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교체용역 사무실 사용료 산정조서(2014년)

□ 재산 현황

○ 재산의 위치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홍제2동 38-69)

○ 토지면적 : 6,285㎡

○ 건물면적 : 3,547.4㎡

○ 토지공시지가 : 2,217,000원(2014.5.30. 공시 서울시 개별공지가)

○ 건물평가액 :  161,000원/㎡당(2014년 서울시 건물시가표준액)

□ 사용허가 신청내역

○ 신 청 자 :

○ 신청면적 : 건물 2층일부 52.6㎡(전용면적:34.9㎡ + 공용면적:17.7㎡)

토지 88㎡(전용면적 52.6㎡ + 공용면적 35.4㎡)

- 건물전용면적 : 34.9㎡

- 건물공용면적 : ①×{②÷③}=272.1㎡×{34.9㎡÷536.5㎡}=17.7㎡

①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2층 총면적 808.6㎡-전용사용총면적 536.5㎡=272.1㎡

②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34.9㎡

③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69.3㎡(전기실)＋34.9㎡(계량기교체공사사무실)+34.9㎡(노조사무실)+

69.3㎡(계량기교체반)+272㎡(민원실,현장민원과)+56.1㎡(창의샘터)=536.5㎡

- 토지전용면적 : 52.6㎡

- 토지공용면적 : ①×{②÷③}=544.9㎡×{34.9㎡÷536.5㎡}=35.4㎡

건폐율(60%) 건물바닥면적 817.42㎡ 총부지면적=817.42÷60% = 1362.3㎡

①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

1362.3㎡-817.4㎡=544.9㎡

②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34.9㎡

③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 536.5㎡

○ 사용기간 : 2014. 7. 1. ~ 2015. 6. 30.

○ 사용목적 : 사무실

□ 건물평가액

① 건물사용면적 = 52.6㎡

② 건물평가액 = 시가표준액 × 면적

☞ 시가표준액 : 161,000원 [640,000×1×1.13×1.12×0.2]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640,000

․ 구조지수 : 1 (철근콘크리트조)

․ 용도지수 : 1.13 (업무시설)

․ 위치지수 : 1.12 (건물부속토지 가격 2,217,000원)

․ 경과 년수별 잔가율 : 0.2 (건축년도 1967년)

☞ 52.6㎡ × 161,000원 = 8,468,600원

□ 부지평가액

① 부지사용면적 = 88㎡

․ 토지 전용면적 : 52.6㎡

․ 토지 공용면적 : 35.4㎡

② 층별가감율 : 1/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9조제3항)

③ 부지평가액

☞ 88㎡(부지면적)×2,217,000(공시지가)×1/3(적용율)=65,032,000원

□ 사용료 산정 : 4,009,300원

① 부지평가액 : 88㎡ ×2,217,000원×적용율1/3 = 65,032,000원

․ 적용율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9조제3항 적용

② 건물평가액 :  52.6㎡ ×  161,000원   = 8,468,600원

③ 사용료 : (부지평가액+건물평가액)×0.05(적용요율 : 영업용)×362/365

☞ (65,032,000원+8,468,600원)×0.05×362일/365일 = 3,644,820원

④ 부가가치세 : 10% (364,480원)

□ 보험료 산정 : 13,650원

2014년 서부수도사업소 손해보험료(화재보험료) : 928,990원

928,990원 ÷ 3,547.4㎡ × 52.6㎡ = 13,770원

☞ 13,770원 × 362일/365일 = 13,6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