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충단공원  전통휴게소

(다담에뜰) 3차년도 사용료 내역서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제31조 제2항, 제3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 처분 기준(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장충단공원 전통휴게소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 제3조(사용료)

□ 사용료 산정방법

▶ 사용료 산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항)

1차년도 사용료는 최초 낙찰금액으로 결정

2차년도 이후 사용료는

입찰로 결정된 첫해 연도의 사용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사용료 산출내역

○ 91,000,000원 × 197,136,000원 / 191,520,000원 = 93,668,420원

- 3차년도 사용료 93,668,420원 + 부가가치세 9,366,840원 = 103,035,260원

※ 2014년(2차년도) 사용료 대비 금 1,531,030원 증가 (부가가치세 포함)

□ 당해연도의 재산가액 : 197,136,000원(토지 120,816,000원 + 건물 76,320,000원)

- 토지 144㎡ × 839,000원(‘14 공시지가) = 117,216,000원

- 건물 144㎡    76,320,000원 【2015년 건물시가표준액 중구청 세무1과】

□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 191,520,000원(토지 115,200,000원 + 건물 76,320,000원)

- 토지 144㎡ × 800,000원(‘12 공시지가) = 115,200,000원

- 건물 144㎡    76,320,000원 【2013년 건물시가표준액 중구청 세무1과】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 연도의 사용료 : 91,00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