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허가서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구    조 : 6층 건물중 1층 일부

○ 면    적 : 28㎡

□ 신 청 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B1

○ 성    명 : (주)우리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장

위 표시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붙임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8.  6.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허   가   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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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시금고 업무수행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8년 6월 11일로부터 2019년 6월 10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요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인은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이미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화재로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2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경우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에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이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 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징수하며,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서울특별시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청사관리임대 세부조건

제 1 조(시설관리) ⓛ사용인은 사용허가된 건물(이하“사용건물”이라 한다)에 시설된 건축, 기계, 전기 등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 관리․사용하여야 하며, 동 시설물에 대한 파손․분실 등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사용건물의 시설에 대한 관리범위는 전반적 일상관리 및 유지보수는 사용인이 실시하고, 대수선 또는 사용자로서의 일상관리 차원을 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건물소유주인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측이 실시한다. 다만, 사용인의 귀책사유에 속하는 사항은 사용인이 실시한다.

③사용인은 사용건물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사용기간 만료시 사용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사용인은 사용건물의 시설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인력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또는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의 위임을 받은 시설관리 담당직원은 동 건물과 관련된 시설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동 건물에 출입, 시설을 점검할 수 있으며, 시설점검 결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는 사용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인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⑥사용인이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냉․난방, 전기, 급수 등의 에너지 공급은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의 사무실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의 시설로 공급됨으로써 제2조의 공과금 납부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소요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는 시설운영 기준 및 형편에 따라 에너지를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 에너지공급시설의 고장 등으로 에너지공급이 중단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지지 아니한다.

제 2 조(시설관리공과금납부) ①사용인은 사용건물에 부과되는  전기료, 상하수도료, 주차요금 등 공과금을 아래 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가. 전기요금 : 소비전력(kwh)×단가(전체부과요금÷전체사용량(kwh)

나. 상수도요금 : 사용건물면적비율×수도요금

다.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이 정한 금액

- 주차 시간별 요금, 1일주차권, 월정기주차권

※ 관련규정 : 주차장법 제19조의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상수도본부 부설주차장 주차수요감축계획(총무12148-164, 2003.7.14.)

②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는 별도의 자체내부방침 또는 규정이 있을 경우 이에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위 공과금 등을 산출․부과할 수 있으며, 사용인이 정해진 기간내에 공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동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 3 조 (청사방호) ①소방법에 의한 소방장비 등을 구비하여 화재에 대비한 만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매일 방화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4 조 (청소 및 폐기물 처리) ①청사 환경정비를 위하여 청소인력을 자체에서 확보하여 별도로 운영하여 항상 청사 내 ․ 외를 청결한 환경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배출하는 일체의 특수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은 자체에서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