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공익재단 협업

`‘19년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원사업 실시 안내

□ 추진 개요

❍ (지원대상) 전국 229개 희망복지지원단 및 우체국 집배원이 발굴한 사각지대 취약계층 중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 우체국과 지자체의 협의를 통해 선정(소득기준 : 중위소득 80%이내)

❍ (지원내용) 희망복지지원단과 우체국의 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 (지원항목)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 교육‧의료 등 서비스 및 임대료‧보증금‧공과금 등은 부과기관에 납부

- (지원금액) 우체국당 연간 최대 2,000만원, 월 최대 500만원(가구당 연간 최대 200만원)

❍ (기간) 2018. 3. ~ 2019. 11.

❍ (사업개요도)

□ 추진절차

진행 절차		주 관		내 용
사업공고		사회보장정보원 우체국공익재단		ㆍ희망복지지원단 및 우체국 대상 사업공고 ㆍ사업안내 및 홍보(웹진, 맞춤형 컨설팅 등)
□
대상자 발굴 및 추천대상자 선정 (3월∼9월)		우체국‧지자체		ㆍ(우체국) 인적자원 이용 대상자 발굴‧추천 * 필요시, 지자체 발굴‧추천 ㆍ(지자체) 대상자 적격여부 검토 * 우체국에서 사례관리 관련 교육 등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 교육 진행 필요 ㆍ(우체국, 지자체) 사례회의를 통해 추천대상자 선정
□
지원금 교부 요청 (∼매월 말일)		지자체‧우체국		ㆍ(지자체) 대상자 지원신청서 작성[서식 4] ㆍ(우체국) 대상지 지원신청서 제출(우체국 → 재단)
□
대상자 선정심사 및 지원금 교부 (4월 ∼10월)		우체국공익재단		ㆍ(재 단) 대상자 선정심사 및 지원금 교부(익월 15일) ㆍ(우체국) 대상자에게 지원금 지원 ㆍ(지자체) 지원금 사용 확인 및 사후관리
□
모니터링 및 결과보고(11.15)		사회보장정보원 우체국공익재단 우체국‧지자체		ㆍ사업관리실태 및 대상자 지원여부 점검 ㆍ사업추진 결과보고(우체국‧지자체)

□ `‘19년 주요변경사항

❍ 매월 대상자 선정 심의(추가)에 따른 지침 수정(제3조)

- 우체국공익재단 및 각 우체국 임무, 추천절차 수정

‧ 공익재단 : 월별 대상자 선정 심의

‧ 우체국 : 지원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대상자 추천

❍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지침 추가(제5조)

- 우체국공익재단 타 사업 수혜자와 중복되지 않도록 명시

❍ 우체국과 희망복지지원단 신청기한 구체화(제10조)

- 우체국은 공익재단으로 매월 말일까지 신청

- 우체국과 지자체간 서류 제출은 행정시기를 고려하여 사전 협의

❍ 지급기준 변경(제11조)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료 지원 시 요양병원 시설 이용비는 지원 불가

- 간병비 지원 시 병원 또는 협회 등의 기관을 통해서만 지급하도록 명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 일부 변경

- 해당 사업이 우체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며, 최종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여 대상자가 확인

□ 지원기준

❍ 지원분야 및 지급기준

구분	지원분야 및 내용		지급 기준	최대 기간	비 고
	분야	내용
생계지원	• 긴급생활 안정지원	생계비	•1인 월 20만원, 최대 4인	3개월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자
		생필품	•생계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필품		․물품 구매 후 지급 ․자산성 비품은 최대 30만원 이하
		공과금	• 체납 공과금	체납기간 (최대 1년)	․관리비, 건강보험료 포함
의료지원	•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및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의료비	•입원/치료, 검진, 상담, 간병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3개월	․교통비 미해당 ․간병비는 병원 ․협회등의 기관 통해 지원
		의료기기 구입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 필요한 의료기기	-	․보청기, (천식)흡입기 등 의사 처방에 의해 필요한 기기
		장기요양 서비스이용료	•서비스 본인 이용료	6개월	․요양병원 시설 이용료 지원불가
주거지원	•임대료(관리비) 및 월세 지원금	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비(실공사비)	-	․비품구매 불가
		월세 /임대료	•체납 월세 또는 임대료	3개월
		보증금	•임대보증금	-
교육지원	•수업료와 입학금, 학업지원금	초·중·고 교육비	•수업료 입학금 : 실비 •학업지원금 : 실비 * 월 40만원 이내(초·중·고 동일)	당해 연도	․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분야별 제출서류 및 지원금 입금 대상

구분	지원분야 및 내용			제출서류		지원금 지급
	분야	내용		신청 시	지원 후
공통				(비수급자에 한해 신청서에 건강보험료 금액 표시 / 단, 조회불가 시 건강 보험료 납입영수증 첨부)	-	-
생계지원	• 긴급생활 안정지원	생계비		(신청서에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표시)	입금증	본인
		생필품		산정내역서	구매영수증	업체
		공과금		보험료미납내역서(월별표시)	납부영수증	부과기관(자)
의료지원	•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및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의료비	공통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병원
			병원비	예상금액이 표시된 증빙서류(사후첨부 가능)	납부영수증	병원
			간병비	간병비 기준표 (각 기관별 양식)	산출내역, 입금증	병원 또는 협회등 기관
		의료기기구입		처방전, 견적서 등 업체서류	입금증, 영수증	사업자
		장기요양 서비스이용료		미납확인서 또는 비용명세서	납부영수증	부과기관
주거지원	•임대료(관리비) 및 월세 지원금	주거환경개선		견적서 등 업체서류, 관련사진(2매)	입금증, 영수증, 공사 후 사진(2매)	사업자
		월세/임대료		체납확인서	입금증	부과기관(자)
		보증금		임대차계약서사본 (사후첨부 가능)	입금증	부과기관(자)
교육지원	•수업료와 입학금, 학업지원금	초·중·고 교육비		수업료 및 입학금 고지서	납부영수증, 학원지원금 납부영수증	본인

□ 행정사항

❍ 각 시군구와 매칭된 우체국에서 업무협조 요청 시 여건에 따라 협조 필요

사업명	사업내용	협조 요청 분야
지역사회 불우이웃 지원사업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상당의 현금‧품 지원(10개월)	‧대상자 추천 ‧지원대상자에 대한 적격여부 확인
우체국 봉사단 운영	우체국별 행복나눔 봉사단에서 자체적으로 봉사활동 실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안내 ‧각종 봉사활동 대상 안내

붙임1	관련서식

< 서식 1 >

대상자 발굴카드

※ 작성자 : 우체국  (우체국에서 대상자를 발굴한 경우에만 작성)

희망복지지원단으로 대상자 정보 이관 시 사용                               20  .   .   .

추천 우체국명
추천자	성명		직책			연락처
우체국 담당자	성명		직책			연락처
대상자 정보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의뢰사유
참고사항
비고(약도 등)

< 서식 2 >

우체국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작성자 : 발굴 대상자(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해 대상자가 직접 작성)

우체국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원」사업 신청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항목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이름, 성별, 나이,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사업 진행 및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의 수행	대상자 선정 후 5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소득수준, 가구유형, 급여유형, 민간자원 지원여부, 가족관계	상동	상동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택항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기관	제공목적	제공항목
우체국 공익재단, 우정사업본부	사업지원	개인정보	이름, 성별, 나이,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민감 정보	소득수준, 가구유형, 급여유형, 민간자원 지원여부, 가족관계

(선택)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거부시 불이익

(선택) 귀하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안내 및 유의사항

1. 본 사업은 우체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며, 신청 후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금액 또는 지원분야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제공된 정보는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며, 제공된 개인 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본 사업을 이해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9 년     월    일

본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 법정대리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 서식 3 >

※ 작성자 : 우체국, 희망복지지원단

희망복지지원단은 대상자 지원신청서 제출 시 우체국으로 함께 제출하고 우체국에서 보관

보 안 각 서

본인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원」 사업 업무처리지침 제6조(개인정보 보호의무)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종료 후에도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 관계법령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기  관  명 :

성  명 :             (인)

< 서식 4 >

대상자 지원신청서

※ 작성자 : 희망복지지원단                                                        20  .   .  .

□ 작성자 / 추천자

추천자		(성명) (소속) (직책) (직통연락처)
담당자	우체국	(성명) (소속) (직책) (직통연락처)
	지자체	(성명) (소속) (직책) (직통연락처)

□ 지원신청 대상자 정보

성 명			성별			나이		만 ( )세		전화번호	(집) (H.P.)
주 소		자택)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비수급 빈곤층 : 중위소득 ( ) % (가구수 : 명 / 건강보험료 月 원) * 건강보험료 확인 : □ 행복e음 조회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첨부) ※ 비수급 빈곤층이 건강보험료, 소득인정액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 에서 제외될 수 있음								소득 인정액	( )원 (비수급 빈곤층일 경우에만 건강보험료 환산소득으로 작성)
가구유형		□ 소년소녀가구 □ 청장년1인가구 □ 독거노인가구 □ 한부모가구 □ 미혼부모가구 □ 부부중심가구 □ 노인부부가구 □ 조손가구 □ 기타( )									□ 장애인가구 □ 다문화가구
급여유형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교육급여 □ 해당 없음
민간자원 지원여부		□ 없음 □ 있음(기관명 / 종류 / 금액 : / / )
가족관계
대상자 욕구
선정사유 및 특이사항
지원분야		□ 생계지원 (□ 생계비 □ 생필품 □ 공과금) □ 의료지원 (□ 의료비 □ 의료기기구입 □ 장기요양서비스이용료) □ 주거지원 (□ 주거환경개선 □ 월세/임대료 □ 보증금) □ 교육지원 (□ 수업료 또는 입학금 □ 학업지원금)
구 분		지원상한		신청내용					확인사항 (분야별 하나라도 √ 되지 않으면 지원 불가)			첨부 여부 (O,X)
				지원기간			금 액 (원단위절사)
생계비	생계비	1인 최대 20만원, 최대 4인, 최대 3개월		․인원: 명 ․기간 : 개월			원		□ 중위소득 65% 이하 여부 *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확인 생략			-
	생필품	자산성비품은 30만원 이내					원		□ 산출내역서
	공과금	체납기간(최대 1년)					원		□ 미납내역서
의료지원	의료비	최대 3개월					원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예상금액이 표시된 증빙서류 (사후첨부가능)
	의료기기구입	-		-			원		□ 의사처방전 □ 견적서 등 가격이 포함된 업체서류
	장기요양 서비스이용료	최대 6개월					원		□ 미납확인서 또는 비용명세서
주거지원	주거환경개선	-		-			원		□ 견적서 등 가격이 포함된 업체서류 □ 관련사진 첨부(2매, 양식 붙임)
	월세/임대료	최대 3개월					원		□ 체납확인서
	보증금	-		-			원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후첨부가능)
교육비	수업료 및 입학금	당해연도					원		□ 고지서
	학업지원금						원		□ 교육급여 대상자 확인			-
계		최대 200만원					원		※ 연간 지원누계액 : 원

* 분야별 최대지원기간을 초과하거나, 서류 확인사항이 체크되지 않은 경우 지원이 제외 될 수 있음

< 생계지원 – 생필품 신청 시 에만 작성, 별도 산정내역서가 있을 경우 대체 가능>

□ 대상자 생필품 지원내역

구 분	품 목	단 위	개 수	금 액(원)	비 고
소모성 생필품
자산성 비품 (최대 30만원)
계

< 주거지원 – 주거환경개선 신청 시 에만 작성 >

□ 대상자 거주시설 사진

< >	< >

□ 공사 또는 수리 범위 (견적서 대체 가능)

ㅇ

ㅇ

< 서식 5 >

지원대상자 추천현황

※ 작성자 : 우체국(엑셀양식으로 송부할 것)

▶ 매월 말일까지 공익재단으로 메일 송부

* 제출서류 : 공문(수신자명:우체국공익재단 이사장), 지원대상자 추천현황, 대상자 지원 신청서

※ 반드시 추천 우선순위대로 작성

□ 우체국명 :

□ 계좌번호(봉사단 지원금 수령계좌) :

우선순위	신청월	우체국명	추천대상자
			대상자 현황			분야2)		기간	요청금액 (원)	추천내역	추천사유3)
			성명	나이	구분1)	대분류	소분류
예시	3월	OO 우체국	홍길동	65세	중위소득 60%	주거지원	보증금	1회	2,000,000	임대보증금	거주지가 없어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에게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1
2
3
4
5
6
계									2,000,000

1)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OO%로 구분하여 작성

2) 생계지원-생계비, 생필품 등, 주거지원-주거환경개선, 보증금 등으로 작성

3) 지원대상자의 현 상황 등 선정 사유를 기재

< 서식 6 >

대상자 지원 관리부

※ 작성자 : 희망복지지원단

결과보고 시 우체국으로 제출

담당직원 성명		소속 / 직급		연락처

지원대상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대상자 구분	장애인(장애유형, 등급) / 여성 / 노인 / 아동∙청소년 / 기타( )

월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지원횟수
지원일자

￭ 지원 체크표

지원일자	지원시간	지원 내용 & 대상자 특이사항
2018.5.20.(토)	09:00∼14:00	• 최근 건강이 악화되어 폐지 줍는 일은 거의 못하신다 함

￭ 지원 결과

* 기재사항

- 지원 결과를 상세히 작성하며, 집수리 등 지원 전 ․ 후 결과가 보여지는 경우

[집수리지원, 생활용품(가전, 가구 등)지원 등] 필히 사진 첨부

- 대상자의 변화정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붙임2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주요 질의사항)

2018년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원」사업 관련 각 지자체

담당자님들의 질문이 많은 사항 위주로 정리하여 재 안내드립니다.

□ 사업시기 : 2019년 3월 ~ 2019년 11월

- 지원금 신청(우체국→공익재단) : 매월 말일까지(3월~9월)

* 재단으로 제출기한이 매월 말일이므로, 시기를 고려하여 우체국과 사전 협의

- 지원금 교부 (공익재단→우체국→대상자 또는 기관) : 신청 익월 15일

∘ 공익재단 → 우체국 : 신청 익월 15일까지

∘ 우체국 → 대상자 또는 기관 : 신청 익월(교부받은 월)말까지

* 금액이 큰 생계비 등은 월별로 구분지급할 수 있으며, 주거공사, 병원치료 등 소요기간이 오래걸리는 경우는 사유를 명시하고 연기하여 집행 할 수 있음(단, 연도내 집행 완료해야 함)

- 결과보고 : 11월 15일한(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읍면동→시군구) → 우체국)

* 사업시기인 3~11월은 결과보고까지의 총 시기를 말하며, 대상자 지원은 9월말 접수, 10월 15일 지원이 최종 지원일입니다.

□ 신청한도 : 1가구 200만원, 우체국별 2,000만원 / 월 500만원 이내

* 지자체별 한도가 아닌 우체국별 한도이며, 이는 신청 상한선일 뿐 우체국 당 2,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사항은 아닙니다.

* 우체국 전체의 월 한도는 1억원이며, 월 한도 범위내에서 매월 심의하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합니다. 보통, 사업추진 초기보다 말기에 가까워질 수록 추천대상자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추천이 늦을수록 최종대상자로 지급결정될 확률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추진 절차

※ 우체국에서 재단으로 매달 말일(휴일일 경우 전일)까지 요청해야하므로, 행정시기를 고려하여 우체국으로의 서류 제출 기한은 사전 협의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은 지원 일정에 맞지 않는 긴급지원은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1. 대상자 발굴  : 우체국 직원 또는 지자체 담당자

* 단, 해당사업은 우체국 직원에 의한 발굴이 당초 사업취지이므로, 우체국에 따라 자체적으로 발굴된 대상자 지원을 우선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1-1. 우체국 직원에 의한 발굴 시

① (우체국) 「대상자 발굴카드」를 작성하여 지자체로 이관

② (지자체) 이관된 대상자에 대한 적격여부 확인, 사례회의 등을 통한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1-2. 지자체 담당자 등에 의한 추천 시 : 읍면동 대상자 종합

① (지자체) 읍면동 대상자를 종합하여 추천 가능 여부 우체국 사전 협의

② (우체국)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원대상자로 추천가능여부 판단

③ (지자체) 우체국과 협의된 대상자에 한해 추가서류 준비 및 제출

* 우체국 역시 전국 3,600여개 우체국 중 247개 총괄우체국에서 관할하여 업무 추진 중인 사항으로, 번거로우시겠지만 매칭된 시․군․구에서 통합하여 추진 부탁드립니다. 우체국 또는 재단으로 전화문의 역시 매칭된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서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전국 우체국 또는 지자체에서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체국 또는 지자체 내부사정에 따라 본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각종 서류 준비 등의 행정 처리 전에 업무추진 협의를 먼저 진행 후 추진바랍니다.

2. 추천 대상자 결정

① (지자체→우체국) 전화 문의 : 추천가능여부 등 토의

* 실제 추천을 할지 여부는 우체국과 지자체 협의 하에 결정되어 집니다.

* 우체국은 대상자 상황 등에 따라 추천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② (지자체→우체국→공익재단) 우선순위 결정 및 서류 제출

: 우체국이 지자체 서류를 종합하여 재단으로 제출

※ 해당사업은 지자체가 신청하여 우체국의 심의를 통해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우체국담당자와 지자체 담당자가 협의하여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반드시 추천가능여부가 결정 된 후 우체국으로 첨부서류(특히, 대상자로부터 직접 받는 서류)를 제출하시는 것으로 전국 우체국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단, 우체국에서 추천여부 판단을 위하여 지자체에서 직접 작성하는 대상자 지원 신청서는 우체국에서 사전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3. 대상자 심의 및 지원금 교부 : 공익재단, 신청 매 익월 15일까지

① 월별 예산에 맞춰 대상자 심의

: 우체국에서 부여한 대상자별 우선순위 등에 따른 대상자 최종 결정

* 대상자별 우선순위는 우체국에서 직접 작성하는 양식인 “지원대상자 추천현황” 에 표시하여 재단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우체국에서 직접 우선순위 부여를 하기 힘든 경우 지자체와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 우체국에서 우선순위대로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원대상자 추천현황」상에 작성된 순서를 우선순위로 갈음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② 지원금 입금 : 공익재단 → 우체국, 신청 매 익월 15일까지

* 지원금 입금일은 매 익월 15일로 정해져 있으며, 휴일인 경우 전날 입금 예정입니다. 최종 지원대상자 명단 및 입금여부는 각 매칭된 우체국으로 문의 바라며, 간혹 지원금 입금보다 선정대상자 통보 문서가 각 우체국으로 늦게 하달되는 경우가 있어 확인이 며칠 늦어질 수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  문의처

- 지침 문의 : 우체국공익재단 손정임 과장(02-525-3843)

* 공익재단 전화번호와 우체국전화번호는 우체국과 1:1 매칭된 시․군․구 까지만 전파 부탁드립니다.

- 대상자 상황, 대상자별 우선순위 토의 : 우체국 담당자(1:1 매칭현황 참조)

* 모든 문의는 매칭된 시․군․구 지자체 담당자가 읍․면․동 현황을 종합하여 재단 또는 우체국으로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제출 목록

1단계	▷	2단계 (지자체→우체국)	▷	3단계 (우체국)	▷	4단계 (우체국→재단 : 매달 말일)
우체국 작성 ① 대상자 발굴카드 * 우체국직원에 의한 발굴 시에 한함		지원적격 검토 및 지자체 작성 (희망복지지원단) ① 대상자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동의서 ③ 지원분야별 첨부서류 ④ 보안각서		우체국 작성 ① 대상자 추천요청 공문 ② 지원대상자추천현황 ③ 보안각서		재단 제출 ① 공문 ② 지원대상자추천현황 ③ 대상자지원신청서 * 발굴카드, 보안각서, 동의서, 분야별 첨부서류는 우체국 자체보관

□ 주요 Q & A

신청은 어디로 해야하나요?

☞ 해당 사업은 지자체에서 신청하고 우체국에서 심의 등을 통해 대상자를 결정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체국과 지자체의 협의하에 추천 대상자를 함께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가장먼저 우체국 담당자(기관매칭현황, 엑셀파일 참조)에게 전화문의를 통해 추천가능여부를 토의 및 확인하신 후에 우체국으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 제출방법은 우체국 담당자에게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 우체국에서 추천 결정여부 판단을 위해 첨부서류인 「대상자지원신청서」만 먼저 메일 등으로 받은 후, 추천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공문과 관련서류 등을 접수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지원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 매달 말일까지 우체국에서 접수된 대상을 익월 15일에 우체국으로 입금처리(휴일인 경우 전일)됩니다. 이 후 우체국에서 대상자 또는 기관 등에 지급처리가 됩니다. 입금 및 최종결정 대상자 문의는 각 우체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업은 행정시기를 고려하여 긴급지원은 되지 않으므로, 일정에 맞지 않는 대상자는 당초부터 추천하지 않도록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우체국 직원 또는 지자체 직원도 지원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우체국 직원 및 지자체 직원은 해당 사업뿐만 아니라 공익재단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4. 지자체에서 추천하면 우체국은 반드시 재단으로 추천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우체국과 협의하여 추천대상자를 결정하시면 되고, 우체국 내부 판단에 따라 추천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전국 우체국 및 지자체가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사업은 아니므로 우체국 및 지자체 내부사정에 따라 본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1) 당초 사업취지대로 우체국 발굴대상자를 먼저 추천한 후, 차후 지자체에 의뢰하여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예2) 월 추천한도는 우체국별 월 500만원이나, 연간 2,000만원을 고려하여 월 한도를 낮게 설정해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예3) 지자체에서 의뢰한 분야(생계비 등) 보다는 다른 분야(생필품 등)로 지원 하고자 하는 경우 등

5. 추천하면 전원 지급결정 되나요? (2019년 변경사항)

☞ 아닙니다. 전국의 추천대상자를 종합하여 재단에서 월한도에 맞춰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자가 결정됩니다. 이 경우, 각 우체국에서 부여한 우선순위가 큰 영향을 미치므로 우체국에서는 「지원대상자 추천현황」작성 시 반드시 추천 우선순위대로 작성하여 꼭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6. 생계비의 정확한 지급 기준이 무엇인가요? (1인 월 20만원, 최대 4인의 의미)

☞ 가구수가 1인일 경우 : 월 20만원 × 3개월 = 60만원 까지 지급 가능하며

가구수가 4인일 경우 : 월 20만원 × 4인 × 3개월 = 240만원이 지급가능하나, 1가구당 한도가 200만원이므로 20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생계비는 상한기준을 말하며,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생계비 신청서에 중위소득 65% 미만 여부 확인은 항상 해야 하는건가요?

☞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비수급빈곤층일 경우에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8. 의료비는 의료급여 대상자도 지원이 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비급여항목 및 본인부담금(실제 본인이 병원에 납부하는 금액)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9. 의료비는 입원시에만 지원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입원비, 통원치료비 등 진단서가 발행되는 모든 질병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개인이 선납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우체국에서 해당 병원으로 직접 입금)

10. 간병비는 개인에게 지급해도 되나요?(2019년 추가사항)

☞ 아닙니다. 개인에게 지급할 경우 간병비 산정 근거가 불명확하고, 간병사에 대한 소득 신고 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부터는 간병비 지원 시 병원이나 협회에 소속된 간병사로서 해당 기관을 통해 지급하는 것으로 지침이 수정되었습니다.

11. 월세 및 임대료, 공공요금은 체납분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한가요?

☞ 네. 그렇습니다. 체납분에 대해 월세 및 임대료는 최대 3개월, 공공요금은 최대 1년까지 지원됩니다. 단, 공공요금 지원의 경우 “1년” 은 반드시 최근 1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월별 체납내역서 중 상위금액 12개월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12. 월세 및 임대료 체납 증빙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임대기관의 증빙서류 또는 임대인의 간단한 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13. 지자체별 지원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지원한도는 지자체별 한도가 아닌 우체국별 연간 2,000만원입니다. 이는 지자체와 매칭된 우체국 수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지자체별 2,000만원의 의미와는 상이합니다. 단, 늦게 신청할수록 전국적으로 심의해야 하는 대상자가 많아져 최종 결정될 확률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서둘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4. 분야별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 네. 생계∙주거∙의료∙교육지원 분야 중복지원은 가능합니다. 단, 모든 지원금액이 1인당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5. 대상자에 대한 지원신청은 몇 회도 가능한가요?

☞ 네. 연간 200만원 한도내에서 구분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분야별 연간 지원가능 회수와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은 불가합니다.

예1) 3월에 생계비 3개월 600,000원 지원하였을 경우

ⅰ) 6월 생계비 3개월 600,000원 신청 (불가능)

※ 사유 : 생계비는 지원한도는 연간 3개월 임

ⅱ) 6월 주거환경개선 1,400,000원 지원 (가능)

※ 사유 : 연간 2,000,000원을 초과하지 않음

예2) 3월에 생계비 1개월 200,000원과 주거환경개선 500,000원을 지원하였을 경우

ⅰ) 6월 생계비 2개월 400,000원 및 주거환경개선 900,000원 지원 (가능)

※ 사유 : 생계비 최대 지원가능 개월 수(3개월) 및 연간 2,000,000원을 초과하지 않음

ⅱ) 6월 주거환경개선 1,500,000원 지원 (불가능)

※ 사유 : 연간 지원금액이 2,200,000원으로 최대한도를 초과

※ 단, 추천 결정된 금액은 한번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생계비 3개월 지원이라고 해서 1개월씩 3회를 재단으로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체국에서 지원금을 한 번에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생계비 등은 월별로 분할하여 대상자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16. 민간지원을 받는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은 합니다. 단, 민간지원을 받지 않은 대상자를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체국공익재단의 다른 사업의 수혜대상자는 절대 중복하여 지원될 수 없습니다.

17. 이미 추천을 하였으나 최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다시 추천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이전 월에 비 선정된 대상자도 신규 대상자와 동일하게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재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 및 신청하신 서류로 자동으로 심사에 반영 하지는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반드시 지원하고자 하는 월에 다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붙임3	비수급 빈곤층의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참고사항 : 비수급빈곤층의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해당내용은 지자체(희망복지지원단)에서 산출하여 「대상자지원신청서」에 작성하여야 하며, 산정금액이 상이할 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비수급빈곤층에 한해 작성하며, 정확한 수치(소수점 첫째자리까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주의)“중위소득 80% 이하” 등 정확하지 않은 수치로 작성 금지

※ 2018년 중위소득 100% 대비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가구원수	중위소득 (100%, A)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B)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707,008	55,155	21,270	55,741
2인	2,906,528	94,808	75,719	122,961
3인	3,760,032	121,528	115,254	152,850
4인	4,613,536	150,844	151,910	180,259
5인	5,467,040	177,419	184,185	209,942
6인	6,320,544	206,091	219,834	241,925
7인	7,174,048	236,525	257,406	272,807

* 보건복지부 「2018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中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참고

○ 중위소득 비율 및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 건강보험료로 환산하여 산정

[산출식]

1. 중위소득 비율(C)

(가구원수 대비)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00
중위소득 대비 건강보험료(B)

2.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금액(A) × 중위소득 비율(C)

[예시] 4인 가족, 건강보험료 납부액(지역가입자)이 100,000원 일 경우

1. 중위소득 비율

(4인 가족)

=

100,000	× 100	=	65.83%
151,910

2. 소득인정액 : 4,613,536 × 65.83% = 3,037,09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