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산출내역

○ 토지소재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817-13, 809-18

○ 지     목 : “대”

○ 점유 면적 : 988㎡중 209㎡

○ 대부 기간 : 2015.1.1. ~ 2015.12.31.

○ 대부신청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40,(남산동 3가)

∘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 사업자등록번호 : 120-82-00052

(단위 : 원)

구분	사용기간	산출내역 〔면적(㎡)×개별공시지가×요율×입체이용저해율〕	비고
사용료	2015.1.1. ~ 2015.12.31.	〈노원구 상계동 817-13 외 1개 필지〉 ○ ’14년 개별공시지가 : 1,750,000원/㎡ → 209㎡×1,750,000×50/1000×6.5% = 1,188,680원	원단위절사
부가가치세		1,188,680원×10/100=118,860원	원단위절사
합 계		○합계 : 1,307,540원

※ 부과요율 산정근거

○ 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제26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운영 기준(선하지 등의 대부료 산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5조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