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설치공간 사용허가 조건

제1조(기본사항) 본 계약은 2014년 4월 10일 체결한 「서울시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실시협약서」 내용을 준수한다.

제2조(안정적인 수돗물 생산) 태양광발전설비는 수돗물 생산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되며,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되더라도 현재와 같이 정상적인 수돗물생산이 가능하여야 하고, 태양광발전설비로 인한 수돗물생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태양광발전설비업체에서 책임지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침전지 및 여과지는 1984년 설치된 구조물이므로 태풍, 폭우, 폭설 등 자연재해 및 추가적인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등으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여 향후 20년 이상을 예상하는 구조 안전진단을 제3의 전문기관에서 착공 전에 받아 안전이 확인된 후에 시공한다.

나. 정수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 진출입 및 이동통로 확보 및 장비높이 등을 충분히 고려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태양광발전설비로 인하여 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태양광발전설비를 철거하며, 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보험을 시공 전에 가입하여 자료를 제출한다.

다. 태풍이나 지진 등의 재해로 인하여 태양광발전설비가 정수장운영에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수리하거나 철거하며 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보험을 시공 전에 가입하여 자료를 제출한다.

라. 향후 태양광발전설비 운영중단시 태양광발전설비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되 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보험을 시공 전에 가입하여 자료를 제출한다.

단,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의 가입은 10년 단위로 한다.

마. 피뢰설비는 태양광발전설비 시공시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3조(안전한 수질 관리) 태양광발전설비는 수질관리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되며,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되더라도 현재와 같이 정상적인 수질관리가 가능하여야 하고, 태양광발전설비로 인한 수질관리의 문제점은 태양광발전설비업체에서 책임지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태양광발전 모듈설비에 붙어 있던 먼지 등 오염물질이 초기 우수에 집중적으로 흘러내려 침전지나 여과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우수관 설치는 보류하되, 향후 수질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즉각 설치한다.

나. 염소, 응집제 등을 사용하므로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식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정비조치 한다.

다. 태양광발전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세척제 등 오염물질은 기본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며, 필요시 주관부서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되 침전지 및 여과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사용후의 오염물질은 별도로 수집하여 외부로 배출시킨다.

제4조(시설물 유지관리) 태양광발전설비는 정수시설물 유지․보수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되며,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되더라도 현재와 같이 정상적인 시설물 관리가 가능하여야 하고, 태양광발전설비로 인한 시설물 관리의 문제점은 태양광발전설비업체에서 책임지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침전지 내부에는 슬러지 컬렉터가 운행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태양광발전설비 지지대는 설치하지 못하며, 보수작업을 위한 침전지별 작업투입구(B×H×L, 5m×5m×5m)를 확보한다.

나. 침전지 외부에는 슬러지 컬렉터 수리 및 설치 공간확보를 위하여 침전지 전단 및 후단 5m이내에는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

다. 침전지 상부에는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태양광발전설비와의 이격거리를 2.5m~3m 이상 유지한다.

라. 여과지 상부에는 바닥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하며 옥상 방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고, 강우시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로를 확보한다.

마. 여과지동 및 탈수기동 옥상 방수조치시 기존과 동일한 공법으로 보수한다.

바. 여과지 상부에는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보행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사.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으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 및 훼손될 경우 전․후 사진 첨부하여 조치 계획을 제출하고 기한내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아. 위 조건 외에도 긴급하게 시설물 유지보수시 태양광발전설비가 장애가 되면  즉시 태양광발전설비를 철거하여야 한다.

제5조(기타) 본 허가조건이 선행되지 않으면 시공할 수 없으며, 조건이 지속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 및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태양광모듈에 황사 등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부착되었거나 센터에서 요구할 때는 즉시 청소를 실시하며, 향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정수장 재건설시나 설비유지 보수작업을 위한 태양광모듈의 일시 철거작업 필요시(정밀안전진단 등 수시 점검결과 구조물 노후도가 증가하여 시설물 관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철거비용을 태양광발전설비업체에서 전액 부담하여 즉시 철거하며, 돌발사고 및 정전시 태양광전기 사용에 대하여 협의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