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서 P. 218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자치구 재정인센티브 지원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합동평가와 관련하여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 제공, 합동평가 시스템  운영, 시․구 지표담당자 사전교육 등을 통해 우수한 성적을 꾀하고자 함

* 지자체 합동평가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에 의거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의 주요시책 등을 대상으로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등 9개 분야로 나누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매년 17개 시·도 평가 실시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4 최종예산(A)	2015예산(안)(B)	증감 (B-A)
			(B-A)*100/A
460,000	300,000	△160,000	△34.8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안행부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 실시에 따른 시,구 담당자 사전교육 및 워크숍, 분기별 점검회의 등을 실시하여 시·구 담당자 관심 제고 및 평가수행능력 향상

○  특히 합동평가 지표의 70%이상이 자치구 관련으로,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자치구간 자율 경쟁 유도 및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사업근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5. 1 ~ 12월

○  사업내용

-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우수자치구 인센티브 제공

- 지자체 합동평가 시·자치구 담당자 사전교육 및 워크숍 개최

- 지자체 합동평가 시스템 운영

※ 안행부에서 운영 중인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VPS)’ 시스템소스를 무료 배포함에 따라 체계적인 실적관리 등을 위해 우리시 현황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여 사용

○  ’15년도 소요예산(안) : 300백만원

□  추진경위

○ 2013년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통보(안행부 → 서울시)  : 2013.10.2

○ 2013년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10개 우수자치구 선정 : 2013.11.12

○ 2013년 특별교부세 교부 통보(안행부 → 서울시) : 2013.12.30

○ 2013년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교부액(5억원) 세입조치 : 2013.12.30

※ 2013년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의 사용용도가 제설대책으로 지정교부되어(’13.12.30, 도로관리과 ’14년 추경반영 예정)  우수 자치구에 대한 인센티브로 활용되지 못함

※ 시·자치구간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위해 합동평가 추진노력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반드시 필요

□  2015년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560,00	460,000	300,000	△160,000
	자치단체자본보조		560,000	440,000	260,000	△180,000
		합동평가 우수자치구 재정인센티브 교부	560,000	440,000	260,000	△180,000
	공공운영비		-	-	35,000	35,000
		합동평가 시스템 유지보수	-	-	35,000	35,000
	사무관리비		-	20,000	5,000	△15,000
		합동평가 시·자치구 담당자 교육실시	-	20,000	5,000	△15,000

□  201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자치구 재정인센티브 교부 : 260,000,000원

· 최우수 자치구 : 40,000,000원×3개 자치구 = 120,000,000원

· 우수 자치구  : 20,000,000원×7개 자치구 = 140,000,000원

￭ 지자체 합동평가 시스템 유지보수 : 35,000,000원

· 시스템 평가권한 체계, 지표 실적관리, 자치구 평가 등 우리시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 수정

￭ 지자체 합동평가 시·자치구 담당자 대상 사전교육 및 워크숍 개최 : 5,000,000원

· 시·자치구 담당자 사전교육(1회), 중간점검회의(2회) : 5,000,000원

- 교육자료 인쇄, 기타 운영비 등

□  사업추진 절차

○ (안행부) 합동평가 지표개발 ⇒ (안행부) 합동평가 실시계획 시달 ⇒ (시) 시·구 지표담당자 사전교육 등 평가준비 ⇒ (안행부) 합동평가 운영 ⇒ (시) 실적 및 증빙자료 제출 ⇒ (안행부) 합동평가 결과통보 ⇒ (시) 유공공무원 표창 및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 집행계획 수립 ⇒ (자치구) 사업계획서 제출 ⇒ (시, 안행부) 사업승인 통보  ⇒ (시) 우수 자치구 재정인센티브 교부 ⇒ (자치구) 사업비 정산서 제출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3년도	‧ ’11년(’10년실적) 합동평가 결과 우수 자치구 선정(’12.1월) - 가등급(중점과제) 분야 성적 상위 자치구 순(최우수 4, 우수 6) ‧ ’11년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세입조치(’11.12월) 후 ’13년 본예산 편성 ‧ 10개 자치구대상 인센티브 교부(’13.1월) ‧ ’13년(’12년실적) 합동평가 진행
2014년도	‧ ’12년(’11년실적) 합동평가 결과 우수 자치구 선정(’13.1월) - 9개 분야별 264개 세부지표 성적 상위 10개 자치구(최우수 3, 우수 7) ‧ ’12년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세입조치(’12.12월) 후 ’14년 본예산 편성 ‧ 10개 자치구대상 인센티브 교부(’14.1월) ‧ ’14년(’13년실적) 합동평가 진행

○  향후 기대효과

- 합동평가대비 시·자치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실적관리로 성적향상 도모  □  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년초 10개 우수 자치구에 대하여 재정인센티브 교부(평가담당관)하고, 자치구에서는 안행부에서 승인 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추진 (사업변경시 안행부 변경승인 필요)

○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300,000
합동평가 우수 자치구 재정인센티브 교부	2015.1~12월	260,000	ㅇ 합동평가 결과 1우수 자치구 대상 사업계획서 접수 및 승인
합동평가 시스템 유지보수	2015.1~12월	35,000	ㅇ 안행부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VPS) 우리시 상황에 맞게 수정, 활용
시·자치구 합동평가 담당자 사전교육 및 실적검증 실시	2015.1~12월	5,000	ㅇ 합동평가 사전교육(1회) ㅇ 분기별 실적검증 회의(2회)

※ 최근 3년 이․전용 및 불용 실적 없음

※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해당사항 없음

실․국	부서명	담당자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평가3팀장	이강수 (2133-6913)	주무관	이수미 (2133-6909)