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산출내역(보성운수)

❐ 재산의 종류 : 행정재산

❐ 재산의 표시

❍ 위   치 : 서울시 구로구 부일로 841(온수동 58)

❍ 토   지 : 6,720㎡중 1,286.21㎡

❍ 건   물 : 975㎡중 135.58㎡

❍ 부대시설 : 세차장 1식 (29.65㎡중 10.89㎡)

❐ 사용  허가기간 : 2013.08.01 ~ 2016.07.31 (3년)

❐ 사용료 부과기간 : 2013.08.01 ~ 2014.07.31 (1년)

❐ 사용료 산출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토  지 : 개별공시지가

❍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제5조제1항제1호

- 사용요율 : 1000분의 25(공영차고지 사용료 산정기준 적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2항

- 이자율 : 연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범위 안

❐ 총 부과액 :  93,037,640원

구 분		사용료 분할납부 승인내역
		계	1회	2회	3회	4회
금회분	사용료 ①	82,743,470	20,685,870	20,685,870	20,685,870	21,685,860
	이 자 ②	1,836,220	-	918,110	612,070	306,040
	합계 (①+②)	84,579,690	20,685,870	21,603,980	21,297,940	20,991,900
	부가세 ③(①+②)×10%	8,457,950	2,068,580	2,160,390	2,129,790	2,099,190
총 사 용 료		93,037,640	22,754,450	23,764,370	23,427,730	23,091,090
납 부 기 한			13-9-30	13-12-30	14-3-29	14-6-27

❐ 사용료 산출세부내역

① 금회(2013년) 사용료 : 82,183,180원(81,352,780원 + 830,400원)

❍ 토 지 : 81,352,780원

지 번		사용면적		공시지가			요		율		사 용 료
온수동 60	:	1,286.21	㎡ ×	2,530,000	원	×	25	/	1000	=	81,352,782.5	원

❍ 건물 및 부대시설 : 830,400원

- 건    물 : 5,535,000원(잔존금액) × 135.58/975㎡ = 769,670원

- 부대시설(세차장) : 165,360원 × 10.89/29.65㎡ = 60,730원

구 분		감정평가액		잔존가치율		요		율		사 용 료
건 물	:	270,000,000	원 ×	( 1 - 0.18 )	×	25	/	1000	=	5,535,000	원
세 차 장	:	8,066,667	원 ×	( 1 - 0.18 )	×	25	/	1000	=	165,360	원

※ 감정평가금액 (평가일자 : 2004. 10. 14)

․ 건 물 : 270,000,000원, 세차장 : 8,066,667원

․ 경과연수별잔가율 : 1-0.02(매년상각율)×9년 = 0.82

② 전년도(2013년) 토지분 정산사용료 : 560,290원

○ 정산대상기간 : 2013. 1. 1 ~ 2013. 7. 31(212일)

지 번		사용면적		공시지가 차액			요		율		기간				사 용 료
60	:	1,286.21	㎡ ×	30,000	원	×	25	/	1000	×	212	/	365	=	560,294	원

③ 총 사용료 : 82,743,470원(=① + ②)

④ 관련지번 공시지가

지 번	2012년	2013년	증 감
온수동 60	2,500,000	2,530,000	증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