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미술관 근린생활시설

유 상 사 용 허 가 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여 서울시립미술관 근린생활시설 유상사용 연장허가 신청에 대하여 서울시립미술관장을 “갑”이라 칭하고      을 “을”이라고 칭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한다.

❑ 일 반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서울시립미술관 근린생활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3년 7월   일부터 2016년 7월   일(3년)까지로 한다.

제3조 (사용료) ① 첫째년도 사용료는 입찰 시에 제시한 최고가 입찰 금액으로 한다.

② 둘째 연도 이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계산 한다. (당해 연도의 재산가액) x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③ 사용료에는 사용수익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전기ㆍ수도 및 청소관련비용 등 부가사용료와 일반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갑”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을”이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을”이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 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허가를 취소 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을"은 우리시에서 미리 납부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을"은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우리 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전대(轉貸)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허가 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9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재산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일반, 특수)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재산관리관의 승낙 없이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사용허가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5. 사용인이 민․형사상 문제로 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 “을”이 본 허가조건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갑”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①"을"이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60일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을"이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 취소가 승인된 경우는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잔여기간의 사용료는 반환한다. 다만,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을”은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갑”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갑”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을"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우리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우리시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을"이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우리시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우리시가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특수조건) 재산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특수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조문해석) 각 조항의 해석에 의문이 생겼을 때에는 상호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갑”이 해석하는 바에 따른다.

❑ 특수 조건

제1조(목적) 본 조건은 서울시립미술관 근린생활시설(카페테리아, 아트 숍)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물품관리조례 등의 법령에 따라 사용허가 함에 있어 사용자가 지켜야 할 특수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계약 대상자

(갑) 서울시립미술관장

(을) 사용자

- 성  명 :

- 주  소 :

- 주민(법인)등록번호 :

제2조 (관련 법률의 적용) ①사용허가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②관련법령의 개정 등의 정책의 변동 시에는 개정된 법령 및 정책에 따른다.

제3조(사용허가대상) 사용허가대상은 서울시립미술관 근린생활시설로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사용허가 대상

구 분	주 소	면적(㎡)	용 도	매장위치	취급품목	비고
본 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195.13 (2층 창고 10.63포함)	카페테리아, 아트 숍	전시동 1층	아트상품, 커피, 와인 등
북서울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204길 13	171.64	아트 숍	지상 1층	아트상품
		145.55	갤러리 카페	지상 1층	커피, 제과류 등
		86.69	북 카페	지상 2층	커피, 제과류 등
남서울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 순환로 2076	43.5	카페테리아, 아트 숍	지상 1층	아트상품, 커피 등
총 면적		642.51

제4조(운영계획서 제출) "을"은 사용료의 납부와 동시에 근린생활시설 운영 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한글 문서(A4규격)로 작성하여 사용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운영관리자의 표시(명칭, 성명)

2. 주사무소의 위치, 각 미술관별 연락 전화번호

3. 조직구성 및 인력현황,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제11조②항 내용 포함)

4.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5. 판매대금 징수 방법 등에 관한사항(카드결재 등 징수방법)

6. 근무자의 서비스 교육 및 민원 해결 방안

7. 시설별 청소계획

8. 기타 시설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사용료) ①사용료는 입찰시 낙찰가로 하며 근린생활시설 사용개시일 이전에 미술관에서 발급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 포함)

② “갑”은 “을”이 사용 기간 중 개인사정 등으로 운영권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기타 관리 계약사항 및 지도, 감독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계약불이행 위약금 등으로 서울시립미술관에 귀속 조치한다.

제6조(사용료 반환) “을”은 납부한 사용료는 “갑”의 귀책사유로 사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외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영업시간) 운영시간은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5조 규정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영업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취급 품목 및 판매 가격 결정) 공공기관으로서 주변 동종 업계와의 가격 형평성을 감안하여 “을”은 주변 3개소 이상 동종 업소의 주요 품목별 가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과 협의하여 취급 품목 및 판매 가격을 결정한다.

제9조(시설물유지관리)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근린생활시설 내의 관련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 규정에 의한 비용 상환 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① “을”은 부대시설 일체에 대하여 보수․유지 관리에 책임을 지며, 계약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원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을”은 근린생활시설 운영을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모든 시설과 설비는 “을”의 부담으로 하며, 동 시설과 설비 설치시는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을”의 시설물 설치는 본래의 구조물을 변경․훼손할 수 없으며 본래 구조물과 일체를 이루는 고착된 시설은 설치와 동시 “갑”에게 무상 기부 체납한 것으로 본다.

④“을”은 시설물의 내․외부를 막론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한다.

⑤“을”은 소방법에 의한 의무를 준수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⑥시설의 시공 상의 하자 이외에 운영으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에 대한 유지보수는 “을”이 책임진다.

⑦시설물 인수․인계 시부터 비치된 집기와 비품 등이 분실되었거나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을”이 보상한다.

제10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①“을”은 안전사고와 화재 등 각 종 재해에  대비하여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재산가액 이상 손해보험계약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을”은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갑”이 이미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4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경우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을”의 행위 또는 소유물로 인하여 보험료가 증액될 때에는 “을”은 그 증액분 전액을 손해보험계약을 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인의 의무) ①“을”은 이용 시민에 대한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허가재산에서의 유기행위 및 유흥음식 판매 등을 할 수 없고 무단으로 휴ㆍ폐업을 할 수 없으며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을”은 종업원의 농성ㆍ파업 등으로 인해 운영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대체인력 투입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시 즉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을”은 인도 받은 “갑”의 재산에 대하여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갑”이 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할 경우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④운영기간 중 보관ㆍ관리하는 재산을 도난당하였을 경우 “을”은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갑”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시설의 훼손 또는 분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을”의 비용으로 수선ㆍ보충 하여야 한다.

⑥“을”은 운영에 필요한 제반법규와 “갑”의 사용허가와 관련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청의 인ㆍ허가, 기타 신고사항 등에 대한 업무 일체는 “을”의 명의 및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한다.

⑦“을”은 안전 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⑧“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시설물 등을 허가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실적 제출) “갑”은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을”에게 운영실적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즉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갑”은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및 미술관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에 필요할 때

2. “을”이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운영을 장기간(1개월 이상) 운영하지 않거나 관련법규 및 허가조건을 위배한 때

3. “을”이 허가 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을”이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시정조치 명령ㆍ불이행 및 민원으로 인해 4회 이상 지적될 때

6.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지하는 사항을 합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7. 허가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8.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①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운영권 및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갑”의 직원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사용허가의 파기 또는 종료되는 경우 시설물 내ㆍ외에 있는 “을”의 재산을 철거하지 않을 때에는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갑”이 이를 철거ㆍ처분할 수 있다.

③“을”은 사용허가기간 만료 시에 운영 시 투자한 비용이나 자비로 시행한 시설물의 보수 등의 비용(유익비 등)청구 등을 이유로 관리시설의 명도를 거부 할 수 없다.

제15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을”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을”은 시민에 대한 시설의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무단으로 휴ㆍ폐업 할 수 없고 사용허가 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 “을”은 “갑”에게 매장 직원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직원의 신원 및 신분에 대한 사항은 사용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기본 소양교육을 실시한 후 배치하여 친절한 서비스로 서울시립미술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등) ①“을”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운영과 관련하여 “갑”의 귀책사유 없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갑”이 우선 배상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을”과 그의 고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허가재산과 사용재산 건물 내의 다른 시설을 훼손ㆍ멸실ㆍ망실 등을 하였을 때에는 “을”의 책임 하에 “갑”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④“을”은 허가재산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8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을”은 “갑”이 사용허가재산에 대하여 공공ㆍ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 위반의 책임 및 관리) 본 허가 조건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 발생에 대한 배상을 책임진다.

제20조(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등) “을”이 허가조건의 취소에 해당하는 행위와 이외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회	2회	3회	4회	비 고
주의	1차 경고	2차 경고	사용허가 취소	1년간의 위반횟수를 기준

제21조(휴게 음식점 신고) 사용인은 편의시설(카페테리아)의 법적 종류에 따라서 관련 규정에 의거 운영 전까지 관할 행정 기관에 신고를 필하여야 한다.

제22조(조사보고) “을”은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사고발생시 즉시 “갑”에게 통지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지도감독) ①“을”은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지정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카페 전반에 관하여 직접 검사ㆍ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을”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보안관리) ①“을”은 사용기간 중 시설관리 및 운영상 얻은 기밀을 “갑”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을”은 청사관리에 따른 시설 및 종업원 등에 관하여 보안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25조(분쟁 및 관할) 이 허가조건에 관한 소송의 제기 등 법적 분쟁에 대한 재판관할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6조(시설명칭의 사용) “을”은 북서울시립미술관 근린생활시설 명칭을 지상1층 카페는 “세마 갤러리카페(SeMA Gallery Cafe)”, 지상2층 카페는 세마 북 카페(SeMA Book Cafe)”로 사용한다. 단, “갑”에서 지정한 시설명칭 외에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관람객의 휴식 및 독서 공간 제공) ①“을”은 지상2층 카페를 인접 아트도서실과 연계하여 독서와 음료를 즐길 수 있는 북 카페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을”은 관람객의 독서와 휴식을 위하여 카페 취급품목 구입에 관계없이 영업장 내 테이블을 독서와 휴식 공간으로서 관람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③“을”은 북 카페 운영방법과 관련하여 “갑”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구사항을 성실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28조(허가 조건의 해석) 본 허가 조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허가 조건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쌍방간 협의하여 해결하되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해석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29조(기타사항)

1. “을”의 명의가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을”은 위생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2013년 7월   일

101-83-02866 “갑”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61 서울특별시립미술관장 김 홍 희 (인)	00000 - 00000 을” 대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