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내3지구 1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조건 조치내용

2014. 05.

■ 신내3지구1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조건 조치내용

협의부서			승 인 조 건	이행여부	조 치 내 용	비 고
서울 시청	주택 기획과	최초	ㆍ 국민임대주택단지사업실시계획 변경시 실시계획에 적합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할 것	○	- 실시계획에 적합하게 사업계획 반영함	완료
			ㆍ 군부대와 사업관련 협의를 철저히 하고 그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	- 군부대와 사업관련 협의내용 성실히 이행함	완료
			ㆍ 사업시행으로 인한 인근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 할 것	○	- 민원최소화 공사시행계획 수립후 착공함	완료
			ㆍ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변민원, 시설물 피해는 사업주체 또는 원인자가 적절한 피해보상과 복구하여 그로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 민원예방을 위해 상호교류 및 민원사항 원만히 해결함	완료
			ㆍ 공사착공 전 이행할 사업승인조건에 대하여 철저히 이행하신 후 공사를 착수할 것	○	- 사업승인조건 이행 후 공사 착수함	완료
			ㆍ 주택규모별 세대수 배치는 우리시 방침에 적합하도록 할 것	○	- 사업승인을 통해 준수함 (면적 및 주택형별 변경)	완료
			ㆍ 실시계획인가 내용과 제반영향평가(교통·환경·인구·재해 등) 결과에 대하여 철저히 이행 할 것	○	- 실시계획인가 내용과 제반영향평가에 대하여 철저히 이행함	완료
			ㆍ 모든 시공은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하되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이 곤란하거나 여건변동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리자 및 감독관청과 협의하여 설계 변경 후 시공할 것	○	-감리자 및 감독관청에 설계변경 승인 득한후 시공함	완료
			ㆍ 사업시행 중 감독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 행정지시 및 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	- 필요시 추가 행정지시 및 조건부여함	완료
			ㆍ 본 사업승인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건설기술관리법, 건축법 등 주택건설사업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할 것	○	-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시공함	완료
			ㆍ 사업승인 조건에 대하여 사업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여부를 보고하고, 미이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보고 할 것	○	- 최초 및 1차,2차 협의완료	완료
			ㆍ 우리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이행할 것	○	-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이행함	완료
	도시경관 담당관	최초	ㆍ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미술장식 설치대상 건축물이므로 사용검사신청 전에 건축물 미술장식 심의를 받아 미술장식품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 심의완료후 시공함	완료

협의부서			승 인 조 건	이행여부	조 치 내 용	비 고
서울 시청	문화재과	최초	ㆍ 문화재보호법 제91조에 의거 문화재지표조사 대상인 바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고, 문화재청의 보존조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람.	○	- 착공시 제출완료	완료
			ㆍ 일반사항 - 건설공사시 매장문화재를 발견하였을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3조에 의거하여 그 현상을 변경없이 관할구청 등 관계기관에 신고 - 문화재보호법 제90조(建設工事時의 文化財保護) 2항 및 서울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14조2(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에 해당될 경우 문화재 보호법 제 34조(현상변경), 동법시행규칙 제30조(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의한 현상변경허가를 득해야함.	○	- 택지현장 조치완료 후 인수인계 받음	완료
	문화재과	1차	ㆍ 사업부지 내 지정문화재 없음. ㆍ 문화재청에서 기통보한 유적발굴 완료조치(발굴조사과-11760호 2007.12.24)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건설공사시 매장문화재를 발견하였을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3조에 의거하여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관할구청 등 관계기관에 신고.	○	- 문화재청에서 기 통보한 내용에 대해 기조치(개발계획2팀-1547호 ,2010.5.18.)하였으며,추가발견없었음	완료
	클린도시과	최초	ㆍ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관련 법규 준수 철저 -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동법 시행령 제7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폐기물의 처리 등)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 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 법규준수하여 처리함	완료
			ㆍ 주택단지예정지구내에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성상별로 분리 보관하는 부지를 폐기물 예상 배출량에 맞추어 확보하여야 함		- 반영하여 시공예정	진행중
			ㆍ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쓰레기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이므로 「종량제 시행지침」을 따라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함.	○	- 조례에 따라 처리예정	진행중

협의부서			승 인 조 건	이행여부	조 치 내 용	비 고
서울 시청	조경과	최초	ㆍ 단지 외곽은 담장설치를 지양하고 단지내 조경시설과 새로이 조성되는 공원·녹지 등이 하나의 열린 공간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	○	- 단차구간 디자인휀스/장미 식재 - 기타구간 생울타리(화살나무)를 식재하고, 단지내 조경시설과 공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시공.	진행중
			ㆍ 2, 3단지 조경계획에 지역특성수 계획이 없으므로 건설교통부조경 기준에 적합하도록 지역특성수를 도면에 표기하고 교목의 10% 이상을 식재		- 2,3단지 사항 해당사항 없음
			ㆍ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되는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008.01.27시행예정) 제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적합하게설치	완료
			ㆍ 2단지에 계획된 전나무는 생육을 고려하여 타수종으로 변경 식재		- 해당사항 없음(2010.09.30 변경승인)	해당없음
			ㆍ 1,2,3단지에 계획된 수경시설은 종류를 명시하고 이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지 검토하고 오염방지를 위한 정화시설 설치		- 해당사항 없음(2010.09.30 변경승인)	해당없음
			ㆍ 4단지 주민운동시설 주변에 계획된 자연석판석은 면이 고른 평판석으로 포장		- 해당사항 없음(2010.09.30 변경승인)	해당없음
			ㆍ 단지내 어린이놀이터 및 휴게소 주변에 느티나무 등 녹음수 보완 식재하고 주민운동시설 주변은 상록수 등을 식재하여 다른 시설과 구분되도록 설치	○	- 놀이터 및 휴게소 주변에 녹음수가 설계되어 있으며 추가되는 공간에도 승인조건을 고려하여 시공하겠음	완료
			ㆍ 수목이 식재되지 않은 지역은 지피식물, 잔디 또는 우드칩으로 피복조치	○	- 수목이 식재되지 않은 지역은 지피 식물, 잔디, 우드칩으로 피복조치	진행중
			ㆍ 쓰레기 분리수거함 주변 차폐식재 또는 차폐시설(목재트랠리스 등) 설치	○	- 쓰레기 분리수거함 주변에 차폐식재 (사철나무)	진행중
			ㆍ 옥상녹화는 건물의 보호와 에너지 절약, 자연환경 개선과 함께 건축물 이용자의 휴게 및 만남의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는 만큼 우리시 옥상녹화 기본계획(2007.02.07)에 의거 근린생활시설 등 옥상녹화가 가능한 부분은 전면 옥상녹화 권장하며, 옥상녹화 시스템설계 및 시공은 우리시 푸른서울가꾸기 홈페이지(http://green.seoul.go.kr)에 따라 조성	○	- 옥상녹화 시스템 설계지침반영하여 시공함	진행중
			ㆍ 절개지옹벽, 건축물측벽, 지하주차장 입구 등 인공구조물 전면부 등에 벽면녹화를 적극 시행하고 겨울철 미관을 고려하여 담쟁이, 줄사철, 송악 등 혼합식재.	○	- 벽면녹화 그린스크린 송악식재	진행중

협의부서			승 인 조 건	이행여부	조 치 내 용	비 고
서울 시청	조경과	1차	ㆍ 서울시 건축조례 제21조에 의거 인공지반의 식재토심의 1.2m이상이어야하며, 도면에 상세단면도 표기필요.	○	- 서울시 건축조례 제21조에 의거 인공지반의 식재토심의 1.2m이상 시공하고, 도면 첨부.	완료
			ㆍ 옥상조경 시스템 설계 및 시공은 우리시 푸른서울가꾸기 홈페이지(http://green.seoul.go.kr)의 건축물 옥상녹화 시스템 설계지침 및 유형결정과 관리 매뉴얼, 조경기준(국토해양부 고시 2009-905호)에 따라 조성.	○	- 옥상녹화 시스템 설계지침반영하여 시공함	진행중
			ㆍ 따라서 옥상조경 대상지의 안전난간 1.2m이상설치, 식재토심이 표기한 상세단면도 추가할 것임.	○	- 옥상조경 대상지의 안전난간 1.2m이상설치 및 상세도면 첨부.	완료
			ㆍ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2008.12.19)제11조 규정에 따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4조에 따라 안전 인증을 받은 어린이 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적합하게설치	완료
			ㆍ 향나무와 꽃아그배나무, 사과나무 종류 등을 인접 식재할 경우 병해의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최대한 500m〜1km이상 이격하여 식재하고, 수목이 식재되지 않는 지역은 지피식물 및 잔디 등으로 피복 조치.	○	- 향나무, 꽃아그배나무, 사과나무는 식재하지 않고, 수목이 식재되지 않은 지역은 지피식물, 잔디등으로 피복조치	진행중
			ㆍ 건축물벽면, 지하주차장 입구, 계단으로 설치되는 화단 전면부 등 인공구조물 전면부에 벽면녹화 시행을 권장하며 벽면녹화의 경우 겨울철 미관을 고려하여 담쟁이, 줄사철, 송악 등 혼합식재를 권장.	○	- 벽면녹화 그린스크린 송악식재	진행중
			ㆍ 휴게시설의 경우 앉음벽주변으로 그늘목 식재를 추가로 조성하며, 일부 주민운동시설공간 주변에는 상록교목 또는 사찰나무 등을 추가로 식재요망.	○	- 휴게시설 주변으로 그늘목 식재 (왕벚나무, 이팝나무) 및 운동시설공간 주변은 회양목, 사철나무 식재	진행중
			ㆍ 1단지의 경우에는 쓰레기, 재활용보관함 등 주변에 서양측백, 사철나무 등의 차폐식재를 하거나 차폐용 트렐리스 설치를 권장함.	○	- 쓰레기, 재활용보관함 등 주변에 사철나무 차폐식재	진행중
			ㆍ 2단지의 경우 조경기준 제8조(식재수종)에 의거 규정식재수량중 교목의 10%이상 지역특성수를 확보해야 하므로 보완 필요.		- 2단지 사항 해당사항 없음
			ㆍ 2단지의 경우 어린이 놀이터(3) 주변에 휴게 할 수 있는 시설(의자 등) 및 그늘목 조성권장.		- 2단지 사항 해당사항 없음

협의부서			승 인 조 건	이행여부	조 치 계 획	비 고
서울 시청	조경과	2차	ㆍ 단지외곽은 담장설치를 지양하고 단지내 조경공간과 새로이 조성되는 도시계획 시설공원 또는 녹지가 하나의 연계된 공간으로 조성계획하며, 녹지축이 연계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생울타리 담장 조성을 권장함.	○	- 단차구간 디자인휀스/장미 식재 - 기타구간 생울타리(화살나무)를 식재하고, 단지내 조경시설과 공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시공.	진행중
			ㆍ 옥상녹화 시스템 설계 및 시공은 우리시 푸른서울가꾸기 홈페이지의 건축물 옥상녹화 시스템설계지침 및 유형결정과 관리 매뉴얼, 국토해양부 고시 조경기 준(제2009-905호) 제12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조성 관리 -1단지 : 조경기준 제15조(배수판을 제외한 식재토심 기준)에 의거 교목식재 토심이 적합하지 않으며, 토양(인공토양, 일반토양) 구분에 따른 식재 토심 도 면 표시 검토 -2단지 : 조경기준 제 18조에 의거 옥상정원 안전난간 1.2m이상 상세단면도 표시	○	설계지침 및 매뉴얼을 검토하여 경량형 시스템으로 옥상녹화에 도입. - 1단지 : 교목식재 식재 지양 및 토양 구분에 따른 식재 토심 도면 표시하였음.	진행중
			ㆍ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2008.12.19개정)제11조 규정에 의거「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4조에 따라 안전 인증을 받은 어린 이 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 합하게 설치.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적합하게설치	완료
			ㆍ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에 의거 신내3지구 1단지 어린이 놀이시설(1)의 경우 인접대지경계로부터 3m이상 이격거리 확보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므 로 재검토.	○	- 이격거리 3m이상 확보하여 시공	완료
			ㆍ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제2항에 의거 각각의 휴게시설은 25명이 상 동시에 휴식 할 수 있는 휴식용 의자를 설치해야 하나 신내3지구 2단지 휴 게시설(2)의 경우 적정 휴식용 의자설치 확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재검토		- 2단지 사항 해당사항 없음
			ㆍ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5조에 의거 옥상조경을 제외한 인공지반 조경의 식재토 심은 1.2m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마운딩을 하지 않은 식재 대상지에도 이를 적합 하게 상세도면(단면도)표시	○	- 식재토심 1.2m확보, 상세도면 (단면도) 표시	완료
			ㆍ 조경기준 제7조제2항에 의거 신내3지구 1단지의 소나무 수량 가중산정이 적합 하지않으므로 재검토	○	- 건축법 제42조 2항 조경기준 제7조 에 의거 소나무 수량 가중산정을 조정함	완료

협의부서			승 인 조 건	이행여부	조 치 내 용	비 고
서울 시청	도시관리과	최초	ㆍ 2단지와 4단지의 전면부 북부간선도로변 공동주택의 형태 및 배치 계획이 판상형 형태로 배열되어 있어 시야의 차폐 등 도시미관 저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건축심의시 착공전까지 배치계획을 조정하여 보고토록 조건 부여하였기에 도시미관 개선방안을 검토,반영함	완료
	도로계획과	최초	ㆍ 사업지 남측의 출입구와 연결되는 도로(2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지 내의 도로 폭원(22m)에 맞게 사업완료시기와 함께 개설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사업완료시기에 개설계획	진행중
			ㆍ 사업지 서측의 국도47호선(능산길)의 진·출입구에 대해서는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반영 조치계획 확인	진행중
			ㆍ 사업지 남측의 북부간선도로는 상습지정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으로 신내3지구 개발시 고속도로 유·출입 교통량의 증가로 그 정도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건설교통부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거 수립중인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예정인 북부간선도로(구리IC ~ 태릉IC간) 확장계획(31→ 8.7m)을 반영하여 신내3지구와 북부간선도로 사이에 완충지대를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 및 우리시 분담사업비 일부를 분담하는 방안에 대해 별도 검토요망.		- 소요 부지확보는 어려우며,『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토록 조치	진행중

협의부서			승 인 조 건	이행여부	조 치 내 용	비 고
서울 시청	하수계획과	최초	ㆍ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 하수도법 제61조 2항 및 서울시하수도사용조례 제26조 1항 2호 규정에 의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택지(단지)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시 약 3,392백만원(2007.12월기준)을 통보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택지(단지)사업 완료시 최종 확정된 사업계획으로 우리과와 별도 협의 ○ 신내3지구내 주택건설사업(1~4단지)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별도 부과하지 않음(택지사업에 기부과)	해당없음
			ㆍ 하수관거 및 배수설비 ○ 사업지구내 우·오수처리계획은 분류식으로 계획 - 공공하수도(기반시설관로)에 우·오수관 접합시공시 오접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자(감리자)가 현장에서 확인하고, 감리완료보고서에 관접합 적합여부 기재및 접합부사진 2매이상 제출 - 단지내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기반시설관로)에 연결시는 가급적 맨홀로 접속토록 설치하고, 연결관 및 공공하수도 유지관 리를 위해 단지경계 부지내에 맨홀 등을 설치 ○ 하수도분야 설계 및 시공은 하수도시설기준(환경부제정) 및 서울시 하수도분야 업무처리지침(2007년) 등에 의거 시행하고, 하수시설물 완공시에는 사업시행부서(SH공사)와 관할구청이 합동점검 시행 등 시설물 인계·인수 철저 ○ 사업지구내 우수관의 강우강도는 간선관거(관경900mm이상) 30년 빈도, 지선관거(관경900mm미만) 10년빈도 이상으로 검토 및 설치 ※ 주택건설사업(3단지)의 우수처리계획은 강우강도를 상향 적용하여 재검토·보완하고, 다음 협의시 또는 착공전까지 공공하수도 관리청과 별도협의 후 시행 ○ 실시계획 승인〔하수계획과-15373(2007.12.27)〕협의내용 준수 ○ 상기내용을 포함하여 건축공사에 따른 우·오수관거 및 배수설비 관련협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인 중랑구청(치수방재과)과 협의 및 시행	○	확인 및 조치예정 반영하여 시공함 실시 예정 수량계산후 적용함
	급수부	최초	ㆍ 주택기획과-20772(2007.12.10), 계획설계과-923(2007.11.29)호 ㆍ 위 호 관련하여 신내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급수계획은 기협의 사항이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세부사항은 우리 본부 및 관할 사업소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반영하여 시공함	완료

협의부서		승 인 조 건	이행여부	조 치 내 용	비 고
중랑소방서	최초	ㆍ 건축허가동의에 관한 사항은 법정 소방시설의 설치여부에 관한 사항만 확인한 것이고, 각 소방시설의 세부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착공(설계변경)신고시 재확인 및 다음사항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허가동의함		설계반영하여 시공함 반영하여시공함
		- 각 동별·세대별 소방차량의 진입, 피난, 대피 등 소방활동상 장애가 없을 것	○		완료
		- 공동주택의 발코니를 확장공사할 경우에는 확장된 부분까지 스프링클러헤드가 살수반경에 미치도록 할 것.
중랑 소방서	1차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13조 및 제 17조에 의거 소방시설 공사는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신고를 할 것(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및 각 소방시설 등의 세부설치기준은 착공(감리)신고 및 완공신고 시 재확인)	○	-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착공 신고 및 감리자 지정 신고함	완료
		나. 각 소방시설 등은 「소방관련법령 및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것	○	-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함	완료
		다.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건축공사 착공 이전에 중랑소방서 대응총괄팀으로 협의 할 것(☎02-3423-1384)	○	- 기존 상수로관 협의 후 철거완료 (☎02-3423-1387, 주원섭 주무관)	완료
		라. 공동주택 단지 내 각 세대로 고가사다리 소방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가사다리 소방차량의 전용공간을 확보하여 소방활동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 각세대로 고가사다리 접근이 가능 하도록 시공함	완료
		ㆍ 진출입 도로 등 소방활동 공간 확보(인명구조용 고가사다리 소방차량). - 조형물 설치 및 동별 출입로가 건축물 하부를 통과할 경우 통행로 층고 4.5m 이상 확보. - 도로 경사도(종·횡단방향)는 5° 이하로 산정. - 진입로(차량통제기 등 설치시)및 작업공간(도로폭6m이상)확보. - 소방차전용 주차구역 확보(가로5.5mX세로13m). - 관련법령 검토 요망	○	-소방활동 공간 확보함 -단지내 도로경사로는1/12이하로 검토의견사항5˚(1/11.4)이하로 산정함(기반영) -단지내 비상차로폭 6m확보 -소방차전용 주차구역 확보 (가로5.5*세로13m)	완료
		ㆍ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0조 ③항』주택단지에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하여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19]	○	-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설치함	완료
		ㆍ 화재시 건축물 옥상으로 대피하는 경우에는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로 설계 반영.	○	-화재시 건축물 옥상으로 대피하는 경우에는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개방되도록 옥상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함	완료
		ㆍ 사업구역 내 상수도소화용수설비[공설소화전 포함]는 소방관련법에 적합하게 설치 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전 관련부서와 협의. [관련문의사항 중랑소방서 대응관리과 ☎02-3423-1384]	○	-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관련법에 적합 하게 시공함	완료
		ㆍ 공동주택 대피공간에 설치 될 피난기구 설치 창호는 피난기구 화재안전기준[NFSC 301]규정에 적합하게 확보.	○	- 화재안전기준규정에 적합한 창호를 설치함	완료

협의부서		승 인 조 건	이행여부	조 치 내 용	비 고
중랑 소방서	1차	ㆍ 공동주택의 발코니를 확장하여 사용 할 경우에는 확장된 부분에도 스프링클러설비 헤드를 설치하여 살수반경 내로 할 것.	○	- 확장형발코니는 스프링클러헤드 살수반경내로 시공함	완료
		ㆍ 제연구역의 출입문에 연기감지기와 연동되는 『자동폐쇄장치』를 반드시 설치 할 것. -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501A] 21조 참고.	○	- 자동폐쇄장치로 설치함	완료
중랑 소방서	2차	ㆍ 위 대상물은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및 감리자지정신고 대상물로서 소방공 사업자 등은 공사 착공 전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 및 감리자지정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 신고	완료
		ㆍ 소방관련법령 및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소방공사를 한 후 소방서장에 게『감리결과보고 및 완공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 후 감리결과보고 및 완공신고 하겠음	진행중
		ㆍ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건축공사 착공 이전에 중랑소방서 대응총괄팀으로 협 의 하시고,(중랑소방서 ☎02-3423-1384)	○	협의완료	완료
		ㆍ 공동주택 단지 내 각 세대로 고가사다리 등 특수소방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도 록 하고, 고가사다리 등 특수소방차량의 전용공간을 확보하여 소방활동상 지 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로 고가사다리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 및 특수소방차량 전용공간 계획함	완료
		협조사항 가. 소방활동을 위하여 건축물로의 소방차량 진입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나. 피난 · 방화시설 등은 건축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최근 대형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외벽마감재 등도 『불연성』 자재로시공하도록 지도하여 화재확산방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 건축허가동의여부 통보서 1부, 피트 공간 스프링클러 헤드 적용 기준 1부, 아파트 소방차량진입로 등 소방활동 개선대책 1부. )	○	소방차량 진입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협조하겠음	완료

협의부서		승 인 조 건	이행여부	조 치 내 용	비 고
동부교육청	최초	ㆍ 학교설립판단 - 초등학교는 36학급 규모로 학교설립이 필요하고, 중학교는 인근지역 학교에서 수용이 가능하므로 학교설립의 필요성이 높음	해당없음	- 개발계획상 초등학교부지 1개소 기확보	진행중
		ㆍ 통학로 확보 - 신내3지구 개발사업 완료 후 학생들이 좀더 원활하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노선확보 및 통학로 여건 개선 바람		- 사업지구내 보행동선 확보 조치
		ㆍ 초등학교 학교설립비용 부담 - 학교설립비용(용지매입 및 건축비) 부담에 관하여는 상위 실시계획 협의결과 준수할 것.		- 상위 실시계획 조치계획에 따라 조치
		ㆍ 초등학교 개교시기 등 - 초등학교 개교시기는 매년 3월 개교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입주시기를 개교시기에 맞추어 입주할 수 있도록 협조바람 - 향후 세대수 등의 변동요인 발생할 경우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협의를 다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시기는 준공예정일 1개월 후이므로 조정에 어려움이 있음 - 세대수 변경시 재협의 예정
동부 교육청	1차	ㆍ 학교설립판단 - 실시계획 기준 주택규모(3,761세대)가 3,360세대(연립주택 62세대 포함)로 감소되었으나, 인근 신내2지구 초등학생 거주비율이 중랑구 평균보다 높은점에 비추어 당초보다 학생수의 변동이 거의 없을것으로 예상되어 초등학교 1교(25학급 규모) 설립이 필요하고, 중학교는 인근 학교에서 수용이 가능하므로 설립 필요성이 없음.	○	- 협의의견대로 초등학교만 계획하였음	완료
		ㆍ 초등학교 개교시기 - 준공예정일이 2013. 8월로 변경되면 학교개교시기 또한 2013. 9월로 변경되어야 하나,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해서는 매년 3월로 개교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입주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협조바람.	-	- 입주 시기는 준공예정일 1개월 후이므로 조정에 어려움이 있음	진행중
		ㆍ 학교용지 토지이용계획 변경 요청 - 현재 학교용지(신내동 241번지)는 토지이용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있어 학교건축시 건축규모나 시설배치에 많은 제한이 예상되어 선진화된 시설을 갖춘 학교설립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당해 용지에 대한 자연녹지지역 해제를 요청함.	○	- 현재 학교용지는 개발계획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완료
		ㆍ 통학로 확보 - 개발사업 완료 후 초·중학생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노선 확보 및 통학여건 개선바람. ※ 향후 세대수 등의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는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협의를 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학교앞 도로 유색포장 및 안전보도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등 통학여건을 개선 예정 - 세대수 변경시 재협의 예정	완료
	2차	ㆍ 신내3지구 국민임대주택사업계획 전체 개발세대수 변경이 없으며, 주택공급유형 변경등이 적어 학생수용에 어려움이 없음 ㆍ 신내3지구 국민임대주택사업에 따른 가칭 신삼초등학교 학교설립은 2014년 3월 개교로 추진하고 있어 우선 2단지 입주에 따른 학생을 수용할 계획이며 1단지 입주시 추가적으로 학생을 수용할 계획임	-	-

협의부서		승 인 조 건	이행여부	조 치 내 용	비 고
도시철도공사	최초	ㆍ 신내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구역 중 도시철도 노선 및 시설물에 근접(수평30m이내)하는 건축공사 및 각종 굴토공사(도로개설, 우·오수계획, 공원조성 등)에 대해서는 철도안전법 제45조에 의거 기본 및 실시설계시 도시철도시설물과 굴착공사의 정확한 상관관계 도면 및 제반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우리공사와 사전협의 요함	해당없음	- 신내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공사 시행시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신고” 협의 완료 (☎02-788-1387, 김동환 과장)	완료
		ㆍ 신내 차량기지 인접구간 설계시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차량기지시설 및 도시철도 안전운행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사전 안전대책(방음, 방진 및 분진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우리공사와 사전 협의 요하며, 차량 기지내 우리공사 직원의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협조요함(야간작업지양)	○	- 신내3지구 1단지 아파트 건설부지는 신내차량기지와 직선거리로 420m이상 떨어져 있어,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의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공사로 인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해당 부서와 협의 예정.	완료
		ㆍ 신내 차량기지는 전동차의 정비, 주차 및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곳으로서, 본 사업구역 공사중 발생하는 다량의 분진으로 인하여 첨단 전자부품으로 구성된 전동차의 고장유발 등 도시철도 안전운행에 유해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분진 방지 대책(분진방지시설 설치 등) 수립하여 우리공사와 협의 요함	○
		ㆍ 본 사업구역은 도시철도 6호선 신내 차량기지와 매우 근접하므로 사전에 지하철 영향(소음, 진동)에 대하여 검토, 필요시 사업시행자가 보완시설(방음벽, 방진대책 등)을 설치토록 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피해 또는 민원에 대하여 서울시(우리공사포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토지 및 주택 소유권이 타인에게 양도(분양)되어도 위 내용이 승계되는 조건임.	○
		ㆍ 세부사항은 실시설계시 우리공사와 상세 협의 요함	○

협의부서			승 인 조 건	이행여부	조 치 내 용	비 고
서울 시청	도시 철도 공사	1차	ㆍ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의거 신내3지구 주택건설사업 구역 중 도시철도 노선 및 시설물에 근접(수평30m이내)하는, 건축공사 및 각종 굴착공사(도로개설, 우·오수 계획, 녹지조성 등)는 반드시 우리공사와 사전협의 할 것.	○	- 신내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공사 시행시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신고” 협의 완료 (☎02-788-1387, 김동환 과장)	완료
			ㆍ 본 사업구역이 6호선 신내 차량기지와 인접 시행에 따른 협조사항 - 소음, 진동, 분진 방지대책 수립. - 가급적 야간작업 지양. - 발파금지(발파 시 사전 협의).	○	- 신내3지구 1단지 아파트 건설부지는 신내차량기지와 직선거리로 420m이상 떨어져 있어,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의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공사로 인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해당 부서와 협의 예정.	완료
			ㆍ 지하철 영향(소음, 진동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보완시설(방음, 방진 대책등)을 설치토록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피해 또는 민원에 대하여 서울시(우리공사 포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토지 및 주택 소유권이 양도되어도 승계되는 조건으로 할 것.
		2차	ㆍ 부대시설(도로, 오 · 우수관로 등) 설치 및 개량 등에 따른 도시철도시설물과 인접하여 굴착행위 및 지하철 영향(소음, 진동 등)에 대하여 기 회신[기술3 팀-5096호(2010.08.05),기술3팀-1030호(2011.02.01)]하여 드린 우리공사 의견 사항도 참조하시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바람.	○	관련규정에 의거 건축공사 및 각종 굴착공사시 별도 협의토록 하겠음	완료

협의부서			승 인 조 건	이행여부	조 치 내 용	비 고
서울 시청	민방위담당관실	1차	ㆍ 군부대 협의결과(조건부 동의)를 착공전까지 협의하여 이행할것 - 신축건물이 인접진지인 공릉(102m)의 시사계를 30.25m 차폐하므로 건축통제거리 이내 인접진지에서 예비진지를 포함한 1개소 이상의 방송진지로부터 화력보강이 불가능하여 작전에 영향을 미침. 하지만, 신청지가(신축건물) 주거시설인 주상복합시설로서 신청지 위치가 주변진지의 주사격방향을 회피함으로서 방공작전간 작전임무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휴대용 SAM예비진지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관리규정 제19조2항)되어있는 바 전시작전이 가능한 휴대용 SAM예비 진지구축	○	설계도서에 반영함 - 114동 옥탑지붕층에 공간확보 (도면A05-1409)	완료
	민방위 담당과	2차	ㆍ 우리시 중랑구 신내3 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 내 1~2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과 관련 업무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규정에 의한 군부대 협의결과를 따로붙임과 같이 회신하오니 향후 부대요구사항 등 조건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시기 바람. (육군수도방위사령부) ㆍ 기 조건사항[57사단 작전참모처-2903(‘10.10.21)호]를 이행하시기 바람. (별첨: 관련군부대 문서)	○	기 협의 사항에 대하여 이행함 1단지 114동 3,4호라인 옥탑 지붕층에 휴대용 SAM예비진지를 계획함	완료
	장애인 복지과	1차	ㆍ BF시행에 적극 협조 바람 (아래는 설치기준임)		- 일부반영(권장사항)
			ㆍ 신내3지구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조성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보행로 및 접근로는 기울기 1/18 이하로 완만하게 구획되어져야 하며, 계단 등 높이차이가 발생되지 말아야 함. 또한, 유동인구 등을 고려하여 휠체어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1.2미터 이상의 유효폭 및 보행상의 장애물 없는 보행이 확보되어야 함.	○	- 보행로기울기는 단지내 계획고를 최대한 조정하였고 지형상 기울기 1/18이하로 계획하기 어려운 부분은 외부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장애물 없는 보행이 되도록 시공함	완료
			ㆍ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보행로는 차량의 동선(자전거 동선포함)과 분리되어야 하며, 보행자 전용도로 내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볼라드를 설치해야 할 경우 보행자의 충돌이 발생하여도 충격이 최소화 되어지는 제품 설치하도록 함. 모든 보도에서 단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만일 단차이가 발생할 경우, 기준에 적합한 경사로를 설치해야 함. 새로 만들어지는 보도에는 시각장애인의 유도 및 안내를 위해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때는 표준형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기존 시설물 및 교통시설과 잘 연결되어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함.	○	- 보행로는 차량의 동선과 분리하여 계획. 비상차로구간에는 단차이가 없도록 계획하였고 보행자가 차도를 횡단하는 구간은 보행로에 점자블럭을 설치예정	진행중
			ㆍ 공원과 광장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접근이 가능해야 함. 진입로 및 출입로에는 단차이가 제거되어야 하며, 시각장애인의 정보제공을 위하여 바닥의 질감을 달리하거나,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함. 공원과 광장의 바닥 표면은 장애인 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을 하고, 보도블록 등으로 보도 등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평탄하고 밀실하게 시공되어져야 함.	○	- 공원과 광장의 바닥 표면은 투수블럭 및 화강석 물결무늬 판석으로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고 단차이를 제거예정	진행중

협의부서			승 인 조 건	이행여부	조 치 내 용	비 고
서울 시청	장애인 복지과	1차	ㆍ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은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대지경계선에서 건축물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가 차량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계획되어져야 하며, 단차이는 2cm미만이 되어야 하며, 모든 접근로상의 기울기 1/18이하로 하여야 함. 건축물 내부로 출입하는 주출입구는 단차이가 제거되어야 하며, 부득이 단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준에 적합한 경사로를 계단과 함께 반드시 설치하여 장애인 등의 출입에 도움을 주어야 함.		- 해당사항 없음
			ㆍ 건축물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을 따르되, 그 위치는 출입구와 승강기에 근접한 위치로 정하고, 승강기까지의 접근이 가능해야 함. 내부시설의 출입구(문)은 문폭 0.8m이상 확보되어야 하며, 유효거리 1.2m이상(단,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을 제외함) 확보되어야 함. 복도에는 높이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부득이하게 높이차이가 발생되는 경우, 경사로를 설치해야함. 건축물의 층간 이동은 승강기를 이용하되, 승강기 설치가 불가한 경우, 장애인이 이용이 가능한 계단의 법적 적용을 받아 설치하도록 함. 위생시설의 화장실에서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설치하고, 대변기 안에서 휠체어의 회전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함. 옥상정원의 설치시,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출입구의 높이차이 제거, 옥상정원의 바닥재의 마감 및 단차 제거 등이 고려되어야함. 편의시설물의 위치나 정보를 제공하는 사인물은 식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적절한 장소에 부착 혹은 설치되어야 함.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지하주차장 1층의 출입구 근접위치에 계획하였으며, 서울시조례에 의해 3%이상 설치함 건축물의 충간이동은 공동주택에서는 승강기를 설치하였으며 2단지 상가의 경우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계단으로 시공함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상가와 복리시설 1층에 법적사항에 적합하게 시공함	완료
			ㆍ 공동주택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유효폭 1.2m이상 기울기 18분의 1이하가 확보된 접근로(단지 내의 도로 등 포함)를 설치해야 함. 특히, 주상복합건물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시 주차장 법령이 정하는 설치 비율에 따라 설치해야 할 뿐 아니라, 출입구와 승강기에 근접한 위치에 설치하고, 승강기까지 접근하는 접근로 상의 단차이도 출입문을 포함하여 모두 제거해야 함. 각 동 주출입문 전방에 계단이 설치될 경우에는, 기울기1/12 이하인 경사로를 반드시 병행하여 설치해야 하며, 장애인전용주택의 계획시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침실과 화장실, 욕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함. 동일 대지내 단지의 총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일 경우 부대복리시설에 대해 접근로, 높이차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출입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설치가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 되어져야 함.	○	- 공동주택 주출입구 경사로는 유효폭은 1.2m이상, 경사도는 1/12(일반세대), 1/18(고령자세대)로 시공함. 부대복리시설에 대하여서는 접근로, 높이차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출입문, 복도, 계단, 화장실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공함	완료
	장애인 복지과	2차	ㆍ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제(BF:Barrier-Free)"와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 하고있는 ”서울형 무장애건물 인증제“를 적극 도입하여, 장애인․노인․임 산부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또는 건축물 등을 접근․이동하는데 불편이 없 도록 협조 바람. (첨부:기술협의서 및 검토보고서)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또는건축물 등을 접근․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협조하겠음	완료

협의부서			승 인 조 건	이행여부	조 치 내 용	비 고
대표 도서관 건립 추진반		1차	ㆍ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작은도서관 설치에 관한 사항은 작은도서관 면적이 기존 계획보다 면적이 증가되는(1단지 98.24㎡⇒149.10㎡, 2단지 132.90㎡⇒161.80㎡)계획으로 관련법상 지장 없으며, 향후 공사가 완료될 경우 건축물대장에 세부용도를 명확하게 표기하여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설치 사항을 관할 자치구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공시 도서관법 시행령(별표1)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설치사항을 관할 자치구로 통보하겠음	진행중
에너지 관리공단		1차	ㆍ 귀 시에서 자문 요청한 공문과 첨부 서류로는 당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상기 기준에 맞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건축주로부터 제출받아 우리 공단에 재협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서울시 건축기획과와 에너지절약계획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완료함	완료
중랑 구청	전산 정보과	1차	ㆍ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감리대상에 해당되는 건축물이므로 착공시점부터 정보통신관련 규정에 맞는 시공 및 감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공사 착공시 정보통신 관련 규정에 맞도록 시공 및 감리를 진행함	완료
	지적과	1차	ㆍ「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면적인 85㎡이하로 임대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별표1]제1호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제외사업이나, ㆍ 당해 사업지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국민주택 규모 면적인 85㎡이상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건설사업과 일반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50%경감)사업임.	○	-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사업임 ㆍ관련근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별표1]제1호 규정 ㆍ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주택건설사업임	발주처
	공원 녹지과	1차	ㆍ 사업구역 내 기존 수목 중 수형이 양호한 수목은 제거하지 말고 재활용 요망.		- 해당사항 없음(아파트 배치계획으로 인해 단지내 기존수목 활용 곤란)
	교통 행정과	1차	ㆍ 향후 사업지구를 경유(통과)하는 시내버스 노선 시설(조정)이 예상되는바, 해당 도로에 버스베이 및 승차대 설치 공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 이행완료함	발주처

협의부서			승 인 조 건	이행여부	조 치 내 용	비 고
중랑 구청	교통 지도과	1차	ㆍ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지침 제4장 “변경심의 및 신고대상” 사유가 발생시 반드시 변경심의 및 변경신고 바람.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지침 제4장 “변경심의 및 신고대상” 사유가 발생시 변경심의 및 변경신고를 하겠음	진행중
			ㆍ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3조 교통개선대책 이행여부 확인에 대하여 당초 교통영향분석 대책을 수립했던 업체가 아닌 별도의 업체를 선정하여 준공 신청 전까지 자료를 제출 바람.	○	- 교통개선대책 이행여부 확인시 당초 교통영향분석 대책을 수립했던 업체가 아닌 별도의 업체를 선정하여 준공 신청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겠음	진행중
			ㆍ 여행주차장을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5조의2에 따라 설치요망.	○	-1단지: 주차대수 1,568대 중 158대 설치	완료
			ㆍ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한 법률 제11조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2항(별표1) 부설주차장 시설물의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자전거 보관대를 단지별 주차대수의 20%이상 설치 바람.	○	-1단지: 주차대수 1,568대 (555대설치35.40%) 옥외 : 43개소(10대기준,430개) 옥내 : 125개(주동필로티 하부)	완료
			ㆍ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안전시설 설치등에 대한 사항은 중랑경찰서 및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를 득한 후, 교통안전시설 설치는 전문업체에 의뢰하여(준공전 약5개월 소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원인자)공사 승인허가를 우리 과에 요청하시고, 공사완료시에는 교통안전시설 정보망 (http://tgis.seoul.go.kr)에 입력 후 준공요청을 하시기 바람.	○	- 사업시행시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착공후 중랑구청 교통지도과와 사전에 협의하겠음	진행중
중랑 구청	교통 지도과	2차	ㆍ 임대주택단지 사용승인 전 외부 교통개선대책(도로개설 및 교통안전시설)을 반드 시 이행하여 사용승인 후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불편이 없도록 할 것.	○	사용승인 후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불편이 없도록 하겠음.	진행중
			ㆍ 도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제5항에 따른 교 통영향 분석·개선대책수립 지침 제 4장 “변경심의 및 신고대상” 사유가 발생 시 반드시 변경심의 및 변경신고 바람.	○	변경심의 및 신고대상 사유가 발생시 변경심의 및 변경신고 하겠음.	진행중
			ㆍ 도로교통정비촉진법 제23조 교통개선대책 이행여부 확인에 대하여 당초 교통 영향분석 대책을 수립했던 업체가 아닌 별도의 업체를 선정하여 준공 신청 전까지 보고서로 제출하시기 바람.	○	교통개선대책 이행여부 확인에 대하여 당초 교통영향분석 대책을 수립했던 업체가 아닌 별도의 업체를 선정하여 준공 신청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겠음.	진행중
			ㆍ 여행주차장을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5조의2에 따라 설치 요망	○	1단지: 주차대수 1,568대 중 158대 설치	완료
			ㆍ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한 법률 제11조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2항(별표1) 부설 주차장등 시설물의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자전거 보관대를 단지별 주차대수의 20%이상 설치 바람.	○	1단지: 주차대수 1,568대 (555대설치35.40%) 옥외 : 43개소(10대기준,430개) 옥내 : 125개(주동필로티 하부)	완료

협의부서			승 인 조 건	이행여부	조 치 내 용	비 고
중랑 구청	교통 지도과	2차	ㆍ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안전시설 설치등에 대한 사항은 중랑경찰서 및 서울지 방 경찰청 교통규제심의를 받고, 교통안전시설 설치는 전문업체에 의뢰하여(준 공전 약 5개월 소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원인자)공사를 시행하고, 공사 완료 시에는 교통안전정보방에 입력 후 사용승인을 요청 바람.	○	공사 완료시에는 교통안전정보방에 입력 후 사용승인을 요청예정	진행중
	도로과	1차	ㆍ 도로과-3724(2010.4.16)호 「신내3택지〜지구외 도로(능마을1길)확장 재요청」등 수차례 지속적으로 SH공사에 확장 요청한 「능마을 1길(12m) 및 횡단통로박스」가 조속히 확장되지 않을 경우 3택지내 도로(폭 22m)와 능마을 1길(폭 12m)간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이용불편 또는 단절로 인한 향후 입주민 및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 되는바, 도로 및 횡단통로박스 확장을 통해 민원 사전 예방 및 서울시에서 녹색도시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신내지구에서 중랑천으로 연결하는 주민들의 산책운동 및 자전거 도로망 체계 구축 등 기반시설 설치로 향후 3택지 입주민 및 지역주민의 쾌적한 통행로 확보.	○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음	발주처
			ㆍ 3지구 내 각종 지주형 가로시설물은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지침”을 참조하여 통합정비하여 설치하고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	- 지구내 가로시설물(가로등)은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지침을 참조하여 통합정비하여 설치하고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토록 하겠음	발주처/택지
			ㆍ 3지구 내 기존 조명(보안등)은 파손되지 않게 철거하여 반납.	○	- 지구내 기존조명(보안등)은 파손되지 않게 철거하여 해당구청에 반납토록하겠음	발주처/택지
			ㆍ 3지구 내 주변 도로조명시설 설치시 우리구(도로과)와 별도 협의 후 시공	○	- 지구내 도로조명시설 설치시 해당 구청(도로과)와 별도 협의 후 시공토록 하겠음	발주처/택지
			ㆍ 3지구 내 보도 포장은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 지침”을 참조하여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시기 바라며, 포장공사 시행시 포장재질 등에 대하여 우리구(도로과)와 별도 협의 후 시공.	○	-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 지침”을 참조하여 설계 및 시공하겠음(아파트 단지내 제외).	진행중

협의부서			승 인 조 건	이행여부	조 치 계 획	비 고
서울 시청	건 축 기획과	2차	ㆍ 부대시설, 근생시설 등에 개별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경우, 실외기설치 공간을 미리 확보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외부디자인을 고려하여 그릴 또는 가림막을 설치 하시기 바람.	○	1단지 : 근린생활시설 상부 및 전면에 별도의 실외기 공간을 구획 후 차폐함.	완료
			ㆍ 입주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한 실내공기질 검사결과 6개항목 모두 기준 이내가 되도록 조치바람.	○	입주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한 실내공기질 검사결과 6개항목 모두 기준 이내가 되도록 조치하겠음.	진행중
동부수도사업소		2차	ㆍ 서울특별시 SH공사에서 신내3지구 내 상수도시설 계획 변경협의가 현재 진 행중에 있으며, 2011.11.24(목)일에는 관계자회의(SH공사,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시 현장조사 및 단지내 배관검토가 있는 바, 본 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관련도면 첨부 후 별도 협의를 하여야 할 사항임.`	○	상수도시설계획 변경협의 확정시 별도 협의 하겠음.	진행중
중랑 구청	맑 은 환경과	2차	ㆍ 기 신고한 비산먼지발생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변경신고하여야 함.	○	변경이 있을 경우 규정에 맞게 변경신고 함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