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서

1. 재산의 표시

o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산36-6번지

o 면   적 : 10,000㎡(임야, 공원용지)

o 사용기간 : 2021. 6. 7. ~ 2025. 12. 31.

2. 신 청 인

o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청

o 성  명 : 서초구청장 조 은 희

2021년 6월 7일자로 위 표시 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사용허가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2021년  6월  일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장 (인)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

제1조(사용목적) ①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이 “인재개발원”소유재산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인”이라 한다)가 사용 허가를 받은 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서리풀숲 상상학교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한다.

② “사용인”은 제1항의 목적 및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본 허가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공익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 허가를 받은 기간은 2021년 6월 7일(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사용허가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전액 감면한다

제4조(공유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①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유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 등 일체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권 외에 없다.

제5조(공유재산에 대한 비용 부담) “사용인”은 공유재산과 관련된 공과금 사용·관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인재개발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목적을 변경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2．공유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공유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인재개발원”은 허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제6조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해당 공유재산이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의회 등 긴급한 업무(청사 이전 등)로 필요한 때

제8조(청문) “인재개발원”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요청) “사용인”은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의 의사와 사유를 표시한 의견을 서면으로 “인재개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재산의 반환)  ①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의 만료로 공유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래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공유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인재개발원”이 인정한 경우에는 현재의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② “사용인”이 제1항의 원상회복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 한다.

제11조(변상금 등의 징수)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 후 계속해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 하여 “인재개발원”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제한) “인재개발원”의 교육, 채용, 대관과 관련하여 “사용인”에게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안전관리) “사용인”은 해당 공유재산내 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이용자 안전을 위한 영조물 보험가입하고, 정기적(분기 1회이상)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 규정의 준용) 본 허가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