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공원 전통휴게소(목멱산방)

3차년도 사용료 산출 내역서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제31조 제2항, 제3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 처분 기준(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남산공원 전통휴게소(목멱산방)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 제3조(사용료)

□ 사용료 산정방법

▶ 사용료 산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항)

1차년도 사용료는 최초 낙찰금액으로 결정

2차년도 이후 사용료는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로 결정된 첫해 연도의 사용료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사용료 산출내역

○ 177,889,000원 × 36,000,000원 / 178,845,700원 = 35,807,430원

- 3차년도 사용료 35,807,430원 + 부가가치세 3,580,740원 = 39,388,170원

※ 2013년(2차년도) 사용료 금39,355,370원 대비 증 금32,8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당해연도의 재산가액 : 177,889,000원(토지 118,496,000원 + 건물 59,393,000원)

- 토지 423.2㎡ × 280,000원(‘14 공시지가) = 118,496,000원

- 건물 138.1㎡    59,393,000원 【건물시가표준액 중구청 세무1과-18503(2014.10.21.)】

□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 178,845,700원(토지 118,496,000원 + 건물 60,349,700원)

- 토지 423.2㎡ × 280,000원(‘12 공시지가) = 118,496,000원

- 건물 138.1㎡    60,349,700원 【건물시가표준액 중구청 세무1과-12582(2013.6.3.)】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 연도의 사용료 : 36,00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