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공원 매점

사용료 산출 내역서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제31조 제2항, 제3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 처분 기준(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세종로공원 매점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 제3조(사용료)

□ 사용료 산정방법

▶ 사용료 산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항)

1차년도 사용료는 최초 낙찰금액으로 결정

2차년도 이후 사용료는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로 결정된 첫해 연도의 사용료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사용료 산출내역

○ 712,680,000원 × 68,850,000원 / 684,000,000원 = 71,736,868원

- 3차년도 사용료 71,736,870원 + 부가가치세 7,173,690원 = 78,910,560원

○ 3차년도 사용․수익허가 받지 않고 사용한 기간 (2013년 11월 14일 ~ 2014년 1월 31일, 79일)

- 71,736,868(3차년도 사용료) ÷ 365일 × 79일 × 120/100 = 18,631,930원

□ 당해연도의 재산가액 : 712,680,000원(토지 669,000,000원 + 건물 43,680,000원)

- 토지 30㎡ × 22,300,000원(‘13 공시지가) = 669,000,000원

- 건물 48,000,000원 × 0.91(건물 경과 년수별 잔존가치율) =43,680,000원

□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 684,000,000원(토지 636,000,000원 + 건물 48,000,000원)

- 토지 30㎡ × 21,200,000원(‘11 공시지가) = 636,000,000원

- 건물 48,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 연도의 사용료 : 68,850,000원

※ 건물가액 : 예일감정평가법인 50,000,000원, 에이원감정평가법인 46,000,000원

(50,000,000원 + 46,000,000원)/2 = 48,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