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등포 청사 사용료 산출내역서

(대부기간 : 2016.05.21.~2017.05.20. 총365일)

재산현황 및 대부료 부과금액

소 재 지	구 분	지목(구조)	면적 (㎡)	사용면적 (㎡)	부과금액(원)
					계	사용료	부가세	공제회비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98-5	토 지	대지	1657.1	121.80	12,501,300	11,324,130	1,132,410	44,760
	건 물	철근 콘크리트조	2,904.62

산출내역

연간사용료 : 12,456,540원(부가세 10% 포함)

- (452,965,330원  ×  0.025  ×  1년) + 1,132,410원 = 12,456,540원

(재산평가액)      (사용요율)  (사용기간)   (부가세)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 4항 및 제29조 1항

☞ 재산평가액 : 건물평가액 + 부지평가액

□ 건물평가액 : 752,530원(㎡당 시가표준액)×161,14㎡(건물사용면적)=121,263,164원

□ 부지평가액 : 301,700,454원(5층평가액)+30,001,721원(지층공용면적평가액)=331,702,175원

- 5층평가액 : 7,936,000원(’15년 공시지가)×190.08㎡(부지사용면적)×0.2(층별가감율 1/5)=301,700,454원

- 지층공용면적평가액 : 7,936,000원(’15년 공시지가)×11.34㎡(부지사용면적)×0.33(층별가감율 1/3)=331,702,175원

※ 층별 가감율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9조 3항

	< 사용면적 산출 >
○ 건물사용면적 : 전용면적(121.80㎡)+공용면적(39.34㎡)=161.14㎡ - 전용면적 : 121.80㎡ - 공용면적 : 39.34㎡(5층 공용면적+지층 공용면적) ･ 5층 공용면적 : 84.24㎡(5층 총 공용면적)×121.80㎡(보건의료정책과 전용면적)÷339㎡(5층 총전용면적)=30.27㎡ ･ 지층 공용면적 : 163.56㎡(지층 총 공용면적)×152.07㎡(보건의료정책과 사용면적)÷2,741.06㎡(건물 총 전용면적)=9.07㎡ ※ 지층 총 공용면적 : 163.56㎡(기계실, 보일러실 면적)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9조 4항 ○ 부지사용면적 - 5층 사용면적(190.08㎡) : 152.07㎡(보건의료정책과 사용면적)+38.02㎡(5층 공용부지면적) ･ 5층 공용부지면적(38.02㎡) : 105.81㎡(공용 총면적)×152.07㎡(보건의료정책과 사용면적)÷423.24㎡(5층 연면적) ⇒ 공용 총면적(105.81㎡) : 529.05㎡[423.24㎡(5층 연면적)÷0.80(건폐율)]-423.24㎡(5층 연면적) - 지층 공용부분 사용면적(11.34㎡) : 9.07㎡(지층 공용면적)+2.27㎡(지층 공용부지면적) ･ 지층 공용부지면적(2.27㎡) : 105.81㎡(공용 총면적)×9.07㎡(지층 공용면적)÷423.24㎡(지층 연면적) ⇒ 공용 총면적(105.81㎡) : 529.05㎡[423.24㎡(지층 연면적)÷0.80(건폐율)]-423.24㎡(지층 연면적)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9조 2항 ※ 건폐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4조 1항(일반상업지역)

건물공제회비(화재보험) : 44,760원

- 2016년 공제등록금액 × 사용면적 ÷ 건물연면적

⇒ 806,920원 × 161.14㎡ ÷ 2,904.62㎡=44,760원

2015년 개별 공시지가

사용료 산출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1.13., 2013.5.16.>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과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자와 공용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