단, 전체 핵심인력의 총수는 00명 이상을 초과하여 제시할 수 없다.

ㅇ 본 사업에 투입할 핵심 인력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의 핵심인력 투입총괄표, 별지 제7호의 핵심인력 경력증명서등의 양식에 의거하여 제시할 수 있고, 이를 증명할 핵심인력 관련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첨부해야 한다.

ㅇ 핵심인력에 대한 정의 및 관련 내용은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가 공표한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의 “소프트웨어사업 핵심인력 운용 가이드”에 따른다.

대상

사업

ㅇ 소프트웨어사업 중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된 과업이 포함된 사업

* 단, SW 개발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컨설팅(정보전략계획수립(ISP), 업무재설계(BRP) 등), 운영·유지관리, HW 또는 상용SW 도입(커스터마이징을 포함한다), 시스템운영환경구축 사업 등은 제외한다.

법적

근거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핵심 인력"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의 관리·책임자로서 공급자의 사업수행조직에서 사업총괄책임자와 사업수행책임자 그리고 요구사항 및 업무 분석, 설계, 구현, 데이터 베이스 구축, 품질관리 등 기능별 또는 업무별 필수 전문인력을 말한다.

제7조(제안요청서 준비) ③ 발주자는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개발비 등에 대한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에 관한 투입인력의 수 및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핵심 인력에 대하여 투입인력의 계획을 명시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공급자관리) ②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계약서 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초하여 공급자의 계약이행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3항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핵심인력 제시를 명시한 경우 투입된 핵심 인력의 적정성 여부도 관리할 수 있다.

협조

공문

※ 사업단계별 핵심인력 운용

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발주계획 수립	- 핵심인력 범위 설정(사업총괄책임자, 사업수행책임자 및 사업 특성에 따른 필수 전문 인력 분야)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준비	- 공급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에 핵심인력 중심의 사업관리 제도 적용을 설명하고, 사업규모를 참조하여 필요한 핵심인력 내용 제시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 및 공급자 선정	- 제안서를 발주기관, 조달청의 정해진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 실시 - 제안평가 후 공급자가 정해지면 핵심인력의 역할 및 투입기간 확정	제안서 또는 계약서
사업수행계획 수립	- 공급자는 핵심인력의 역할 및 투입기간을 사업수행계획서 상에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제출·승인	사업수행 계획서
사업관리 수행 및 통제	- 발주자는 사업수행 단계별로 사업관리를 수행한다. (공급자의 투입인력에 대한 근태 및 투입 공수 확인 등 직접적 인력관리는 불가하며, 주간/월간보고 등 정기 보고과정에서 핵심인력의 활동 및 산출물 내역 등 확인)	수업수행 주(월)간 보고서
인수 및 종료	- 발주자는 정해진 검수절차에 따라 검수를 진행(사업수행계획서 상 명시된 핵심인력의 투입 이행 여부 확인 가능)	핵심인력투입실적 보고서

유의

사항

또는

Tip

※ 핵심인력 및 필수전문인력 세부 정의

핵심인력

대상 직무군

핵심 인력 대상

① 사업총괄책임자

ㅇPE(Project Executive) 공급자의 사업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공급회사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

② 사업수행책임자

ㅇPM(Project manager) 공급자 사업수행 조직을 총괄하는 책임자

③ 필수 전문인력

ㅇ요구사항 및 업무 분석, 설계, 구현, DB구축, 품질관리 등 기능별 또는 업무별로 공급자의 사업 수행 조직에 정의된 사업수행 관리자(Project Leader) 및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능별 또는 업무별 전문가

- (➂-㉮) 사업수행관리자 : PL(Project Leader) 기능별 또는 업무별로 정의된 공급자 사업 수행조직의 과업별 중간관리자

- (➂-㉯) 기능별 또는 업무별 전문가 : SME(Subject Matter Expert)* 사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PL로 지정되지 않은 기능(기술)별 또는 업무별 전문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

* 주제 전문가[主題 專門家]로 해당 직무 또는 과제(지식, 기능, 태도 측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수행하는 전문 인력

[기능별 또는 업무별 전문가 예시]

(예) 요구사항 및 업무 분석, 설계, 구현, DB구축, 품질보증, 테스트 등의 기능별 전문가

(예) 빅 데이터, IoT 사물인터넷, Cloud, 인공지능(AI) 등의 신기술 분야 전문가

(예) 국방, 치안, 소방, 외교, 전력, 교통, 철도, 농업 등의 특수 업무 전문가

※ 단, 문서작성지원, 프로그램사양서 작성 등의 단순 설계 직무나 화면/보고서 개발, 단위 기능 구현 등의 단순 개발 직무*를 수행하는 일반 개발자는 핵심 인력으로 지정할 수 없다.

(단순설계 및 단순개발 직무 예시)

내부 데이터 수집하기, 배치프로그램 구현하기, 개발자 단위테스트하기, 프로그래밍 기본문법 활용하기, 데이터베이스 기초 활용하기, 기본개발 환경 구축하기, 사용자 매뉴얼 작성하기, 기본 SQL작성하기, 사무실 보안 구축하기, UI 제작하기, 단말 장치 운용하기, 교육환경 준비하기, 기술지원 요청 접수하기 등

*. 출처 2016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16.12.02 재공표)

항목

[해당없음] 19.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권고

내용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사업은 총 1억원 이상의 개발·재개발 및 유지보수·운영 사업으로 발주SW사업과 관련한 사업정보 데이터를 작성·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 제안요청서에 SW사업정보 제출에 대하여 아래의 < 제안요청서 작성 사례 > 를 참조하여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은 SW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명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 작성 사례 – SW사업 저장소 >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작성예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작성예시)
	세부내용	o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o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대상

사업

ㅇ SW 개발 및 재개발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분리발주 제외, HW, 상용SW 구매비용 등을 포함한 통합발주 금액 기준)

SW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다년 계약일 경우 연간 유지보수 비용 기준)

법적

근거

소프트웨어사업 진흥법

제22조(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지급)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국가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 수행환경

2. 소프트웨어사업 수행도구

3. 소프트웨어사업 비용·일정·규모·공수(工數)

4. 소프트웨어사업 품질특성 정보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유의

사항

또는

Tip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

ㅇ SW저장소 등록방법 안내 가이드 (클릭)

ㅇ SW사업정보 저장소 문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공학기술팀(043-931-5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