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검토 보고

강일 도시개발구역의 시행자가 변경되고, 사업시행기간이 2017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고시하고자 함

□ 변경내용

○ 사업기간 변경

연번	구역명	위 치	면적(㎡)	시행자	사업시행기간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강 일	강동구 강일동 360일대	895,637	서울주택도시공사	'03.11.10~ '17.12.31	'03.11.10~ '18.12.31	미매각 용지의 용도 변경, 존치부지의 보상협의 지연 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 시행자 변경

-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표자의 성명 : 변 창 흠(당초) → 신 범 수(변경)

□ 법적검토

○ 개발계획 변경

- 도시개발법 제4조,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기간 및 시행자에 관한 사항 변경은 “경미한 변경” 사항임

- 도시개발법 제8조,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사항임

○ 실시계획 변경

- 도시개발법 제17조에 의거 시행자는 실시계획 작성시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첨부하여 실시계획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처리의견

○ 사업시행기간 연장 등을 위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고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