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산공원 주차장

3차년도 사용료 산출 내역서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제31조 제2항, 제3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 처분 기준(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낙산공원 주차장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 제3조(사용료)

□ 사용료 산정방법

▶ 사용료 산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항)

1차년도 사용료는 최초 낙찰금액으로 결정

2차년도 이후 사용료는

입찰로 결정된 첫해 연도의 사용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사용료 산출내역

○ 33,650,000원 × 364,800,000원 / 348,800,000원 = 35,193,580원

- 3차년도 사용료 35,193,580원 + 부가가치세 3,519,360원 = 38,712,940원

※ 2014년(2차년도) 사용료 금 37,354,590원 대비 1,358,350원 증감

□ 당해연도의 재산가액 : 364,800,000원

- 토지 640㎡ × 570,000원(‘14 공시지가) = 364,800,000원

□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 348,800,000원

- 토지 640㎡ × 545,000원(‘12 공시지가) = 348,800,000원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 연도의 사용료 : 33,650,000원(부가가치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