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국방부 간 재산교환 (재심의)

○ 재산의 표시 및 현황

(단위 : 천원)

주관과	소재지	구분	면적 (㎡)	소유자	예정가격 (공시지가)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 공시지가	매입․처분 가격
공원조성과	노원구 공릉동 29-4	국유지 교 환 (취득)	14,438.0	국방부	5,923,911	12,351,709	2.09	감정평가액으로 매입
	노원구 공릉동 38-1		382.0		196,653	390,977	1.99
	노원구 공릉동 25-22		767.0		96,181	406,126	4.22
	노원구 공릉동 25-27		734.0		92,043	426,821	4.64
	노원구 공릉동 25-66		3,910.0		490,314	2,273,665	4.64
	노원구 공릉동 산230-33		397.0		150,860	228,672	1.52
	노원구 공릉동 산230-35		595.0		74,613	304,640	4.08
	노원구 공릉동 25-20		993.0		183,506	615,660	3.35
	합 계		22,216.0		7,208,081	16,998,270	2.36
	강남구 세곡동 71-8	시유지 교 환 (처분)	10,176.0	서울시	5,088,000	8,089,920	1.59	감정평가액으로 처분
	강남구 세곡동 63-4		69.0		34,500	54,855	1.59
	강남구 세곡동 72-4		340.0		183,600	270,300	1.47
	노원구 공릉동 21-1		1,010.0		565,600	952,430	1.68
	영등포구 신길동 1198		1,132.4		1,147,121	6,920,096	6.03
	서대문구 현저동 산5-5		293.0		640,498	710,525	1.11
	합 계		13,020.4		7,659,319	16,998,126	2.22

○ 재심의 사유

- 예정가격(17년 기준 공시지가 421,933원 × 35,236.4) : 14,867,400천원

감정평가액  : 33,996,396천원

공시지가 대비 감정평가액 : 228%

○ 사업근거

- 경춘선숲길 사업부지 내 국방부 토지와 국방부가 점유중인 서울시 토지 상호 교환계획 (시장방침 제89호,＇17.4.29)

- 경춘선숲길 내 국방부 토지 교환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 (공원조성과 14749호, ＇17.12.6)

○ 사업개요

- 교환사유

․ 2010년 폐선된 경춘선 부지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시정 역점사업으로 경춘선숲길 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중에 있음.

․ 하지만, 경춘선숲길 3단계 구간 내 국방부 소유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 국유재산법 상 토지사용에 따른 제약(허가기간 5년이내, 사용료 1년 약 180백만원)이 있고, 향후 국방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경우 경춘선숲길 이용시 장애 발생 우려.

․ 이에, 경춘선숲길 사업부지내 국방부 토지와 국방부가 점유중인 서울시 토지를 상호 교환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경춘선숲길을 안정적으로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함.

- 교환대상자 : 국방부

- 교환가격 및 재산가액

구 분	취득 사유재산	처분 시유재산
위 치	노원구 공릉동 29-4 외 7필지	강남구 세곡동 71-8 외 5필지
면 적	22,216㎡	13,020.4㎡
재산가액(감정평가 금액)	16,998,270천원	16,998,126천원
교 환 사 유	경춘선숲길 대상지내 국방부 소유 토지를 교환 취득하여 공원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국방부가 군시설 목적으로 장기간 점유 사용중인 토지로 우리시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토지임.

- 교환 취득 후 활용계획 :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경춘선숲길 지속 활용

○ 관련계획

- 사업규모 : 광운대역~서울시계 폐선부지 6㎞, 180,845

- 사업기간 : 2009. 11 ~ 2018.10

- 소요예산 : 49,750백만원

1단계 완료(‘15.5), 2단계 일부 완료(’16.11, 무허가 건물지 제외), 3단계 완료, 무허가 건물지 18.6월, 행복주택 ‘18.10월 완료 예정

○ 추진경위

- '09.11.18 : 경춘선 폐선부지 조성 계획(안) 수립

- ‘13.06.21	: 경춘선숲길 변경 계획 수립(시장방침 제176호)

- ‘13.10.10~‘17.10.31 : 1･2･3 단계 공원조성 시행

※ 무허가 건물지 ‘18.6월, 행복주택 연결 ’18.10월 완료 예정

- ‘17.04.29 : 서울시와 국방부 간 토지교환 방침 수립(시장방침 제89호)

- ‘17.05.11 : 공유재산 심의 (결과 : 적정)

- ‘17.06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18.01.09 : 감정평가 완료(2개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

○ 매입․처분 방법 : 감정평가 금액으로 협의하여 상호 교환

○ 매입가격결정

-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

- 매입 가격 : 16,998,270천원(㎡당 765,136원)

- 처분 가격 : 16,998,126천원(㎡당 1,305,499원)

- 예정가격의 228% 로 평가된 사유

․ 예정가격은 개별공시지가이나, 감정평가가격은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시장가치로 산정한 가격으로 실거래, 현실이용상황 등이 반영된 가격임.

※ 교환 대상지 인근 토지 실거래가 내역

거래일	지번	지목	면적(㎡)	거래가격(원)	㎡ 당 가격(원)
2016.12.20	노원구 공릉동 37-2	철	감정평가전례	감정평가전례	994,000
2016.12.20	노원구 공릉동 38-5	철	감정평가전례	감정평가전례	1,058,667
2015.10.02	강남구 세곡동 157-1	답	2891×(979.09/1479) 지분거래	1,640,000,000	856,920
2015.04.13	영등포구 신길동 52-1	대	330	1,789,000,000	5,421,212
2014.04.18	서대문구 홍제동 40-231	대	감정평가전례	감정평가전례	1,74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