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년도       사업 협약서

(□ 글로벌 IP스타기업 □ 중소기업IP경영지원단(IP스마트케어) □ IP나래)

◦ 사업명칭 : 20     년도         사업 협약서

◦ 사업수행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사업비

- 정 부 지 원 금         : 일금                 원

- 지원기업분담금 중 현금 : 일금                 원  (VAT 포함)

◦ 협약 당사자

- 주관기관(이하 ”갑“) :                                          (인)

주        소 :

- 지원기업(이하 ”을“) :                     대표                 (인)

주        소 :

- 협력기관(이하 ”병“) :                     대표                 (인)

주        소 :

◦ 기    타

- 재판의 관할 :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소재지 관할법원

- 부정당업자 제재범위 : 특허청이 주관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한하되, 제재범위는 동 사업 운영지침에 의한다.

20___년      월      일

｢2017년도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주관하고, 협력기관이 지원기업에 대한 사업 수행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사항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3부를 작성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원기업, 협력기관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제1조(목표)

본 협약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성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발명 활동에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또는 지식재산 기반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여 발명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 향상과 발명활동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병"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2017년도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 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함)에서 "갑"이 "병"에게 협력요청을 한 개별사업(이하 “개별사업”)상의 업무로 한다.

② “지식재산권법”이라 함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산권법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법률을 의미한다.

③ “최종결과물”이라 함은 "을"이 승인하는 개별사업의 목적물로 지식재산권법에 의한 출원서, 컨설팅 사업의 경우 최종결과보고서, 3D 시뮬레이션 제작사업의 경우 영상결과물을 의미한다.

④ 지원기업분담금이라 함은 "을"이 "병"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개별사업에 따라 “현금”과 “현물”로 구성될 수 있다.

⑤ “현물”이라 함은 "을"이 지원기업분담금 일부를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이하 “현물지급방식“)을 취한 경우 사업수행 전담인력 배치에 따른 인건비 및 개별사업 회의장소 제공 등에 대한 비용을 의미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원칙) ① "을"과 "병"은 본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신의, 성실, 근면의 의무를 갖는다.

② "병"의 업무상의 모든 지식과 기술이 "을"의 견해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을"의 견해를 수용하여야 하며,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4조(업무의 추진 방법) ① "갑" 또는 "병"이 "을"을 진단하는 경우 "갑" 과 "병"의 고유한 진단 방법에 의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병"의 지식재산 창출지원 업무 수행방법은 지식재산권법에 의거하여 "병"의 고유한 기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병"의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식재산 기반 창업지원 업무 수행방법은 "갑"의 업무수행 지도에 따라 진행되며, "갑"이 지식재산 기반 경영 컨설팅을 담당하고 "병"은 지식재산권법에 의거한 출원 및 컨설팅을 담당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컨설팅 결과보고서) ① 컨설팅 결과보고서는 일정별 또는 업무내용별 실시내역을 중심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 "을"이 "병"에게 현물지급방식을 취하는 경우에 "갑"과 "병"은 사업수행을 위해 "을"에게 협업요청을 할 수 있고, 컨설팅 결과보고서에 협업부분에 대해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및 검수 등) ① “갑”은 "병"으로부터 제출받은 최종결과물(컨설팅 결과보고서를 포함)을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최종결과물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확정하거나 "갑"에게 보완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②항에 의해 소요되는 경비는 "병"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사업비의 지급) 동 컨설팅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다음 항목에 따라 "갑“과 "을"이 "병"에게 지급한다.

① "을"은 협약체결 시 지원기업분담금을 "병"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협약체결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원기업분담금이 "병"에게 지급되지 않은 경우 제10조 제1항에 따라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➁ "을"이 "병"에게 현물지급방식을 취하는 경우 개별사업 수행과정에서 "을"이 협력한 업무 부분에 대해 "을"이 지원기업분담금 일부를 현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갑"이 정부지원금 일부를 선급금으로 "병"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경우(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8조,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장) 제①항에 따라 지원기업분담금이 "병"에 지급 완료 후에 지급할 수 있다.

➃ "병"이 컨설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비보다 과다 투입된 경우에 그 비용은 "병"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사업비 정산) ① 본 협약이 해지(해제)되는 사유가 "병" 귀책사유 없이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병"은 지원기업분단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제①항의 귀책사유가 "병"에게 있는 경우 "병"은 기 지급된 지원기업분담금 중 현금 전액을 "갑"과"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의 경우 지원기업분담금 중 현물부분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➃ 본 사업을 위한 "을"의 선정에 있어서 "을"의 귀책사유로 "갑"이 "병"에게 정부지원금이 지급한 경우 "을"이 "병"에게 지급된 정부지원금 상당의 금원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본 사업을 위한 "병"의 선정에 있어서 "병"의 귀책사유로 "병"이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 중복수급 받은 경우 "병"은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갑"는 제①항 및 제 ②항에 관한 사업비 정산을 관할하고, "병"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된 경우 "병"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사업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수행점검) ① "을"과 "병"은 "갑"로부터 개별사업 수행점검을 받아야 하며, 평가시 관계자의 면담이나 현장 확인, 자료제출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이에 불응할 시에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➁ 수행점검은 중간점검과 최종점검이 있다.

제10조(협약의 해지) ① "갑"과 "을"과 "병"은 상대방이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이 현물지급방식을 취하였지만, "을"이 전담인력을 배치하지 않거나 사업수행에 전담인력이 불참, 업무태만으로 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을"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병”의 사업의 착수가 지체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사업수행 점검결과(중간점검을 포함) "갑" 또는 “을”로부터 실패판정을 받은 경우

다. 제11조 ①항을 위반하는 경우

라.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병"은 제 ③항 가목, 라목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엄수) ① "병"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획득한 "을"의 모든 사업상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② "갑"은 본 협약의 결과보고서 일부를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용 및 공개할 수 있으며, 보고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얻은 지식에 대하여는 공익목적에 한하여, "병"과 "을"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다.

③ "병"은 사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대외적인 발표를 할 수 없다.

제12조(산출물에 대한 권리) 본 개별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최종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병"이 대금 전부를 "갑"과 "을"로 부터 지급 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귀속된다.`

제13조(관련자료의 보관 등) ① “을”과 “병”은 본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제반 관련문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갑” 또는 특허청 관계자의 사업현장 확인, 관련서류의 열람 및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을” 또는 “병”이  증거능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제14조(일반적 손해) “을”과 “병”은 사업의 수행 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과 성과물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협약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기타 거래상의 관습에 의한다.

제15조(하도급 금지) “병”은 본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업무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다. 다만, 지역사업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제 3자의 컨소시엄 참여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16조(양도 등 금지) “을”과 “병”은 본 협약상의 일체의 권리, 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ㆍ증여ㆍ대물변제ㆍ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7조(기타) ① 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지역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한 사항은 본 협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②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관리기관(한국발명진흥회)”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