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상 주의 사항 안내

<공통>

○ 참여자 복무관리 및 사업추진 등에 있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침 내용을 준수하여 추진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모집 과정에서 취약계층을 배제하고 전문인력만을 참여시켜 사업추진할 수 없음

○ 행정사무보조, 주차관리 등 단순 지자체 사무보조업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

○ 다문화 가정 지원 및 자치단체 자율일자리 등 사업 등 타 부처사업과중복 가능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중복여부를 검토하여 중복이 되지 않을 경우 추진

<사업유형별 주의사항>

○ 4유형 사업 추진시 쓰레기 수거, 제초 등 단순 환경정비만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

○ 자원재생사업의 경우 단순 폐자원의 수거 및 분류만을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

* 재활용품 제작․수리 등 실제 재활용에 이르는 경우는 허용

○ 참여자 안전을 위해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변에서의 작업은 최소화하고, 작업시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장구 지급 등 각별한 주의 당부

○ 취약계층 집수리사업의 경우 저소득층의 자가 주택을 대상으로 하되, 슬레이트 지붕개량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집수리사업*은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의 집수리사업은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에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