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점용허가서
신청인	성명(명 칭)	서울도시가스(주) 대표이사		법인등록 번호		**************
	주소(소재지)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607 (전화 :3660-8429)
공원의 명칭		서서울호수공원
허가사항	점 용 목 적	신월동 일대 도시가스 공급
	장소 및 면적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267-1 (면적 : 15.96㎡)
	시 설 규 모	도시가스 정압시설 1동
	기 간	2018.01.01 ~ 2020.12.31(3년)
조 건		별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17년 11월 일 서울특별시장

[별지 제9호 서식]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서울도시가스(주) 신월동 일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것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8.01.01 ~ 2020.12.31(3년) 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41,070원(금사만일천칠십원)으로 하며, 매년 개별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사용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한다. 다만 일할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요금은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취소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 사용기간 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생락

제7조(관리청의 토지이용 계획관련) 사용부지에 대하여 관리청에서 토지이용계획 등의 필요에 따라 허가 면적의 축소, 변경, 조정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사용자는 조건 없이 응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 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9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서울특별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 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청사,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공무원아파트 등 서울특별시가 직접 사무용 ․ 사업     용에 필요할 때

2.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4. 허가 재산의 관리를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5.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서울특별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 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서울특별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서울특별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서울특별시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하며, 향후 서서울호수공원의 관리․운영상 기존 공원시설의 확충 또는 변경, 신규 공원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 서울도시가스(주) 도시가스 정압시설, 도시가스관을 이설해야 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서울도시가스(주)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제19조(사용기간 연장) 사용인은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사용기간 연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는 토지사용계획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안전사고 예방 등) 사용부지내 안전사고 예방, 민원발생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민원발생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사항은 사용인 책임 하에 처리한다.

제21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의 결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