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허가조건

재산의 표시

소재지주소	위 치	용 도	면 적(㎡)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73-36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 내 간이정비공장 (104동) 동측 제1번칸	차량 견인․구난	건 물 : 58.8 ㎡ 부대토지 : 130.6 ㎡ (공용면적 포함)

제1조(사용목적 및 사용자의 의무)

① 차량 견인․구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용자”에 대한 허가조건은 서울시 또는 자치구 소속 등의 차량에 대해견인․구난을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고 성실히 수행함에 있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4. 1. 1 ～ 2014. 12. 31(1년)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제2조의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금6,694,710원(금육백육십구만사천칠백일십원, 부가세 포함)이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즉시 사용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고지기일 내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보험료, 공공요금 등 사용료 이외의 항목은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당해 연도분 사용료는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에 의거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화재보험 및 손해보험 가입)

본 사용허가 건물은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공유재산으로 공제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사용자“의 집기, 시설, 물품 등에 대한 보험은 별도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물의 유지관리)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정비센터”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의 위치는 본래의 구조물을 변경․훼손할 수 없으며 본래의 구조물과 일체를 이루는 고착된 시설은 설치와 동시에 “정비센터”에 무상 기부채납 된 것으로 본다.

④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모든 보수를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 규정에 의한 비용 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⑤ 차양시설을 외부에 설치하거나 물건 등을 사용허가 외의 장소에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①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공공요금 등의 납부방법은 “정비센터”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② 전기요금은 별도의 전력량계를 “정비센터” 변전실에 설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납부 할 수 있도록 이에 따른 전기공사 및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화장실 등 공용 사용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은 상주 인원에 비례하여 “정비센터”에서 산출한 금액을 별도 납입한다.

제9조(“사용자”의 행위 제한)

“사용자”는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②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③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① 청사,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공무원아파트 등 서울특별시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에 필요한 때

②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④ 서울특별시 시책 사업 및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 자체 사업에 필요한 때

⑤ 허가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⑥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⑦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하여 쌍방 제소 전 화해에 응하지 않을 때

⑧ 제1항부터 제4항의 경우는 1개월 전 사전 통보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① 본 사용허가조건의 위반 및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로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허가 취소로 발생하는 이전비, 시설투자비 및 원상복구비 등 일체 관련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요청)

“사용자”가 사용허가 받은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정비센터”에 원상복구계획을 포함한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보증금 귀속)

계약(사용허가)이 해지(취소)될 경우 계약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4조에 의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①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정비센터” 직원의 입회 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운영상 필요에 의해 설치한 고정된 사적재산은 당 사업소에 조건 없이 기부채납된 것으로 보며, 시설설치비등 투자된 비용은 일체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③ 본 사용허가 종료후(허가 취소 포함) 사용중이던 집기나 물건 등을 10일 이내에 가져가지 않거나 철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비센터”가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제15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도 “정비센터”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정비센터”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자”는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서울특별시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도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정비센터”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재산권 등)

본 허가로 인한 여하한 경우도 연고권이나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20조(사용허가 재산이외 시설물 사용)

“사용자”는 주차장 지정 등 사용허가 재산 이외의 시설물 사용은 당초 사용목적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정비센터”의 사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책임과 의무)

①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사용자”가 직접 허가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사용자”가 져야 한다.

② “사용자”나 그 소속 직원의 고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소방법에 의한 적정수의 소방기구를 확보하고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영업장소와 그 주변지역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고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정비센터”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행정처분 또는 지도(양질의 서비스 제공, 친절의무 등)를 즉시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⑥ 사용허가 받은 시설의 관리․운영 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인명, 재산 또는 민․형사상의 피해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22조(배출 쓰레기 처리 등)

① 배출되는 쓰레기는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자가 수거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정비센터”와 협의한다.

② 쓰레기 종량제실시와 관련 종량제 규격봉투의 사용,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및 지정일 배출 등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3조(광고물 허가)

“사용자”는 사용 시설물 주변에 임의로 광고물(벽보, 현수막 등) 및 특정회사를 선전하기 위한 간판 등을 설치 또는 내붙임(게첨) 하지 못하며 부득이한 경우 “정비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행정처분)

“사용자”가 허가조건 제9조 위반 시는 사용허가를 일방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외 사용허가조건 각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할 수 있다.

위반횟수	조치기준	비 고
1 2 3 4 5	주 의 경 고 사용중지 3일 사용중지 7일 사용허가 취소	※ 허가기간 1년간의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함. ※ 사용허가 취소시 계약보증금 귀속 및 차후 입찰 참가시 참가제한

제25조(조건의 변경)

서울시·자치구 관용차량 정비업무상 “정비센터”에서 필요로 할 때에는 본 조건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제26조(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 이의가 있을 때에 “사용자”는 “정비센터”의 결정에 따른다.

제27조(준수의무)

“사용자”는 본 사용허가 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