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2008년 6월 환경부 발행) 발췌>

1-16.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분류기준 (2007.7.10)

다세대가 주거하는 오피스텔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1개의 오피스텔 관리소에서 관리할 경우 폐기물이 1일 평균 300㎏이상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질 의

주상복합건물 또는 오피스텔에 입주한 각각의 점포나 주거공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 미만일 경우 생활폐기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주상복합건물 또는 오피스텔에서 발생하는 전체폐기물 발생량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이고 주상복합건물 또는 오피스텔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하기로 규약을 정하고 법인격을 갖춘 대표자를 선정하였다면 법인격을 갖춘 대표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여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 신

1-68. 상가 등의 개별점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2008.1.11)

건물을 분양받은 입주자가 각각 부동산등기를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3,000개의 점포에서 발생되는 전체 생활폐기물량은 1일 평균 3톤 정도인데, 개별 점포당 1일 평균 1㎏ 정도 발생한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배출책임을 개별점포가 지도록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할 경우 이 건물이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되는지?

질 의

입주한 각각의 점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 미만일 경우 생활폐기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발생량 합계가 1일 평균 300㎏ 이상이고, 상가 내의 개별 점포들이 상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공동 처리하기로 규약을 정하고 법인격을 갖춘 대표자를 선정하였다면 법인격을 갖춘 대표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할 것 입니다.

회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