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서
신 청 인	명 칭	한국철도시설공단
	주 소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대 표 자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영일	전화번호		042-607-3396
사업의명칭	경의선(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용산∼가좌구간)
사업의 목적	․경의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신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에 따른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개발촉진 및 남북통일에 대비한 전진기지를 구축하기 위함.
사업의 시행지역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일원			면 적		당초 : 137,394.9㎡ ⇓ 변경 : 140,797.9㎡ (증3,403㎡)
사업시행기간	․당초 : 2006년 9월 20일 ～ 2014년 12월 31일 ․변경 : 2006년 9월 20일 ～ 2015년 12월 31일
변경내용	․효창역 지하화 재설계, 정거장 구조변경 ․효창정거장 지화화에 따른 광장계획 변경, 열차진동대책 지역 면적 반영 ․사업시행 기간 변경
철도건설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 합니다. 2014년 7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승 인 조 건

1. 사업실시계획 지역 범위안의 토지보상 등은 사전에 토지 소유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하며, 만약 민원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2. 동 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귀 공단 광역/민자철도처-2548(2014.7.3)호로 제시한 조치계획(붙임)에 따라 추진하되 사업 착수 전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3.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변경사항 승인전에 사업을 시행할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음.

4.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용산~문산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5.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소방방재청과 협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내용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심의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6. 사업시행자는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한 부실 공사 방지대책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7.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 시행할 경우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8. 동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국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조건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승인조건에 맞지않게 공사가 진행된 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