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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구조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 대처방법

1. 진단평가

(1)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말 벌집 제거 보조작업 중 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

(2) 벌집을 그냥 두어도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무조건 제거한다.(   )

(3) 벌집 제거에 화염을 사용한 경우 일정시간 현장에 대기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철수한다.

2. 학습목표

(1) 동물구조 현장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피해발생의 유형에 대하여 알아본다.

(2) 현장활동 중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처방안을 학습한다.

2. 학습내용

(1) 동물구조 출동의 유형

1) 동물사체의 처리 신고

2)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처리 신고

3) 유실‧ 유기동물의 구조요청 신고

4) 길고양이의 구조 요청신고 등

(2) 동물구조 관련 법령

1) 근거 규정

소방기본법

제16조의3 (생활안전활동)

①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생활안전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2.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에 따라 소방서장 등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대를 출동시켜 생활안전 활동을 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중 위해동물의 포획 및 퇴치 활동이 규정되어 있다.

2) 동물 유형의 정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① 유해야생동물: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예: 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 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멧돼지 및 맹수류)

② 유실·유기동물: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③ 길고양이: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3) 동물구조 및 보호의무의 주체

동물보호법 제14조 (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유기동물"이라 한다)

2. 제8조 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

① 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10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조(보호 동물의 범위)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조치하는 동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유기동물"이라 한다), 단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로 정한 고양이는 제외되나 구조 신고된 고양이 중 다치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3개월 령 이하의 고양이는 포함한다.

①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 동물보호조례에서는 구청장이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도 지체없이 보호초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

②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길고양이로서 중성화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는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구조 신고된 고양이 중 다치거나 3개월 령 이하의 고양이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조치한다.

(3) 분쟁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1) 유해야생동물 구조 시 대처요령

① 동물을 그냥 두어도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안내(또는 유선통보) 후 현장 철수한다.

② 단순 야생동물 포획신고는 유관기관(구청 및 동물관련기관 등)에 이첩 통보한다.

③ 흥분상태 또는 위해동물은 주변의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거리확보 등 주변을 통제하고 마취총, 그물망 등의 장비를 사용한다.

④ 마취도구 사용 시 동물관계인(주인)의 동의를 구하고, 마취약품으로 인해 동물이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사전 고지한다.

⑤ 유해동물의 흥분 등 추가 피해유발 가능성을 판단하여 관계인이 없더라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마취, 사살 등 선 조치 후 인계한다.

⑥ 야생동물의 포획 시 인근야산 등 적정지역에 방사 조치하고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경우는 관계기관(단체)에 인계한다.

⑦ 포획작업 중 죽었을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지자체에 인계하여 소각처리토록 조치한다.

2) 길고양이 구조요청 시 대처요령

① 종합방재센터에서 길고양이 구조요청을 받으면 다산콜센터(120)나 자치구로 안내한다.

② 소방서에서 부득이하게 현장 출동하는 경우 길고양이 포획업무는 관할 자치구로 인계하거나 민원안내를 하면 관할 자치구 및 동물보호센터에서 현장 출동하여 구조 및 보호조치를 한다.

③ 길고양이는 중성화사업의 대상이므로 구조 요청 시 다산콜센터(120)나 해당 자치구로 연락하여 중성화사업을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④ 새끼 고양이의 경우 사람이 있을 때는 어미가 근방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섣불리 구조하면 어미가 돌볼 수 없게 되어 목숨이 위태로워 질 수 있음을 구조 요청자에게 알린다.

⑤ 다치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3개월 령 이하의 새끼 고양이는 동물보호 센터에서 보호조치 할 수 있으므로 다산콜센터(120)나 해당 자치구로 연락하도록 안내한다.

3) 동물사체 처리신고 시 대처요령

① 동물사체 처리 119 신고 접수 시 신고자에게 환경신문고(128) 또는 다산콜센터(120)으로 신고토록 안내하고 수보 직원이 직접 128 또는 120으로 재신고 한다. 이 때 신고접수 사실과 동물사체 처리는 각 구청, 감독부서는 서울시 생활환경과임을 문자로 안내한다.

② 시민안전과 관련 없는 경우 생활안전대의 출동을 금지하고 대형동물 등이 도로에 방치되어 2차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120 또는 128에 신고 후 생활안전대가 출동한다.

③ 길옆으로 사체이동 후 이동조치 사항에 대하여 신고자 및 128 또는 120으로 재 통보하되 대원 위생상 문제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수거하여 귀소하지 않는다.

④ 동물사체와 관련하여 민원인이 신속한 조치 미흡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접수 후 시 생활환경과와 관할 자치구에 문서로 통보하고 민원인에게는 관련부서로 이첩하였음을 반드시 통보한다.

3. 평가하기

(1)

4. 정리하기

(1) 동물구조 출동의 유형은 동물사체의 처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처리, 유실‧ 유기동물의 구조 등이 있다.

(2) 유해야생동물은 주민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포획하되, 유실‧ 유기동물, 길고양이 등은 다산콜센터나 관할 자치구, 동물보호센터 등에 연락하거나 안내한다.

5. 참고문헌

(1) 재난대응과-23571(2013. 9. 13.)호 “동물사체처리요구 119신고 접수시 처리기준 시행(통보)”

(2) 재난대응과-11664(2016. 6. 10.)호 “소방관서 길고양이 구조요청 민원업무 처리기준 안내”

(3) 재난현장 표준작전 절차(S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