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편의시설사전점검 관련 의견

원활한 사용승인 업무처리 가능

사용승인 편의시설사전점검을 통해서 미흡 또는 부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함으로서 사용승인 시 원활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며 또한, 업무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기술협의 업무량 증가

다만, 민원인의 지속적인 사전점검 요청으로 인해 현장점검 외근이 증가함에 따라 기술직원의 출장 업무량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됨.

개선방안

이러한 업무증가는 구 센터 마다 편차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건축협의 업무량이 많은 다수의 센터에서는 현재의 인력으로는 사전검사제 수용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현재의 적정한 업무처리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향후에 사전 점검 제도를 도입하여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술직원의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