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5 -     호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 사업」 사업자 모집 공모

서울시에서는 공공성을 갖춘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건설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할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5. 5. 21.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5년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 사업

□ 사업목적 :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초기 사업비 부담과 낮은 수익률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해 시민 주거안정 기여

□ 모집 호수 : 295호 예정 (예산 한도내 모집)

□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 우리은행, 신용협동조합(신협)

◦ 융자최대한도 : 호당 1.5억원 이내

※ 은행의 담보평가(사업부지)를 통해 융자금액 최종 결정되며, 호당 융자금액은 그에 따른다.

◦ 금리 : 연 2.0%내외

<금리 예시>

기준일	대출금리	이차보전률	사업자 금리
`15.3.26	4.16%	2.16%	2.00%
`15.5.18	4.10%	2.16%	1.94%

※ 사업자금리 : 대출실행 시점에 CD금리에 따라 3개월 변동금리

□ 융자용도

구분	신 규	대 환
시설자금	건설자금(신축공사비)	기존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존 임차인 보증금 반환	기 설정 상환자금

※ 대환 : 개인대출의 경우 대환불가

※ 융자추천대상자 선정이후 협약은행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준공공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야 함 (건축허가, 사업승인 이후 사업자등록 가능)

□ 대출기간

◦ 임대의무기간(8년) + 공사기간 = 9년 또는 10년

◦ 사업자의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

□ 상환조건

◦ 사업자 상환조건 선택 (택1)

① 대출기간 만기일시상환

② 3년거치 원리금의 30% 매월 균등분할상환

(원금 70%는 만기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3년이후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중도상환수수료율 : 협약은행의 여신관련 제규정에 의함

2. 신청자격

□ 사업신청 대상자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사업(예정)자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자

□ 신청자격

◦ 토지(담보)를 소유하고 있는 건설 및 임대사업(예정)자

◦ 호당 전용85㎡이하 주택 건설 (아파트, 연립, 다세대)

※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85㎡이하 주택 포함

◦ 담보의 채권금액(근저당 등)이 사업신청기준*의 30%이하인 자

※ 사업신청기준의 30%초과 할 경우 심의위원회 심사대상 제외

* 사업신청기준 = (토지) 공시지가 1.5배 X 70%

(예외) 타행에서 건설자금을 융자받아 공사를 진행중인 사업의 경우

※ 은행의 담보평가(사업부지)를 통해 융자금액 최종 결정되며, 호당 융자금액은 그에 따른다.

◦ 타행에서 건설자금을 융자받아 공사를 진행중인 사업자

- 공사도급계약서, 건설자금 집행내역 등 평가

3. 사업신청서류 접수

□ 접 수 일 : 2015.6.5.(금)~6.19(금)  10:00 ~ 18:00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팩스, 우편, 이메일 접수는 불가)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3층)

□ 문 의 처 : ☎ 02-2133-7083

□ 신청서류

① 사업신청서 <서식1>

② 위임장 <서식2>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서식3>

④ 사업신청자 의무사항 <서식4>

⑤ 토지조서 <서식5>

⑥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사업비산정, 재원조달계획 등) <서식6>

⑦ 건축개요 및 평면도 <서식7>

⑧ 기촌(철거예정) 건축물 및 부지현황 <서식8>

⑨ 제출서류

- 現 건축물 대장

(노후도 산정을 위한 자료로 철거된 경우, 舊건축물의 건축물 대장 )

- 금융거래확인서

- 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공사중인 사업 : 공사도급계약서, 건설자금 집행내역서

□ 신청 및 대출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접수		융자추천 대상사선정		대출심사		대출금 지급
신청서 및 제출서류	▶	서울시청 임대주택과	▶	서류심사 및 평가 심의위원회개최	▶	대출자격 및 담보평가	▶	대출실행
지원신청자		서울시		서울시		협약은행*		협약은행

※ 협약은행 : 우리은행, 신용협동조합(신협)

□ 참고사항

◦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4. 융자추천대상자 심사선정

□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정 : 2015. 6. 26(금) (예정)

◦ 심의방법

- 신청 사업자의 제출서류, 사업계획서를 정량적, 정성적 평가 실시

- 각 평가항목에 대한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토대로 평균 산출후, 고득점순으로 예산 한도내에서 융자추천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안)

항 목(점수)	평가기준
침수주택(15)	침수이력 여부, 침수지역 우선 평가
노후도(10)	건축물의 노후도 평가
대출실현가능성(15)	담보에 대한 대출가능금액 평가, 담보의 권리관계 등
중소규모사업자(5)	중소규모 사업자 우선 평가
사업목적 적합성(25)	사업계획서, 사업부지 현황 등
수행방법 적정성(20)	재원조달계획, 융자금사용내역, 사업비 산정 적정성 등
입지여건 우수성(5)	교통시설, 주거밀집, 편의시설 등 근접성 평가
건축계획 적정성(5)	건축계획 평가

□ 결과발표 : 2015. 6월 말 경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지

※ 융자추천대상자 탈락 사업자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5. 기타사항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서울시 임대주택과(☎02-2133-70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붙임 : 사업신청서류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