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지 번 서울 마포구 성산동 390-1 사용허가기간 2015.02.01~2018.01.31(3년) 사 용 면 적 33㎡(잡종지) 신청인 주 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로88(마포경찰서) 성 명 서울마포경찰서장 2014년 12월 10일 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무상사용 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붙여 그 사항을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 별 지 2014년 12월 일 서울특별시장

허  가  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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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마포경찰서 월드컵치안서비스센터 설치를 위한 것으로 한다.

제2조 (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5. 02. 01 - 2018. 01. 31(3년)으로 한다.

제3조 (사용료) 년간 사용료 면제.

제4조 (사용료의 납부) 생략

제5조 (사용료의 반환) 생략

제6조 (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생략

제7조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의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 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 (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서울특별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 (사용허가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 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청사,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공무원아파트 등 서울특별시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으로 필요할 때

2.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사업에 필요할 때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4. 허가 재산의 관리를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5.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1조 (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서울특별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직원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징수하며, 서울특별시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한다

제16조 (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서울특별시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하며, 향후 월드컵공원의 관리․운영상 기존 공원시설의 확충 또는 변경, 신규 공원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 마포경찰서 월드컵치안서비스센터를 이설해야 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마포경찰서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제18조 (사용기간 연장) 사용인은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사용기간 연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는 토지사용계획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 (안전사고 예방 등) 사용부지내 안전사고 예방, 민원발생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민원발생 및 안전사고 발생시 모든 사항은 사용인 책임하에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