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제안 연구과제 사전검토의견서

과 제 명	(정책) 서울시 슈파블록 주택지 유형별 관리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제안부서	도시공간연구실 (임희지)
		서 울 시 검토부서	도시관리과
연구과제의 적 정 성	○ 200만호 주택공급 정책등으로 80년대에 대량으로 공급된 기존 아파트단지의 재건축과 저층주거지의 재개발의 본격적 도래를 앞둔 시점임 ○ 이에 우리 부서는 선제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시 적용할 정책으로 “아파트단지 조성기준”을 마련 중이며 그 핵심내용 중 하나가 “기존의 슈퍼블록을 적정 규모로 재구성하는 방안” 임 ○ 따라서 본 연구과제는 우리시 정책방향 결정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조성 당시는 도시 외곽의 “독립된 주거단지”였으나 오늘날 도시의 확장으로 인하여 “ 도시속의 주거단지”로 성격이 변하였기에 변화된 여건에 맞는 새로운 블록 규모 설정이 필요함
연구성과 활 용 성	○ 활용가능성 - 도시정책인 “아파트단지 조성기준” 마련에 활용 -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심의 및 협의 기준으로 활용 ○ 활용분야 ①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활용 ( ○ ) (복수응답 가능) ② 시책사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 ( ○ ) ③ 기타 정책판단의 근거 자료로 활용 ( ○ ) ④ 홍보 또는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 ( ) ⑤ 기타 (대규모 개발계획안 심의 기준으로 활용 ) ○ 활용 시책(사업)명 : “아파트단지 조성기준” 마련
검토의견	○ 적합 (적합 / 부적합 / 조건부적합 중 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