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민간자원 연계사업 실시를 위한

`18년 희망복지지원단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실시 안내

(2018. 03. 08. 희망복지중앙지원단)

◇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지원을 위한 민간자원 개발의 일환으로, 한국에너지재단의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

※ 대상가구의 에너지효율개선 관련 집수리(단열/창호/바닥/보일러 등) 서비스를 제공

□ 추진 개요

❍ (지원대상) 냉/난방 설비의 보수가 필요한 저소득 가정

☞ 희망복지지원단이 추천한 가구*를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취합‧심사하여 에너지효율개선 관련 집수리 서비스 제공(시군구별 신청가구 제한 없음)

* 희망복지지원단 추천가구는 자격검증 생략(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신청 가능)

* (지원제외가구)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3년내 80만원 이상 기지원가구, 공공임대 및 매입임대 건물 거주 가구

❍ (지원필요성) 저소득층의 주택은 에너지 효율이 떨어져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더라도 적절한 난방 유지가 불가하여 에너지 이용환경 개선 필요

❍ (지원내용) 시공(단열/창호/바닥), 물품(보일러) 등 에너지효율개선 관련 집수리 서비스(가구당 평균 200만원)

❍ (사업절차)

진행 절차		주 체		내 용
사업공고		희망복지중앙지원단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공고 - 사업홍보(웹진, 커뮤니티 등)
□
대상가구 신청 (3.8(목)~3.22(목))		희망복지지원단		- 시군구별 지원대상가구 신청 - (서비스이용동의)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작성* *작성된 동의서는 지자체에서 보관(발송X)
□
명단취합 및 제출 (3.26(월))		희망복지중앙지원단		- 희망복지지원단 추천가구 취합 및 제출 - 신청기간 이후의 신청가구는 한국에너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www.koref.or.kr, 단 일반 저소득가정의 경우 지자체장 추천서 필요) 지자체 신청현황에 따라 2차 접수 실시 예정
□
대상가구 확정		한국에너지재단		- 방문조사, 시공범위 협의, 주택소유주 동의 - 대상가구 확정 및 확인서 제출
□
서비스 제공		한국에너지재단		- 시공,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실시 - 감리 및 결과확인(AS 1년)

□ 대상자 선정

❍ (추천기준)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추천하는 대상가구

- 희망복지지원단 추천가구(수급자가구, 차상위가구, 사각지대 저소득가구)는 지자체장의 추천 등 별도 검증 필요없이 신청 가능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제외(단,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지원가능)

- 임차가구는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주택소유주의 동의 및 임차연장(최소 2년) 계약 진행

- (서비스 이용 동의) 신규 신청가구는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작성*
* 작성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는 지자체에서 보관(신청시 제출하지 않음)

- 동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는 3년 이내 재지원이 불가하나, 기 지원액이 80만 원 이하이거나 지자체 집수리사업과 연계지원 할 경우 지원 가능

❍ (지원규모) 신청가구 제한 없음(예산 초과시 심사에 따라 차년도 이월

❍ (신청절차) [붙임1] 양식을 작성하여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공문 회신

❍ (신청기간) ‘18.3.8(목) ~ ’18.3.22(목)

- 지자체 신청현황에 따라 2차 접수 실시 예정

- 신청기간 외 신청은 홈페이지(www.koref.or.kr)에서 직접 신청 가능*
* 직접 신청시 자치단체장 추천서 등록 필요… [붙임2] 참조

❍ (신청결과 확인) 에너지복지관리시스템(www.kew.or.kr)에 로그인 후 확인

- 시군구별 ID/PW는 추후 안내 예정

❍ (신청문의) 사회보장정보원 문정현 주임(02-6360-6484)

❍ (사업 및 기타문의) 한국에너지재단 콜센터(1670-7653)

□ 지원내용

❍ 단열공사

- 벽면에 단열재료 설치(단열재부착, 목공, 석고, 도배 포함)

<벽면 단열재 부착 → 목구조 시공 → 석고보드 → 도배 마무리>

❍ 창호공사

- 복층유리 및 PVC샤시 등으로 교체(창틀시공, 노출부 마감 포함)

<창짝해체 → 신규틀시공 → 단열품사춤 → 노출부마감>

❍ 바닥공사

- 보일러 가동이 가능하도록 바닥판넬 설치(보일러연결 및 장판 포함)

<장판제거 → 바닥판넬 설치 → 보일러 연결 → 장판마무리>

※ 바닥공사는 보일러 지원과 복합하여 지원 가능

❍ 물품지원

- 고효율 보일러 지원(가스, 기름보일러)

<기존 보일러 확인 → 보일러 철거 → 보일러 교체 설치>

붙임1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신청자 정보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족 정보: 세대원수	사업 진행 및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의 수행	대상자 선정공고 후 5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보호구분(급여), 세대유형, 주거실태, 난방상태(월평균 난방비, 종류)	사업 진행 및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의 수행	대상자 선정공고 후 5년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기관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기간
사회보장 정보원	신청업무 처리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세대원수	대상자 선정공고 후 5년
		민감정보	보호구분(급여), 세대유형, 주거실태, 난방상태(월평균 난방비, 종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거부시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재단 귀하

붙임2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 양식

*신청기간 내 신청하실 때에는 본 양식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

1. 대상자 인적사항

기본 현황	세 대 주		생년월일		세대원 수
	주 소	우)			연락처
주거 현황	주거실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주거위치	□지상 □지하 □옥탑
	주택유형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기타
난방 현황	난방종류	□기름 □심야전기 □도시가스 □LPG □연탄 □기타
	보일러	□ 유 □ 무 □ 고장		보일러종류	□가스 □기름 □연탄 □기타
	난방중단경험	□ 유(난방중단____일) □ 무		평균난방비	원/月
희망 품목	□ 단열 공사 □ 창호 공사(창문, 내부문 등) □ 바닥배관 공사 □ 보일러 교체

2. 추천사유

추천 세부 사유(가계곤란 내용, 세대원 현황, 지원 필요성 기재 등)

위 사람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소 속 기 관	:
담 당 자	:	직급	성명

2018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주민센터장	직인

참고	자주묻는 질문

1. 주택과, 에너지과로 배포된 에너지효율개선사업과 다른 사업인가요?

- 한국에너지재단에서 하는 동일한 사업이지만, 희망복지지원단은 가구수 제한없이 별도로 엑셀파일로 신청합니다.

- 일반 저소득가구라도 별도 추천서 필요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동의는 모두 받아야 하나요?

- 신규 대상자의 경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 동의서는 따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3. 별도의 심사 없이 모두 지원되나요?

- 심사과정이 있지만 신청자격 및 본인‧집주인 공사동의만 받으면 대부분 지원됩니다.

4. 임차가구의 경우 어떻게 지원되나요?

- 에너지재단 현장방문팀에서 2년연장계약서를 집주인과 체결할 것이며, 계약 불가시 진행이 어렵습니다.

5. 신청가구의 지원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추후 안내예정인 에너지복지관리시스템에 접속해서 확인합니다.

6. 신청기간이 지났는데 필요한 가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 지자체 신청현황에 따라 2차 접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접수기간 외 신청은 홈페이지(www.koref.or.kr)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접 신청시 자치단체장 추천서 등록 필요

7. 기타문의

- 자부담으로 추가공사는 불가능하지만 업체와 별도계약은 가능합니다.

- 도배, 장판 등 단순 집수리는 지원하지 않으며 에너지효율 관련 공사만 진행합니다.

- 지붕수리는 불가능하며, 에너지효율과 관련있을 시 천정 공사는 가능합니다.

- 무허가가구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공공임대, 매입임대 거주자는 본 사업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최근 3년내 에너지효율 관련 80만원 이상 지원이력이 있는 가구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