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2지구 6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사용검사신청 검토보고

(명칭 : 서초네이처힐 6단지)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우면2지구 6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 사업주체 : 서울특별시 SH공사 사장 이종수

○ 사업위치 : 서초구 우면동 일원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6단지

○ 사업기간 : 2010.10~2013.1

○ 대지면적 : 20,726㎡

○ 사업규모 : 지하2층/지상17층, 아파트8개동 382세대, 연면적 50,308.58㎡,

공동주택(아파트), 부대시설

○ 사업승인일자 : 2006.12.28(1차변경:2010.03.02 / 2차변경:2010.12.06)

○ 시 공 사 : (주)태영건설

○ 감 리 사 : (주)건원엔지니어링, (주)ITM 코퍼레이션

□ 사용검사 신청내용

○ 신청내용 : 6단지 아파트 및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검사

□ 관련부서 협의 및 현장확인 사항

○ 관련부서 협의 및 조치사항 : 붙임 참조

○ 현장확인 사항 :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개발사업 대행계약에 의한 대행사업으로 SH공사에서

공사준공 시 현장 확인한 내용으로 대체하고자 함.

□ 검사 및 검토결과

○ 건축물 및 부대시설

- 아파트 : 지하2층/지상17층, 7개동 382세대

- 부속건축물 : 관리사무소(1개소), 경로당(1개소), 보육시설(1개소), 주민공동시설(1개소),

지하주차장 등

- 기타 부대시설 : 우편물 수취함, 보안등, 지하저수조(1개소), 어린이놀이터(1개소) 등

- SH공사 사업계획내용의 적합여부 확인서, 감리의견서, 감리보고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 적합시공

□ 기타 관련서류 등

○ 입주자 사전점검 현황 및 조치결과, 장기수선계획서, 사용검사도면(CD 포함) 등              관계규정에 정한 서류 제출함

□ 처리의견

○ “서울특별시 개발사업 대행계약” 제2조에 따라 SH공사에서 사용검사를 위한 관련 협의 및 사업계획내용에 적합하다는 확인서가 제출되고, 사업승인조건을 충실하게 이행한 바, 주택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고 사업주체에게 사용검사 후 이행사항 등을 붙임 안내문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붙 임 : 1. 관련부서 협의 및 조치결과  1부.

2. 사용검사 안내문(안) 1부.  끝.

2013.  2.    .

보 고 자 :  시설주사보 최 훈

(붙임 1)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 유관부서 협의결과

[우면2지구 6단지]

□ 서울시청

연번	주관부서	협 의 내 용	조치결과	비 고
1	건축기획과	친환경건축물 우수등급 친환경건축물 우수등급 및 건축물에너지효율 2등급 본인증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완료	첨부1 [건축기획과 -1663호 (2013.01.29)]
		부대시설, 근생시설 등에 개별 냉난방기를 설치할 경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외부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그릴 또는 가림막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설치예정
		실내공기질 측정후 입주민들에게 게시	측정완료 및 게시예정
2	장애인복지 정책과	-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 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BF:Barrier-Free)"와 서울 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무장애 건물 인증제"를 귀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건설사 업에 적극 도입하여,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 교 통약자가 교통수단 또는 건축물 등을 접근 · 이용 ·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완료	첨부2 [장애인복지 정책과1101호 (2013.01.24)]
3	보육담당관	별도 의견 없음 (회신 없음)	완료
4	역사문화재과	별도 의견 없음 (회신 완료)	완료	첨부3 [역사문화재과-1648 (2013.01.25)]
5	조경과	별도 의견 없음 (회신 없음)	완료
6	소방재난본부	별도 의견 없음 (회신 없음)	완료
7	토지관리과	별도 의견 없음 (회신 없음)	완료
8	디자인정책과	별도 의견 없음 (회신 없음)	완료
9	시설계획과	별도 의견 없음 (회신 없음)	완료
10	민방위담당관	3~7단지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아님. “다”호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대상 구역 등의 사유로 군 동의 되었기 “별도의견 없음”을 회신하나 귀 공사에서 7237부대와 직접 협의한 회신내용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완료	첨부4 [민방위담당관-1147호 (2013.01.24)]
11	육군 7237부대	별도 의견 없음 (회신 없음)	완료
12	물재생시설과	별도 의견 없음 (회신 없음)	완료
13	행정지원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55조5항에 의거 공동주택 문고에 비치도서 기준이상 비치	입주후 비치예정	첨부5 [행정지원과-812호 (2013.01.28)]
		도서관법에 의거 관할구청장에게 도서관등록 요청	서초구청에서 등록예정

□ 서초구청

연번	주관부서	협 의 내 용	조치결과	비 고
1	재무과	별도 의견 없음 (회신 없음)	완료
2	기업환경과	별도 의견 없음 (회신 없음)	완료
3	사회복지과	검토의견 : “적합”	완료	첨부6 [사회복지과 -4301호 (2013.01.25)]
4	부동산정보과	별도 의견 없음 (회신 없음)	완료
5	토목과	별도 의견 없음 (회신 없음)	완료
6	교통운수과	별도 의견 없음 (회신 없음)	완료
7	도로관리과	별도 의견 없음 (회신 없음)	완료
8	재난치수과	2013.01.25(금)현장점검 후, 6단지에 대한 협의완료. 택지공사 부분의 하자지적	첨부8 [토목1팀- 609호 (2013.02.01)	첨부7 [재난치수과- 1677호 (2013.01.28)]
			첨부9 [건축2팀- 667호 (2013.02.12)

□ 기타기관

연번	주관부서	협 의 내 용	조치결과	비 고
1	서초소방서	별도 의견 없음 (회신 없음)	완료
2	대한도시가스	별도 의견 없음 (회신 없음)	완료
3	강남교육청	별도 의견 없음 (회신 없음)	완료

(붙임 2)

사용검사 안내문(안)

1.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서, 사용검사필증 등 관련서류, 공사감리서류, 장기수선계획서 등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6의 규정에 정한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의 관련서류를 설계자, 감리자 및 시공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함께 보관하시고 사업주체 의무관리기간 이후 관리업무 이관 시 관리주체에게 이를 필히 인계하여야 합니다.

2.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시거나 또는 입주자에게 안내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를 할 수 있는 날(사용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라 최고 등록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동산등기신청 해태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나. 사용검사일로부터 60일이내에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지방세법 제20조)하여야 하며 기일 내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0%가 가산됩니다.(지방세법 제21조)

3. 각 세대의 소유자, 입주자 등에게 불법 구조변경이나 발코니 확장 등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