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의아리수정수센터 -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처리오니) 처리용역계약 특수조건

2024. 4.

구의아리수정수센터

- 구의아리수정수센터 -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처리오니) 처리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조 (총칙)

서울특별시 구의아리수정수센터(이하 “정수센터”라고 한다)와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처리오니) 처리용역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고 한다)는 처리용역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처리오니) 처리용역은 정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무기성 정수처리오니(고상)를「폐기물관리법」등 제반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제3조 (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처리오니)처리용역 계약특수조건, 산출 내역서, 과업내용서 등으로 구성한다.

제4조 (통지 등)

①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라 한다)은 문서로 하며, 구두에 의한 통지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고,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정수센터에 통지하여야 하며, 주소불명, 수취거부, 부재 등의 사유로 문서가 송달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통지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정수센터의 서면승인 없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처리오니)의 처리를 제3자에게 하청을 주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제6조 (계약의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내용과 같이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처리오니)을 처리하여야 한다. 정수센터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수처리오니를 적법하게 처리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정수센터는 폐기물의 운반이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운반업체)에게 “스마트송장시스템(폐기물 운반경로 추적 시스템)”을 적용하며, 운반업체는 정수센터가 폐기물 운반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물가변동, 계약상대자의 운반거리 또는 운반시간 감소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품목조정율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정수처리오니 운반거리 또는 운반시간이 정수센터가 운반비 산출시 기준으로 사용한 운반거리 또는 운반시간 보다 감소되는 경우, 정수센터는 감소된 거리 또는 시간으로 운반비를 재산출한 후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처리업무)

① 계약상대자는 정수센터 배출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된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처리오니)을 수집하여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② 기타 업무는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처리오니)의 적재, 계근 및 운반, 적재장소와 반출로의 청소 등으로 한다.

제9조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조건)

계약상대자는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처리오니)에 대하여 다음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처리오니)은 주간 근무시간에 발생하며, 필요한 경우 야간에  발생할 때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일요일 및 휴일 등은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처리오니)가 발생하지 않으나, 필요한 경우 일요일 및 휴일 등에 발생할 때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처리오니)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운반처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아래와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구 분	암롤트럭	암롤박스	공통사항
폐기물 발생량 (20~100톤/일)	4대	4개	- 운반차량 : 운반 지연이 없도록 배차 - 암롤박스 규격 : 적재량 20톤

④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처리오니)은 저장호퍼에서 운반차량에 직접 상차한다.

제10조 (계량)

①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처리오니)의 계량은 정수센터의 트럭스케일 계량          장치를 이용하여 계량한 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량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는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공인된 계량검정기관(국가          공인기관 및 국가에서 인정한 교정검사 지정업체)에 계량검정 후 차이가 날          때는 정수센터에게 계량기 교정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계량은 매회 공차와 상차 상태에서 각각 실시하며 계량 순서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정수센터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처리오니)을        「폐기물관리법」 관계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법하게 수집․운반, 처리하여야          하고, 「폐기물관리법」 불이행으로 인한 제반처벌 및 행정조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처리오니) 수집․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문제 및 민원 발생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이나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정수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조 (처리량 확인)

① 처리량은 정수센터의 트럭스케일을 이용하여 계량한 계량전표의 실중량으로 한다.

② 일일 작업 완료 후 정수처리오니 계량전표 및 반출 확인서(배출자 보관용 인계내역서,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등)를 통해 반출량을 상호 확인한다.

③ 올바로시스템과 서울시 스마트 송장시스템 자료도 교차 검증하여야 한다.

제13조 (대금의 청구)

처리대금의 청구는 톤당 단가에 1개월간 반출량을 곱한 금액을 정수센터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① 1개월간 반출량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운반한 총량으로 운반차량별      계량한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처리오니)의  실중량을 합산한다.

② 대금청구시에 정수센터가 정한 양식의 집계표를 첨부하고 집계한 일계,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처리오니) 계량전표 등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당초 정수처리오니 계약물량은 발생 예정량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정산        하여 정수센터에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 (계약의 기간)

①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계약의 지연 등 정수센터의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한 때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정수센터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상의 사업장폐기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부도, 처리시설 고장 등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4. 정수센터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5. 6조 1항에 따른 정수센터의 조사․확인을 거부하거나 불응한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그 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지정하고 서면으로 정수센터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할 때도 같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수센터가 지정한 업무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본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업무종사자 및 장비의 확보)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처리오니)을 당일 전량 운반․처리할 수          있도록 적합한 장비 및 인력을 상시 배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인원,          장비 또는 근무방법 등의 변경시에는 정수센터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② 정수센터가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배치를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정수센터는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업무의 처리상황에 대하여 조사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손해배상 및 사고에 대한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업무의 이행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수          센터가 관리하는 건물, 기물 등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② 업무의 처리 중 제3자에게 미친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처리오니) 처리에 따른 운반작업 중(과적금지           포함)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운반차량의 적재중량을 초과하여 적재하여서는 안 되며,           또한 이를 정수센터에게 요구할 수 없다.

제19조 (처리지연에 대한 책임)

① 계약상대자의 처리지연으로 인하여 정수처리오니가 정수센터에 적체되어          배출수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면 안되며, 이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하여도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단, 장마, 폭설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하되 최장 3일의 기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정수센터의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처리오니) 운반․          처리가 3일 이상 지연되어 정수센터가 문서로 조속한 처리를 요구 또는          지시하였음에도 계약상대자(“보증이행업체” 포함)가 1일 이내에 정수          센터의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처리오니) 운반처리를 완료(또는 착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수센터가 임의로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처리하여도          계약상대자와 “보증이행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센터가 임의로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처리한          경우 그 처리대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 정수센터가 새로          선정된 업체에게 직접 지급한다.

제20조 (계약물량의 변경 및 계약 내역서 작성)

①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처리오니) 운반, 처리 물량은 추정물량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기타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증․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서 작성시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처리오니) 운반비와         처리비를 구분하여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로 하고, 운반비는 재료비, 경비,         직접노무비 등으로 구분하여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에 의하여 작성 제출한다.

제21조 (업무종사자의 재해에 대한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업무종사자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 등 제반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 등 제반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이행에 따른 재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22조 (제출서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수센터의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장비투입계획서

3. 폐기물처리계획서(폐기물 대량 발생시 처리계획, 토,공휴일 처리계획 포함)

4. 현장대리인신고서

5. 참여기술자(운반자 등) 명단 및 보안각서

6. 폐기물 수집․운반증 및 자동차등록증

7. 폐기물처리체계도, 공정도 및 관련자료(시설장비 사진 등)

8.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서약서(붙임 참조)

9.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②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활용 방법에 따라 법정 공인시험기관의 토양       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검사성적서(성․복토재로  재활용 시) 또는 고형       연료제품 품질검사 방법에 따른 검사 성적서(시멘트로 재활용 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단, 시험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기간 내 성적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언급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준용하여 감독공무원과 협의       하여 재활용 방법에 적합한 서류를 제출한다.

제23조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특별사항)

① 과업지시 방법 :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을 과업으로 지시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계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이에 따른          지침 등을 의미한다.

② 과업수행 범위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 착수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시 등 중대          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a.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b.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               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도록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

본 계약서 각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정수센터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붙 임]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안)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OO용역」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 당사는 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2024.  O.   .

서약자 : ㈜OOOO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