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생태체험관 보조풀장 사용허가 계약서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고래로 244 (매암동)

◦ 면  적 : 996.46m2(보조풀장 903.16m2), 기계실동 : 304m2

◦ 보조풀 전체 (보조풀, 사료 조리실, 사료냉동고, 사무실, 샤워실, 화장실)

위 표시 재산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사용자 서울대공원과 다음 내용으로 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서울대공원 소유 돌고래 5두 사육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2014년 6월 19일～2014년 9월 30일(104일)까지로 하되, 상호 합의하에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사 용 료) ① 시설 사용료(부가가치세포함)는 재산가액(감정평가액) 금    ◯◯◯◯원으로 하며, 6월 19일 ~ 6월 30일 시설 사용료는 일할계산으로 하고, 이후 기간의 시설 사용료는 월정액으로 계산한다.

② 상기 사용료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이며, 제세․공과금 등 납부사항 발생시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염소사용료 : 투입되는 수질정화용 염소 입고시 증빙서류로 비용정산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④ 청소비 : 임대기간 종료시까지 보조풀장 수조내부 청소 실비정산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4조(사용료 납부) 시설 사용료는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전액을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고, 부가가치세는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에 의거

납입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동법 제25조 제1항5호에 의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시설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시설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 제출) 서울대공원은 사용을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허가서 교부일까지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을 피보험자로 하여 당해 재산의 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이 미리 납부한 때에는 보험료를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 및 사용권) 서울대공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어떠한 권리주장도 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공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유지비와 공과금은

서울대공원이 부담하여야 한다.(전기 및 수도료는 계량 검침량을 따르며 별도의 계량기가 없을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의 계산방식에 따른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서울대공원은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의 승인없이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허가 재산에 고정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단, CCTV설치는 허가함)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용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관리를 태만하였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허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의 권한행사를 하고자 할 때

5. 서울대공원이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때

6 기타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의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서울대공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중도포기 등)

1. 서울대공원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용허가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사용료에 대하여 서울대공원은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 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 변경에 대한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서울대공원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서울대공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  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책임) 서울대공원은 사용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범위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사용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책임과 의무)  사용허가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사항  또는 신고사항은 사용일 이전에 서울대공원이 취득․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과 의무는 서울대공원이 진다.

② 사용허가시설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용허가시설내 설치되는 모든 부대시설은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의 승인을 득하여 설치하여야 하다.

③ 서울대공원은 안전사고 및 사용허가시설과 관련한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④ 소방법을 준수하며,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서울대공원 또는 서울대공원의 직원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로 우리공단이 관리하는 시설 및 사용허가시설에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⑥ 화기 및 전기․조명․통신․가스시설 등 제반설치 시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자격 있는 자로 하여금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서울대공원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행정처분 또는 지시(대민친절 등)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시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하여는 규격봉투(사업장용)를 사용당일 서울대공원이 처리하여야 한다.

⑧ 돌고래 질병감염 및 폐사시 모든 책임은 서울대공원측에서 진다.

제19조(분쟁해결) 분쟁발생시 해결은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의 소재지에 있는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 사용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 서울대공원 쌍방은 상기 계약 조항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6 월    일

허가자 :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수탁권한대행자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인)

사용자 : 서울대공원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159-1)

서울대공원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