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산출내역 (오봉운수)

❐ 재산의 종류 : 행정재산

❐ 재산의 표시

❍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수동 57-15, 58, 59-21, 60

- 온수동 57-15(75㎡), 58(2,004㎡), 59-21(149㎡), 60(4,543㎡)

❍  토   지 :  6,771㎡ 중 511.00㎡

❍  건   물 :  사무동 663.00㎡ (지상2층 221㎡중 110.00㎡)

❐ 사용료 부과기간 : 2014. 1. 1 ~ 2014. 12. 31 (1년)

❐ 사용료 산출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토 지 : 개별공시지가

- 건 물 : 2004년 감정평가액에 잔존가치율 적용

❍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

- 사용요율 : 1000분의 25 (공영차고지 사용료 산정기준 적용)

❐ 총 부과액 : 36,588,260원

구 분	사 용 료 (원)	산 출 내 역
총 계	36,588,260	④ + ⑤
①	32,262,730	금회 토지분 사용료
②	616,080	금회 건물분 사용료
③	383,250	전회 토지분 정산액
④	33,262,060	사용료 합계(① + ② + ③)
⑤	3,326,200	부가세(사용료 × 10%)

❐ 사용료 산출액

① 금회(2014년)토지분 사용료 : 32,262,730원

❍ 427,497,000원 (사용료) × (511 /  6,771)= 32,262,733원

지 번		총면적		공시지가			요		율		사 용 료
․57-15	:	75	㎡×	2,120,000	원	×	25	/	1000	=	3,975,000	원
․58	:	2,004	㎡×	2,530,000	원	×	25	/	1000	=	126,753,000	원
․59-21	:	149	㎡×	2,530,000	원	×	25	/	1000	=	9,424,250	원
․60	:	4,543	㎡×	2,530,000	원	×	25	/	1000	=	287,344,750	원
		6,771									427,497,000

② 금회 건물분 사용료 : 616,080원

❍ 185,666,667원 × 0.80 × 25/1,000 × 110/663 = 616,088원

⇒ 건물감정평가액 × 잔존가치율(1-0.02×10 =0.80) × 요율(25/1000) × 사용지분

※ 물건별 평가액(대중교통과-15897<2004.12. 8> 발췌)

구 분		감정기관별 평가금액(단위 : 원)				평균금액
		한국감정원	나라감정	대일에셋	계
사무실	663.00	182,000,000	185,000,000	190,000,000	557,000,000	185,666,667

③ 전회분 토지분 정산액 : 383,250원

❍ 정산대상기간 : 2013. 1. 1~2013. 12. 31 (365일)

❍ 정   산   액 : 5,078,250 × (511 /  6,771) = 383,250원

57-15	:	75	㎡ ×	(	2,120,000	원	-	2,090,000	원	)	×	25	/	1000	×	365	/	365	=	56,250	원
58	:	2,004	㎡ ×	(	2,530,000	원	-	2,500,000	원	)	×	25	/	1000	×	365	/	365	=	1,503,000	원
59-21	:	149	㎡ ×	(	2,530,000	원	-	2,500,000	원	)	×	25	/	1000	×	365	/	365	=	111,750	원
60	:	4,543	㎡ ×	(	2,530,000	원	-	2,500,000	원	)	×	25	/	1000	×	365	/	365	=	3,407,250	원
		6,771																		5,078,250	원

※ 관련지번 공시지가

지 번	2012년	2013년	차액(증)	비 고
온수동 57-15	2,090,000	2,120,000	30,000
온수동 58	2,500,000	2,530,000	30,000
온수동 59-21	2,500,000	2,530,000	30,000	59-1에서 분할
온수동 60	2,500,000	2,530,000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