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본동(백사마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사업시행자 등 운영실태 점검결과 문제점

□ 현    황

○ LH 및 주민대표회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은 약 90억원 정도임.

-------- < 총 사용금액(약 90억원) 현황 > --------

- 주민대표회의 사용경비 : 34억원

[ 1996~2014년까지 (가칭 추진위 운영비 및 인건비 포함) ]

- LH 사용경비 : 56억원

[ 2004~2013년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인 ‘96.6월~‘08년까지 집행금액 37억원 포함) ]

□ 운영실태 문제점

○ ‘04년 ~‘13년까지 LH와 주민대표회의에서 사용한 금액 및 ‘14.2월 체결한 “주민대표회의 운영경비 지원 약정서”등에 대해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 제24조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전체회의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음.

- 사용금액 : 총 8,843백만원(주민대표회의 3,230백만원, LH : 5,613백만원)

○ ‘96년 ~‘04년 가칭 추진위원회의 체불급여 명목으로 LH에서 지급한 812백만원에 대한 수령확인서, 통장이체 등 증빙서류와 주민대표회의 운영비 95백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및 증빙서류 확인불가

○ 주민대표회의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증빙서류 확인불가(월30~100만원)

○ LH와 주민대표회의의 식대, 교통비, 회의수당, OS비용 지급시 간이영수증 사용, 세금계산서 및 원천징수 영수증 미발행 등 경비사용의 투명성 결여

□ 행정사항

○ 노원구청 : LH 및 주민대표회의측에 통보 예산사용의 투명성 확보(클린업시스템 등재 등) 방안을 강구하는 등 운영방법 및 절차를 개선 및 시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