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부과내역

부과개요

❍ 위치/규모 : 유어스(U:US)빌딩(중구 신당동 251-7) 4, 5층

- 건 물 : 5,465.78㎡ (4층 2,128.51 / 5층 3,337.27), 토 지 : 778.40㎡

❍ 사 용 자 : 서울디자인재단(서울시 패션·봉제사업 지원사업 추진)

❍ 사용기간 : ’14. 3. 1 ~ ’17. 2.28(3년)

부과현황

❍ 사용기간 : ’15. 3. 1 ∼ ’16. 2.29

❍ 사 용 료 : 106,887,360원 (전년도 사용료 90,321,120원, 전년 대비 18% 증가)

- 증가사유 : 토지분할에 따른 토지용도 변경으로 공시지가 상승

구 분	전	후
번 지	신당동 251-7	신당동 251-7	신당동 856
대 상	DDP, U:US빌딩	U:US빌딩	DDP
주용도	문화시설	판매시설	문화시설
지 가	5,800,000원	11,600,000원	5,800,000원

⇒ 49.4%(전년도 사용료 90,321,120원, 금년도 감액 전 사용료 135,004,480원) 증가하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2조에 의해 감면

- 산출내역(단위:원)

․ 전년도사용료+전년도의 5%증가액+금년도사용료-(전년도사용료+전년도의 5%

증가액)]×0.3

․ 106,887,367 = 90,321,120 + 4,516,056 +[ 135,004,480 -

(90,321,120 + 4,516,056)] × 0.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2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