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공익재단 협업

`18년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원사업 실시 안내

□ 추진 개요

❍ (대상) 전국 229개 희망복지지원단 및 우체국 집배원이 발굴한 사각지대 취약계층 중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 우체국과 지자체의 협의를 통해 선정(소득기준 : 중위소득 80%이내)

< 2018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80% 금액	1,337,684	2,277,677	2,946,520	3,615,361	4,284,203	4,953,045	5,621,887

* 비수급자 중위소득금액 산정은 건강보험료 환산소득으로 적용(붙임2 참조)

❍ (내용) 희망복지지원단과 우체국의 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 각 지역별 248개 우체국과 229개 희망복지지원단의 네트워크 구축*
* 담당자 간 상시 네트워크 구축, 대상자 발굴 및 관리 교육 등 협력사항 논의

- 우체국집배원, 보험설계사, 봉사단 등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 희망복지지원단에서 발굴된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서비스 제공

- 우체국에서 통합사례관리사업비 지원…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 우체국 당 연간 최대 2천만원, 월 최대 5백만원 한도

- 시군구별 잔여예산 발생 시 추가지원이 필요한 시군구로 지원

❍ (기간) 2018. 3월 ~ 2018. 12월

❍ (사업개요도)

□ 추진절차

진행 절차		주 관		내 용
사업공고		사회보장정보원 우체국공익재단		ㆍ희망복지지원단 및 우체국 대상 사업공고 ㆍ사업안내 및 홍보(웹진, 맞춤형 컨설팅 등)
□
대상자 발굴		우체국‧지자체		ㆍ(지자체) 대상자 발굴교육 실시, 대상자 발굴 ㆍ(우체국) 인적자원 이용 대상자 발굴‧추천
□
대상자 선정		지자체		ㆍ통합사례관리 자격검증 및 대상자 선정 ㆍ지원여부 검토(중위소득 80%이내 확인)
□
지원계획 수립		우체국‧지자체		ㆍ사례회의를 통한 지원계획 수립 ㆍ대상자 지원 신청(지자체→우체국)
□
지원금 교부		우체국공익재단 우체국		ㆍ대상자 지원 신청(우체국→재단) ㆍ서류심사 및 지원금 교부(재단→우체국, 매 익월 10일)
□
대상자 지원 및 관리		우체국‧지자체		ㆍ지원금 지원(우체국→대상자) ㆍ지원금 사용확인 및 사후관리(지자체)
□
모니터링 및 결과보고		사회보장정보원 우체국공익재단 우체국‧지자체		ㆍ사업관리실태 및 대상자 지원여부 점검 ㆍ사업추진 결과보고(우체국‧지자체)

□ 신청방법

❍ 대상자 발굴 및 지원금 교부 요청(우체국 → 공익재단)

- 요청시기 : 매월 말일까지(3월부터 9월까지)

*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종료 예정일 사전안내 예정

- 작성 및 제출서류 : 우체국이 지자체(희망복지지원단) 서류를 취합하여 제출

1단계	▷	2단계 (지자체→우체국)	▷	3단계 (우체국)	▷	4단계 (우체국→재단)
우체국 작성 ① 대상자 발굴카드 * 우체국직원에 의한 발굴 시에 한함		지자체(희망복지지원단) 작성 ② 대상자지원신청서 ③ 개인정보동의서 ④ 지원분야별 첨부서류 ⑤ 보안각서		우체국 작성 ⑥ 공문 ⑦ 지원금교부요청서 ⑧ 보안각서		재단 제출 ⑤ 공문 ⑦ 지원금교부요청서 ② 대상자지원신청서 * 기타서류(③.④,⑤,⑧)는 우체국 자체보관

- 제출방법 : 우체국공익재단 담당자(손정임 과장)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주소 : 5253846@kopf.or.kr (전화번호 : 02-525-3843)

❍ 서류 심사 및 지원금 교부(공익재단 → 우체국) : 매 익월 10일(4월부터 10월까지)

❍ 지원금 집행 : 지원금 교부 당월 집행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 시 이월 집행 가능(사유명시) / 연도 내 집행완료

❍ 사업 추진실적 보고 : 11월 중순경(별도 안내 예정)

□ 지원기준

❍ 분야별 지급기준

구분	지원분야 및 내용		지급 기준	최대 기간	비 고
	분야	내용
생계지원	•긴급생활 안정지원	생계비	•1인 월 20만원, 최대 4인	3개월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자
		생필품	•생계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필품	-	․물품 구매 후 지급 ․자산성 비품은 최대 30만원 이하
		공과금	•체납 공과금	체납 기간 (최대 1년)	․관리비, 건강보험료 포함
의료지원	•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및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의료비	•입원/치료, 검진, 상담, 간병비 중 비급여항목	3개월	․교통비 미해당
		의료기기 구입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 필요한 의료기기	-	․보청기, (천식)흡입기 등 의사 처방에 의해 필요한 기기
		장기요양 서비스이용료	•서비스 본인 이용료	6개월
주거지원	•임대료 (관리비) 및 월세지원금	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비(실공사비)	-	․비품구매 불가
		월세/임대료	•체납 월세 또는 임대료	3개월
		보증금	•임대보증금	-
교육지원	•수업료와 입학금, 학업지원금	초·중·고 교육비	•수업료 입학금 : 실비 •학업지원금 : 실비 * 월 40만원 이내(초·중·고 동일)	딩해 연도	․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명시된 분야 이외 지원 불가

※ 분야별, 분기별 중복지원은 가능하나 개인별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구비서류 및 지원금 입금대상

구분	지원분야 및 내용		제출서류		지원금 지급
	분야	내용	신청 시	지원 후
공통			(비수급자에 한해 신청서에 건강보험료 금액 표시 / 단, 조회불가 시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첨부)	-	-
생계지원	• 긴급생활 안정지원	생계비	(신청서에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표시)	입금증	본인
		생필품	산정내역서	구매영수증	업체
		공과금	보험료미납내역서(월별표시)	납부영수증	부과기관(자)
의료지원	•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및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의료비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예상금액이 표시된 증빙서류(사후첨부 가능)	병원납부영수증	병원
		의료기기 구입	처방전, 견적서 등 업체서류	입금증, 영수증	사업자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료	미납확인서 또는 비용명세서	납부영수증	부과기관
주거지원	•임대료(관리비) 및 월세지원금	주거환경개선	견적서 등 업체서류, 관련사진(2매)	입금증, 영수증, 공사 후 사진(2매)	사업자
		월세/임대료	체납확인서	입금증	부과기관(자)
		보증금	임대차계약서사본 (사후첨부 가능)	입금증	부과기관(자)
교육지원	•수업료와 입학금, 학업지원금	초·중·고 교육비	수업료 및 입학금 고지서	납부영수증, 학원지원금 납부영수증	본인

□ 행정사항

❍ 각 시군구와 매칭된 우체국에서 업무협조 요청 시 여건에 따라 협조 필요

사업명	사업내용	협조 요청 분야
지역사회 불우이웃 지원사업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상당의 현금‧품 지원(10개월)	‧대상자 추천 ‧지원대상자에 대한 적격여부 확인
우체국 봉사단 운영	우체국별 행복나눔 봉사단에서 자체적으로 봉사활동 실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안내 ‧각종 봉사활동 대상 안내

붙임1	관련서식

< 서식 1 >

우체국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작성자 : 발굴 대상자(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해 대상자가 직접 작성), 지자체 양식으로 변경 가능

우체국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원」사업 신청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항목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이름, 성별, 나이,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사업 진행 및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의 수행	대상자 선정 후 5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소득수준, 가구유형, 급여유형, 민간자원 지원여부, 가족관계	상동	상동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택항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기관	제공목적	제공항목
우체국 공익재단, 우정사업본부	사업지원	개인정보	이름, 성별, 나이,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민감 정보	소득수준, 가구유형, 급여유형, 민간자원 지원여부, 가족관계

(선택)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거부시 불이익

(선택) 귀하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제공된 정보는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며, 제공된 개인 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OOO 시군구청장, 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 서식 2 >

※ 작성자 : 우체국, 희망복지지원단

대상자 지원신청서 제출 시 우체국으로 함께 제출하여 우체국에서 보관

보 안 각 서

본인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원」 사업 업무처리지침 제6조(개인정보 보호의무)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종료 후에도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 관계법령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기  관  명 :

성  명 :             (인)

< 서식 3 >

대상자 지원신청서

※ 작성자 : 희망복지지원단                                                        20  .   .  .

□ 작성자 / 추천자

추천자		(성명) (소속) (직책) (직통연락처)
담당자	우체국	(성명) (소속) (직책) (직통연락처)
	지자체	(성명) (소속) (직책) (직통연락처)

성 명			성별			나이		만 ( )세		전화번호	(집) (H.P.)
주 소		자택)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비수급 빈곤층 : 중위소득 ( ) % (가구수 : 명 / 건강보험료 月 원) * 건강보험료 확인 : □ 행복e음 조회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첨부) ※ 비수급 빈곤층이 건강보험료, 소득인정액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 에서 제외될 수 있음								소득 인정액	( )원 (비수급 빈곤층일 경우에만 건강보험료 환산소득으로 작성)
가구유형		□ 소년소녀가구 □ 청장년1인가구 □ 독거노인가구 □ 한부모가구 □ 미혼부모가구 □ 부부중심가구 □ 노인부부가구 □ 조손가구 □ 기타( )									□ 장애인가구 □ 다문화가구
급여유형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교육급여 □ 해당 없음
민간자원 지원여부		□ 없음 □ 있음(기관명 / 종류 / 금액 : / / )
가족관계
대상자 욕구
선정사유 및 특이사항
지원분야		□ 생계지원 (□ 생계비 □ 생필품 □ 공과금) □ 의료지원 (□ 의료비 □ 의료기기구입 □ 장기요양서비스이용료) □ 주거지원 (□ 주거환경개선 □ 월세/임대료 □ 보증금) □ 교육지원 (□ 수업료 또는 입학금 □ 학업지원금)
구 분		지원상한		신청내용					확인사항 (분야별 하나라도 √ 되지 않으면 지원 불가)			첨부 여부 (O,X)
				지원기간			금 액 (원단위절사)
생계비	생계비	1인 최대 20만원, 최대 4인, 최대 3개월		․인원: 명 ․기간 : 개월			원		□ 중위소득 65% 이하 여부			-
	생필품	자산성비품은 30만원 이내					원		□ 산출내역서
	공과금	체납기간(최대 1년)					원		□ 미납내역서
의료지원	의료비	최대 3개월					원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예상금액이 표시된 증빙서류 (사후첨부가능)
	의료기기구입	-		-			원		□ 의사처방전 □ 견적서 등 가격이 포함된 업체서류
	장기요양 서비스이용료	최대 6개월					원		□ 미납확인서 또는 비용명세서
주거지원	주거환경개선	-		-			원		□ 견적서 등 가격이 포함된 업체서류 □ 관련사진 첨부(2매, 양식 붙임)
	월세/임대료	최대 3개월					원		□ 체납확인서
	보증금	-		-			원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후첨부가능)
교육비	수업료 및 입학금	당해연도					원		□ 고지서
	학업지원금						원		□ 교육급여 대상자 확인			-
계		최대 200만원					원		※ 연간 지원누계액 : 원

□ 지원신청 대상자 정보

* 분야별 최대지원기간을 초과하거나, 서류 확인사항이 체크되지 않은 경우 지원이 제외 될 수 있음

< 생계지원 – 생필품 신청 시 에만 작성, 별도 산정내역서가 있을 경우 대체 가능>

□ 대상자 생필품 지원내역

구 분	품 목	단 위	개 수	금 액(원)	비 고
소모성 생필품
자산성 비품 (최대 30만원)
계

< 주거지원 – 주거환경개선 신청 시 에만 작성 >

□ 대상자 거주시설 사진

< >	< >

□ 공사 또는 수리 범위 (견적서 대체 가능)

ㅇ

ㅇ

< 서식 4 >

지원금 교부 요청

※ 작성자 : 우체국(엑셀양식으로 송부할 것)

▶ 매월 말일까지 공익재단으로 메일 송부

* 제출서류 : 공문(수신자명:우체국공익재단 이사장), 지원금 교부 요청, 대상자 지원 신청서

□ 우체국명 :

순번	월	우체국명	계좌번호 (봉사단 지원금 수령계좌)	지원대상자
				대상자 현황			지원분야2)		지원기간	요청금액 (원)	선정사유3)	지원 내역
				성명	나이	구분1)	대분류	소분류
예시	3월	OO 우체국		홍길동	65세	중위소득 60%	주거지원	보증금	1회	2,000,000	거주지가 없어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에게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임대 보증금
1
2
3
4
5
6
계										2,000,000

1)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OO%로 구분하여 작성

2) 생계지원-생계비, 생필품 등, 주거지원-주거환경개선, 보증금 등으로 작성

3) 지원대상자의 현 상황 등 선정 사유를 기재

< 서식 5 >

대상자 지원 관리부

※ 작성자 : 희망복지지원단

결과보고 시 우체국으로 제출

담당직원 성명		소속 / 직급		연락처

지원대상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대상자 구분	장애인(장애유형, 등급) / 여성 / 노인 / 아동∙청소년 / 기타( )

월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지원횟수
지원일자

￭ 지원 체크표

지원일자	지원시간	지원 내용 & 대상자 특이사항
2018.5.20.(토)	09:00∼14:00	• 최근 건강이 악화되어 폐지 줍는 일은 거의 못하신다 함

￭ 지원 결과

* 기재사항

- 지원 결과를 상세히 작성하며, 집수리 등 지원 전 ․ 후 결과가 보여지는 경우

[집수리지원, 생활용품(가전, 가구 등)지원 등] 필히 사진 첨부

- 대상자의 변화정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붙임2	비수급빈곤층의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참고사항 : 비수급빈곤층의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 해당내용은 지자체(희망복지지원단)에서 산출하여 「대상자지원신청서」 해당란에 작성해야 하며, 우체국에서는 서류 접수 시 이상유무만 확인

※ 2018년 중위소득 100% 대비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가구원수	중위소득 (100%, A)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B)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672,105	52,565	26,650	53,034
2인	2,847,097	89,641	92,445	90,485
3인	3,683,150	115,568	129,883	116,936
4인	4,519,202	141,300	161,163	143,379
5인	5,355,254	168,404	189,593	171,063
6인	6,191,397	195,224	217,535	198,786
7인	7,027,359	223,032	248,389	228,701

* 보건복지부 「2018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中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참고

○ 중위소득 비율 및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 건강보험료로 환산하여 산정

[산출식]

1. 중위소득 비율

(가구원수 대비)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00
중위소득 100% 대비 건강보험료(B)

2.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100%금액(A) × “1”의 중위소득 비율

[예시] 4인 가족, 건강보험료 납부액(지역가입자)이 100,000원 일 경우

1. 중위소득 비율 :

100,000원	× 100 = 62.05%
161,163원

2. 소득인정액 : 4,519,202 × 62.05% = 2,804,164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