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충테니스장 3차년도 사용료 부과 계획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제31조 제2항, 제3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 처분 기준(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장충테니스장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 제3조(사용료)

□ 사용료 산정방법

▶ 사용료 산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항)

1차년도 사용료는 최초 낙찰금액으로 결정

2차년도 이후 사용료는

입찰로 결정된 첫해 연도의 사용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사용료 산출내역

○ 202,948,650원 × 25,472,311,240원 / 23,635,483,840원 = 218,720,770원

- 3차년도 사용료 218,720,770원 + 부가가치세 21,872,080원 = 240,592,850원

※ 2014년(2차년도) 사용료 236,302,610 대비 금 4,290,240원 증가 (부가가치세 포함)

□ 당해연도의 재산가액 : 25,472,311,240원(토지 25,456,837,000원 + 건물 15,474,240원)

- 토지 10,545.5㎡ × 2,414,000원(‘15 공시지가) = 25,456,837,000원

- 건물 191.04㎡     15,474,240원 【2015년 건물시가표준액 중구청 세무1과】

□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 23,635,483,840원(토지 23,621,920,000원 + 건물 13,563,840원)

- 토지 10,545.5㎡ × 2,240,000원(‘13 공시지가) = 23,621,920,000원

- 건물 191.04㎡     13,563,840원 【2013년 건물시가표준액 중구청 세무1과】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 연도의 사용료 : 202,948,650원 (부가가치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