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주체 사용비용보조 가이드라인 개정(안)

- 주요 개정 사항 -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합리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무상양도 등 제도개선 용역」수행결과를 반영한 내용임.

1.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① 사용비용 보조 대상 및 범위(2-1-5)

• 사무실 운영을 위한 준예산 범위 확대

- 기정: 준예산의 인정범위는 당해 회계연도부터 다음 회계연도까지 2년 이내

- 변경: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사무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제세공과금에 한하여 다음 총회 개최시(해산시점)까지 준예산 완화적용

② 사용비용의 결정(3-4-2)

• 사용비용 결정통보의 알권리 확대를 위하여 구보 공고 등 추가

기정: 대표자, 조합임원, 이해관계자에게 서면 통보

- 변경: 클린업시스템(e-조합시스템) 및 구보에 공고 추가

③ 부칙 (신설)

• 적용시점 추가

2. 업무항목별 검증기준

① 외주용역비(4-가-7)

• 사업유형별 외주용역비 평균값 갱신(2018.12.31.까지 자료)

- 기정

※ 자료 출처 : 서울시 내부자료(2015. 11 기준) 참조
- 정비사업 전문관리 (132개 구역) : 최대(23,186원/㎡), 최소(3,932원/㎡) - 건축설계 (103개 구역) : 최대(37,794원/㎡), 최소(3,587원/㎡)
- 정비계획 (54개 구역) : 최대(30,920원/㎡), 최소(4,050원/㎡)

구 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원/㎡, 연면적)	건축설계 (원/㎡, 연면적)	정비계획 (원/㎡, 구역면적)	비고
주거정비형 재개발사업	9,385	11,901	7,959	-
재건축사업	10,341	14,908	8,249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17,182	25,321	8,332	-

- 변경

※ 자료 출처 : 서울시 내부자료(2018. 12 기준) 참조
- 정비사업 전문관리 (97개 구역) : 최대(26,510원/㎡), 최소(3,932원/㎡) - 건축설계 (109개 구역) : 최대(37,794원/㎡), 최소(3,587원/㎡)
- 정비계획 (50개 구역) : 최대(25,034원/㎡), 최소(3,440원/㎡)

구 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원/㎡, 연면적)	건축설계 (원/㎡, 연면적)	정비계획 (원/㎡, 구역면적)	비고
주거정비형 재개발사업	9,716	12,534	6,424	-
재건축사업	11,361	15,729	9,188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14,795	24,852	8,194	-

② 인건비(4-라-1)

• 인건비 기준값 표를 대신하여 인건비 기준값 산정방법 프로세스 추가

- 기정: 사용비용 보조 인건비 기준값(2003~2015년)

- 변경: 인건비 기준값 산정방법 프로세스 및 예시

3. 별첨 및 별지서식

①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변경

• 구청장이 대표자가 지급계획서에 따라 지급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직접지급이 가능하도록 지급신청서 서식 변경

- 기정: 대표자 계좌번호로 지급

- 변경: 대표자 또는 이계관계자에게 직접 지급 가능하도록 체크란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