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공원 매점

2차년도 사용료 산출 내역서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제31조 제2항, 제3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 처분 기준(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세종로공원 매점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 제3조(사용료)

□ 사용료 산정방법

▶ 사용료 산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항)

1차년도 사용료는 최초 낙찰금액으로 결정

2차년도 이후 사용료는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로 결정된 첫해 연도의 사용료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사용료 산출내역

○ 424,656,000원 × 65,563,640원 / 410,256,000원 = 67,864,930원

- 2차년도 사용료 67,864,930원 + 부가가치세 6,786,490원 = 74,651,420원

※ 2014년(1차년도) 사용료 금 72,120,000원 대비 증 2,531,420원

□ 당해연도의 재산가액 : 424,656,000원(토지 415,800,000원 + 건물 8,856,000원)

- 토지 18㎡ × 23,100,000원(‘14 공시지가) = 415,800,000원

- 건물 : 8,856,000원 (2015년 건물시가 표준액)

□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 410,256,000원(토지 401,400,000원 + 건물 8,856,000원)

- 토지 18㎡ × 22,300,000원(‘13 공시지가) = 401,400,000원

- 건물 : 8,856,000원 (2014년 건물시가 표준액)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 연도의 사용료 : 65,563,640(부가가치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