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 건의사항 검토의견

연번	담당 부서	건의사항	검토의견	반영 여부
1	요금 제도과	공사장 등 관리소홀로 동파가 발생한 경우 최초 1회 발생은 무료로 하고 2회부터는 변상대금 부과토록 제도 개선	○ 검토결과 : 장기 검토 - 교체비용 면제규정: 수도조례시행규칙 제54조(2013.10.17.개정) - 검토내용 · 수도계량기 동파는 동절기 한파에 의하여 발생함 · 건축공사장 등은 보온 등 관리소홀 등의 요인으로 빈번한 동파가 발생할 수 있음 · 공사장에 대한 계량기 이설 신고 처리시 계량기 보호통,보온상태 등을 지도감독, 확인하고 이설신고 처리 ※현행수도계량기 이설시 단순 위치변경에 대한 확인후 처리 - 검토결과 : 동파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공사장의 경우 우선 수도 계량기 이설기준을 준수하고 보호통 설치상태 등을 확인하여 보온 조치토록 하고 차후 효과분석 후 계량기 교체비용 부과여부를 검토 함이 타당함	단기적 미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