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용· 수 익 허 가 증
신청인	성명(명칭)	국립현대미술관장	사업자번호	138-83-00313
	주소(소재지)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산58-1(☏02-2188-6033)
공원의 명칭		서울대공원
허가사항	사용·수익 목적	주차장 부지로 사용
	장소 및 면적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573 등 13필지
	기간	2017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2년간)
조 건		별 첨 (사용료는 매년 납부하되, 1년 차는 유료화 시점 일할계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17년 01월 일 서 울 대 공 원 장 (인)
붙임 : 허가조건 1부

허   가   조   건

제1조(허가목적) 본 행정재산은 주차장 부지로 사용한다.

제2조(허가기간) 허가기간은 2017.01.01. ~ 2018.12.31.(2년)까지로 한다.

제3조(허가면적) 허가면적은 주차장 부지 4,758㎡(붙임 필지별 면적)로 한다.

제4조(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14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에 의한 사용료 산정금액으로 납부하되, 1년차에는 무료개방    기간을 제외한 유료화 기간에 대한 일할계산의 방법에 의한다. 단, 무료개방기한은 최대    서울대공원 캠핑장 개장이전(2017년 3월15일 전·후)까지로 한다.

제5조(시설기준 및 관리) 현대미술관은 사용·수익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    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며,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배상하    여야 한다.

제6조(사용인의 행위제한) 현대미술관은 서울대공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수익 허가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서울대공원에서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3. 기타 서울대공원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할 때

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 할 때

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제8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현대    미술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서울대공원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제9조(사용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 허가기간이 끝났거나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    산을 반환 할 때에는 서울대공원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인의 배상책임) 현대미술관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도 서울대공원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1조(비용부담) 시설물의 이설 및 정비비용은 현대미술관 부담으로 한다.

제12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 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서울대공원의     지시감독에 따라야 한다.

제13조(행정사항) 서울대공원 업무차량은 무료로 출입 가능토록 한다.

제14조(어구해석) 본 허가 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협의하여 결정    한다.

주차장부지 필지별 허가면적 현황

구분	소재지			지목	전체면적 (㎡)	허가면적 (㎡)	사용실태	소유자
계					12,215	4,758
1		573		전	1,529	14	입구주차장	서울시
2		578		묘지	608	2	입구주차장	서울시
3		579		전	1,405	442	입구주차장	서울시
4		889	9	천	4,373		입구주차장	농림축산부
5	산	58	5	임야	43	43	캠핑장 주차장	서울시
6	산	58	6	임야	86	86	캠핑장 주차장	서울시
7		584	1	임야	1,889	1,889	캠핑장 주차장	서울시
8		585	1	전	510	510	캠핑장 주차장	서울시
9		586	1	답	565	565	캠핑장 주차장	서울시
10		590	1	답	13	13	캠핑장 주차장	서울시
11		889	10	하천	217	217	캠핑장 주차장	서울시
12		937	2	구거	440	440	캠핑장 주차장	서울시
13		922	1	도로	534	534	캠핑장 주차장	서울시
14		922	2	도로	3	3	캠핑장 주차장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